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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u™'s Thinks

느리게 걷기, 천천히 생각하기, 그리고 한 발 뒤에서 바라 보기… by haruroh


'분류 전체보기'에 해당되는 글 76건

  1. 2010.10.14 황장엽, 현충원 안장! 6.25 순국 선열들은 뭐가되는가!(2)
  2. 2010.10.09 MBC 스페셜이 보여준 대한민국 인터넷에 문제는 무엇일까?
  3. 2010.10.02 타블로와 타진요가 보여준 우리 사회의 모순!
  4. 2010.09.29 아들 살리려고 아들 죽이려는 잔인한 아버지! 숙종(2)
  5. 2010.07.27 동이를 통해 현재를 논하다!
  6. 2010.01.14 과도한 개인정보를 기업이 보유하고 보관 책임이 없는 나라(1)
  7. 2009.12.29 법죄계의 큰 별이 지다. 그리고 법치 또한 죽다!
  8. 2009.12.24 정보 공개와 법 그리고 아이폰 "서울 버스 소동"
  9. 2009.12.12 게임 산업, 문화부의 엇갈린 주장, "진흥" vs "규제"(2)
  10. 2009.12.12 도대체, 니즈가 뭐야? - 언어는 사고를 지배한다!

황장엽, 현충원 안장! 6.25 순국 선열들은 뭐가되는가!

오늘(2010년 10월 14일) 황장엽이 현충원에 안장된다. 

인정한다. 적어도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월남하여 북한체제의 타격을 입히고 고급 정보를 제공한 공이 지대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는 호불호를 떠나서 이는 팩트이다. 그가 무슨 이유로 월남을 했던 상관 없이 이는 사실이다!

그래, 또한번 인정한다. 그가 세운 공으로 훈장을 주는 것을 인정한다. 적어도 한나라당 정권하에서 대북 경색 정책에 힘을 실어 준 공도 있고, 적어도 남한 내 북풍을 이용한 통치 정당화에도 지대한 공이 있지 않은가!







6.25 순국선열의 유족
그러나, 현충원 안장은 용서가 않된다! 적어도 나는 인정 못하겠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민으로서가 아닌, 6.25 참전 용사 유족의 일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1951년 7월, 내 할아버지는 육군 이등병의 계급으로 북한 괴뢰군과 싸우다가 전사하셨다. 이때가 우리 아버지 4살 때 이다. 그 밑으로 3살, 1살의 작은 아버지와 고모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의 유골은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셨다. 

내 할아버지 말고도 대전 현충원에는 수 많은 순국 선열들이 잠들어 게신다. 왜 그들이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어버어야 했는가! 아마 내 할아버지는 자본주의가 무엇이고, 공산주의,사회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총을 들고 분연히 싸워야 했을 것다. 내 할아버지 말고도 6.25때 돌아가신 순국 선열들 중 상당 수 왜 자신의 피를 흘려야 하는지 모르고 죽었을 것 이다. 

황장엽이 누구인가? 그는 한 때 남한내 대학생들에게 조차 열풍을 분 북한의 통치 사상을 만든이 이다. 그리고 그가 만든 통치사상은 아직도 북한에 사용되고 있는 주체사상이다. 그런 그가 6.25 순국 선열들과 같은 곳에서 영면하는 것을 유족의 일원으로 봐줄 수가 없다!

군필자가 없는 자칭 보수 정권
자칭 보수 정권이라는 이들이 군필자가 없기에 현충원 안장이란 말이 나오나 보다. 아니, 그들은 6.25때 목숨 받친이들도 없는가 보다. 그러니 쉽게 과거를 잊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보수를 입에 담으면서 군대는 기피하고, 북한과 전쟁을 불사하면서 자식들은 원정출산을 해, 대한민국민을 스스로 포기하면는 지금의 정치 세력은 황장엽의 월남이전의 행적이 쉽게 용서가 되는가 보다. 

난 용서가 안된다! 적어도 그가 내 할아버지와 같은 땅에서 잠들고, 3.1절, 현충일, 6.25, 국군의 날등 각종 공식 행사에 같이 추모할 수 없다! 매년 할아버지 성묘 갈때마다, 그 곳에 잠든 황장엽에게까지 추모하고 싶지 않다!


북한의 김씨 왕조 일당와 한나라당 정권은 한패
민초들에게 말뿐인 애국을, 반공을 강요하면서, 또 피까지 강요하면서, 뒤에 숨어서 온갖 해택은 다누리고, 기본적인 의무마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지금은 한나라당과 그 일당들은 북쪽의 김씨 왕조와 일당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서로 대결 국면을 조정하고 있다. 마치 치킨게임을 하는 것 처럼 남북의 손발이 척척 맞아 떨어진다. 이는 휴전 이후 지난 고 김대중, 고 노무현 정권 10년을 제외하고 항상 있었다. 

아무리 봐도, 이들은 한패이다. 서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 60년간 얼마나 쿵짝마추어 잘해냈는가! 내가 봐온 것만 해도, 칼기 폭파 사건이 87년 대선직전에, 94년 부터 지속한 북핵 1차, 이것이 96년 총선까지 갔다.[각주:1] 97년 대선전때의 휴전선 총격전 사건[각주:2]까지, 아 올해 지방선거 2달전 천안함사건 역시 포함해야 한다!

내가 이들이 한패인 것을 의심하기 시작한 때가 군복무를 할 때이다. 앞서 96년 총선 전날 휴전선 부근 긴장 상황과 97년 대선 전 진도개상황[각주:3]때 각각 입대 3일전과 군복무 중이였다. 그리고 거짓말 처럼 선거후 바로 여유로운 생활로 돌아갔다.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 시작되었다. 고 김대중, 고 노무현을 이어 10년이 지난 후 정권이 바낀 후, 여당이 불리한 선거가 코 앞에 오자마자, 대한민국 해군 전함이 침몰했다. 그 것도 선거 전에...


황장엽 유골로 현충원을 더럽히지 마라!
그래 다 인정한다. 그래도 니들은 니들의 거짓에 속은 민중들이 뽑은  결과물이니깐, 니들은 욕은 할 수 있어도 부정은 못한다! 그러나 황장엽 유골이 현충원으로 가는 것은 못 보겠다. 내 할아버지가 이유도 모르는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하에 젊은 목숨을 받치고 잠든 곳이 현충원이다! 내 할아버지와 수많은 순국선열을 욕보이지 마라!!





  1. 96년 4월 11일 총선이 있었다. 그러기 하루전 뉴스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왜냐구? 96년 4월 15일이 내 입대일이였으니깐...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 나온 서울 불바다 논란이 지속되어 남북 관계가 지금보다 더 악화 되었던 때다. 그리고 정말 선거 하루전 뉴스가 휴전선 내 전쟁 분위기 뜨우기였다. 북한의 기계화 부대가 이동해서 자리잡고, 남한 역시 전군 전투 준비태세였으니... [본문으로]
  2. 97년 대선전 분위기도 기억난다. 그 때 군대에 있었으니... 그때 이회창 아들이 군면제 문제 때문에 논란이 크게 되었을 때였다. 물론 난 군대 있으니 잘 모르는 정보였다. 그의 아들 문제는 2002년 대선때 알았으니... 난 군복무를 수방사 예하 사단소속 이였다. 아마 부제자 투표하기 전 주 토요일 저녁이였다. 이유 없이 진도개가 걸리더라... 대선 전까지 매주 걸렸다. [본문으로]
  3. 사실 휴전선 상황은 잘모른다. 아마 군생활 할 때 누가 9시 뉴스를 보겠는가(순풍산부인과를 봤다.) 아침 점호 후에도 6:45분에 하는 스포츠 뉴스를 보고 바로 뉴스가 아닌 곳으로 체널이 돌아갔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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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4.17 17:25 address edit & 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2. 참교육 2012.05.17 10:46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조선일보의 김영환씨 사랑이 남다르더군요.
    변절자가 판을 치는 세상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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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스페셜이 보여준 대한민국 인터넷에 문제는 무엇일까?

MBC 스페셜 "타블로와 대한민국 인터넷" 편에서 가장 핵심은 딱 2가지 였다. 타블로에 관련된 의혹이 사실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또, 왓비컴즈(Whatbecomes)의 악플러적 행위 역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단지 이는 이 중요한 2가지 문제에 대한 한가지 예를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점일까?

이는 방송 처음과 끝에 잘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신상 털기와 황색 언론의 사실 여부와 상관 없는 낚시 행위에 있다! 이는 과거 이와 유사한 문제에서도 보여준 문제이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에 발생할 문제이다! 그리고  책임을 지어야 할 놈들은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누리꾼에게 모든 책임들 돌리고, 자신들은 그림자 뒤로 숨어버리는 비겁함이 이 문제의 가장 큰 본질이다!

MBC 스페셜 타블로 그리고 대한민국 온라인



인터넷 신상 털기
방송 초에 보여준 개그우먼 이국주에 대한 대학생 5명이 신상털기를기 보여주었다. 이름, 나이, 그리고 아이디 하나로 불과 한시간만에 각종 쇼핑내역, 집주소, 개인 핸드폰 번호, 과거 학교 생활 사진까지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 정보를 수집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는 각종 인터넷상에서 퍼지는 논란에서 가장 먼저 보여주는 행동이다. 
그리고 비난한다. 누리꾼의 무분별한 개인 사생활 침해 행위를...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 보유하면서 책임 회피하는 기업들
그러나 각종 대한민국 인터넷 사이트들이 과도하게 개인의 신상 정보를 요구하고, 이 개인 정보를 소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신상털기를 당한 사이트가 고소되었다는 말과 이를 보상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뭐 어쩌랴, 무려 천만명의 신상정보를 해킹 당한 국내 유명한 쇼핑몰 관련 소송에서 조차 소비자는 패소했다.(관련 포스팅 : 과도한 개인 정보를 보관하고 보관 책임없는 나라)

더구나 하루 10만명 이상 방문 사이트에서는 법적으로 개인 신상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사용 할 수 없는 나라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는 너무나 부실하다. 물론 이러한 법이 있기 전 부터 이들 사이트들은 과도하게 개인의 신상 정보를 요구했다! 개인의 법적 증명 인식자인 주민번호 부터 시작해서, 사는 곳, 학력, 결혼 유무, 심지어 특정 재산 보유 여부까지...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들 정보를 사업자간 사고 팔기도 한다. 

한국인과 한국 누리꾼은 서로 다른 존재
이래 놓고도, 신상털기를 통한 누리꾼의 개인 사생활 침해 행위만 비판한다. 또 이 땅에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십중팔구 누리꾼이다. 과연 한국인과 한국 누리꾼은 다른 사람인지 정말 궁금하다!

연예인이 자살하면 누리꾼의 악플이 가장 큰 원인이라 떠든다. 정작 누리꾼은 현실에서 대면해보지 못 한 존재들인데, 실체가 없는 누리꾼이라는 온라인상에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의 집합들 때문에 인간이 가지는 가장 존엄한 생명을 스스로 끊을 수 있다는 단순화부터 놀라울 뿐이다. 그리고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는 논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누리꾼이 나타나서 앞선 누리꾼을 비난할 뿐이다. 과연 이 누리꾼이라는 존재는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인가? 그 범인이 사람이 아니고 0과 1뿐이 모르고, 지시받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컴퓨터란 말인가? 

비겁한 정부, 비겁한 기업, 비겁한 개인 아니 모두가 비겁한 대한민국!
아니다.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은 가상 공간에 있는 누리꾼이 아나라 현실에 존재하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범죄[각주:1]를 저지른 개인이다! 

정부는 국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 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법적 장치를 만들기보다는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각종 인터넷 관력 악법들을 생산하고 만드려 하고 있다. 물론 국민을 위한다는 핑계아래서 말이다. 4대강 사업과 각 종 현 정권을 비난하면, 흔적도 남지 않는 장비로 검열하여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국가의 기본 의무인 국민을 보호하려 하지 않는다. 

기업은 자신들의 영리만을 목적으로 소비자(개인)을 사업 파트너가 아닌 영리 목적에 사용되는 소모품으로만 생각하고 소비자(개인)을 보호하지 않는다. 보호는 필자의 과도한 요심이다. 적어도 보관, 관리 책임은 지어야 할 것 아닌가!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면 정보 보호를, 보관할 자신이 없다면 일정기간이 지난 정보를 삭제해야 할 것이 아닌가! 

개인은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 받기를 원하면서 타인의 사생활은 보호 받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왜 연예인들, 혹은 공개된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까지, 비난하고,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적어도 스스로 존엄해지려면, 타인의 존엄함을 인정하라!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 받고 싶으면 타인의 사생활에 관심을 끊어라!

가장 비겁한 황색 언론
제일 드러운 곳은 바로 언론이다! 지금 것 인터넷상의 각종 논란을 퍼트리고, 가중시켰지만,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는 집단이다. 각종 논란에서도 알 권리만 내세워  사실을 확인 하지 않고 상황만 전달한다. 그리고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중에게 보다 많이 알려 제한된 정보만으로 논란을 확대 생산한다. 혼란을 가중시킨다. 최후에 결과가 나오면 외면한다. 그리고 이목을 더 끄려고 좀 더 자극적인 제목을 기사를 확대 생산한다. 

가장 최근 예를 한번 살펴 보자. 요리 연구가 이혜정씨가 오락 프로에서 발언 "남자는 재수없는 동물"을 보면 된다. 그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남자는 재수없다"라는 것이 아니였다.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또 그에 앞선 말들을 고려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발언이였다. 그 방송을 시청한 사람들은 별 문제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 부분을 시청하면서 웃었던 사람이 더 많았을 것이다.(물론 본인은 못 본 방송이였다.) 웃자고 한 소리에 서두를 자르고 딱 그 발언만 잘라 보도하면 이는 분명한 남성에 대한 모독이였다. 이러한 자극적인 행위를 부끄럼없이 저지르고 반성은 없다!

타블로에 관한 논란 역시 같은 문제이다. 무려 6개월이다. 언론은 이 상황만 보도 할 뿐, 사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이에 언론은 책임을 누리꾼에게 전달하기에 앞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반성해야 할 것 이다!




덧글) 본인 역시 현실과 인터넷에서 분리해서 생할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인터넷 속에서 인격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영화 "생활의 발견"의 대사 하나 인용합니다. 

"우리 인간은 못 돼도 괴물은 되지 말자!"

인터넷 속에서 활동한다고 해서 괴물은 되지 맙시다!

그리고 또하나, 어떠한 사회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람이 아닌 누리꾼이라며 책임회피 하지 마세요. 그들은 누리꾼이기 전 사람입니다!








  1. 자신의 개인 정보가 아닌 타인의 개인 정보를 파해치고 퍼나르는 것은 범죄 행위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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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블로와 타진요가 보여준 우리 사회의 모순!


타블로와 타진요[각주:1] 사이의 진실 공방에 사실 관심 없다. 

물론 타블로 팬도 아니고, 에픽하이의 팬도 아니다. 

그들이 만든 음악을 주의 깊게 들은 적도 없다.[각주:2]

뭐 그가 하는 음악 장르가 내 심장을 울리게 하는 장르가 아니기에 앞으로의 그들의 음악을 주의 깊게 들을 가능성 역시 낮다![각주:3]

에픽 하이

타블로가 속한 에픽하이!


가식과 모순
그러나 타진요가 주장하는 타블로의 학력 의혹과 이를 통해 고통하고 있는 타블로의 모습 속에서 단 한가지 진실을 볼 수 있다. 그 진실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가식적이면서 모순 덩어리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일부이다!

이는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도,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도, 또 이 글에 관심 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타블로 본인 역시 가식과 모순 속에 있다는 사실이다!

본질과 배경
우리는 사람과 사물을 볼 때 그 본질보다는 그가 가진 배경에 더 관심이 있고, 본질을 꾸미기 보다는 배경을 꾸미는 일에 몰두 하고 있다! 타블로 학력 논란에서 정말 잘 보여주고 있다. 타블로가 하는 일은 그의 학력이라는 배경과 아무런 상관 없는 음악이다. 그러나 그가 유명해진 원인은 그가 가진 학력에 있고, 그가 격고 있는 고통 역시 그의 학력 논란에서 나왔다. 

음악과 학력
음악과 학력은 상관 없다! 타블로는 대중 가수이기 때문에 대중이 타블로를 받아들이는 본질은 음악이고, 타블로의 학력은 배경일 뿐이다. 그러나 타블로는 대중에게 다가 설때 학력을 명함으로 들고 나왔고, 대중 역시 그가 만들어내는 음악보다는 학력으로 다가 섰기 때문에, 본질과 상관 없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확장된 것이다.
물론 타블로 역시 스스로 책임지어야 할 부분이 있다. 자신을 마켓팅할 때 자신의 학력을 잘 활용하지 안았는가? 물론 이를 소비한 대중들 역시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개인이 가진 능력(본질)보다 학력이라는 간판(배경)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우리 사회이다.

정말 수 많은 곳에서 우리는 본질보다는 배경에 관심을 둔다. 남녀가 만나 사랑조차, 우리 사회는 서로간 감정과 느낌보다는, 상대방의 직업, 재산, 차, 부모가 가진 배경등에 관심을 둔다.[각주:4] 이러한 배경적인 요소가 선행되야 감정과 느낌이란 본질적인 요소가 오는 것이 우리 사회이다. 이러한 우리는 배경만을 보다가 정작 본질을 노치는 모순적인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다. 또 우리 스스로를 배경으로 포장하는 가식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러다가 우리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점점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1. 자칭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단체, 이하 타진요 [본문으로]
  2. 앨범 단위로 듣는 것을 매우 선호하는 필자는, 에픽하이의 전체 음악들 중 서너곡 정도만 들었지, 그들의 앨범을 구해 듣어 보지 않았다는 말이다!ㅜ [본문으로]
  3. 그렇다고 힙합이 후지다는 말이 아니다! 에픽하이는 분명 맛있는 음악을 만들어 내지만, 이것은 단지 필자의 취향의 문제인 것 이다! [본문으로]
  4. 물론 이는 서로 만나기 전 탐색전에서 잘 보여주는 일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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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살리려고 아들 죽이려는 잔인한 아버지! 숙종

어제 또, 동이를 강제 시청했습니다. 드디어 조선조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산 여인 장옥정이 과거와 다른 드라마와 달리 죽음을 당했고, 그 후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장희빈의 사망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남인의 몰락을 말하는 것 입니다. 물론 장옥정이 왕비에서 다시 희빈으로 강등된 사건인 갑술환국으로 남인은 병풍생활을 시작지요. 

숙종, 현종을 이어 14살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라, 치열한 당파싸움 속에서 이를 이용하여 조선 왕들중 비교적 강력한 왕권을 누린 왕입니다. 이를 환국 정치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각각 남인과 서인으로 개각을 하고 정권을 상실한 당은 상당수 사사하여 기존의 정책 대결의 당쟁은 피 바람이 부는 권력 투쟁으로 만든 장본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아들까지 당파에 소속하게 하고, 결국은 자신마저 당파의 일원이 되게 만드는 왕입니다.
사이 좋은 형제

사이 좋은 형제(출처 동이 공식 블로그)


숙종과 숙빈, 연잉군을 왕좌로! 모의하다!
왕조 국가에서 왕자들이 왕이 되는 것은 현제의 왕이 선위를 하거나[각주:1] 왕이 죽어서 왕 자리가 공백일 때 가능한 일 입니다. 그러나 숙종은 숙빈에게 말합니다. 연잉군을 보호하려면 영인군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이것은 말 그대로 숙종이 현 세자(훗날 경종)를 죽이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다음 왕위를 이을 세자가 존재하는 상황에 다른 왕자를 왕좌에 올린 다는 것은 바로 역모입니다. 그러나 그 역모의 주체자가 현재의 왕인 숙종이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버려진 왕자, 폐세자들의 삶
실제로 조선 역사상 2번의 폐세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한명은 태종의 첫번째 아들 양녕대군 입니다. 그리고 양녕대군을 대신해서 왕좌에 오른 이는 바로 세종대왕이지요. 그리고 양녕대군은 천수를 누리고 세종의 후손들에게 복수[각주:2]까지 하며 잘 살고 갔습니다. 
원래 정치 역학적으로 천수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태종이 세종에게 양위를 하기전 피의 숙청을하고 그리고 생전에 스스로 양위를 하여 세종에게 물려 주고 상왕자리에 올라서도 강력한 군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양녕대군을 둘러 싸고 역모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태종 사망후 여러차례 양녕 대군을 사사하자는 신하들의 주청이 있었지만 역시 성군 세종대왕은 끝까지 자신의 형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명의 불운한 세자는 바로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한 사도세자입니다. 영조 스스로 노론의 당원이기에 소론의 사상을 가진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잔혹히 죽여버렸습니다. 

한번 세자 자리에 올랐다가 강제로 폐세자가 되면 죽는 길 뿐이 없습니다. 만일 죽이지 않고 살려 두는 것은 훗날 왕이 되는 왕자에게 엄청난 정치적 부담감을 물려 주는 것 입니다. 더구나 정책 싸움에서 피 바람이 부는 당쟁속에서 그들이 원하던 원치 않던 상관없이 당파에 소속된 왕자들이기에 죽여야 합니다. 

양녕 대군은 일은 정말 특수한 경우 입니다. 조선 왕들 중 연산군과 더블어 가장 강력한 왕권을 소유한 왕이 바로 태종입니다. 그는 조선 건국에도 참여한 왕자이기도 하며, 자신들의 사병을 동원해서 왕 앞에서 배다른 형제들을 죽이고 거의 스스로 왕좌에 오른 이입니다. 그리고 조선 건국 후 수 많은 공신들을 모조리 숙청해서 자신이 선택한 다음 왕인 세종을 위해 정치적 부담과 원망을 스스로 떠 않고 갔습니다. 덕분에 세종은 뛰어난 문치를 보이며 조선의 르네상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숙종 때의 경우는 다름니다. 인조 반정 이후 효종, 현종, 숙종에 이르는 안정적 왕위 물림을 다시 혼란 속으로 몰고가는 발언을 했습니다. 

정적

더 이상 사이 좋은 형제로 머물 수 없는 형제, 아니 이제는 서로 둘 중 하나가 죽어야 편이 쉴 수 있는 정적



모두를 죽일 수 있어야, 권력을 차지할 수 있을까?
숙종 자신은 어린 아들을 살리려 한 방도가 다른 큰 아들을 죽이겠다는 결정한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태어나기 전 부터 당적이 결정되고 서로 정적이 되는 아들들 입니다. 이는 숙종 스스로 만든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정치 권력이 지지하는 왕자들은 다른 왕자가 왕위에 올라가게 되면 각종 헌담과 모략을 발생시킴니다. 그리고 둘 중 한명이 죽어야 끝이 나겠지요!

실제로 경종은 동생인 연인군(훗날 영조)를 죽이도록 강요 받았고[각주:3], 영조(연잉군)는 경종을 독살했다는 의심을 끝까지 받게되어 영조 초반 정치적 부담을 크게 가져갑니다.[각주:4] 실제로는 사이 좋은 형제인 경종과 영조, 그러나 그들이 서로를 죽여야만 상황을 만든 것이 바로 아버지인 숙종입니다. 더구나 어제(28일 방송분) 방송 된 것 처럼 노골적으로 연잉군을 왕으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한이가 왕인 숙종이라면 훗날 이어진 역사적 사실과 상관 없이 이 둘 아들 중 한명이 살아 남을 때까지 형제들끼리 싸우거나, 아비인 왕 스스로가 나머지 한 아들을 죽여야 했을 것 입니다.

왕조 국가에서 왕좌를 두고 다투는 정치 투쟁은 다른 상대를 죽여야만 끝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친인척간에 일어나는 아주 비정한 일입니다. 왕조가 교체되는 상황의 정치 투쟁은 기존 왕을 오래 도록 살려 두고 천수를 누리게 한 예는 있지만(서로 남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형제들과 친인척간의 왕위 다툼은 서로를 죽여야 끝나게 됩니다. 태종 이방원도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었고, 조카와 동복 형제, 배다른 형제를 죽이고 왕이된 세조, 중종 반정 후에 사사된 연산군등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원치 않던 서로의 핏줄을 죽였야 했습니다.

역시 정치 권력 투쟁은 잔혹해야 승자가 될 수 있는 투쟁입니다.
 



  1. 그 선위가 태종, 세조의 예 처럼 자신의 아들을 위해 스스로 물러난 것이든 태조, 정종, 단종 처럼 쿠테타에 의한 강력한 왕가 실력자들에게 강요된 것이냐의 차이는 이겠지만... [본문으로]
  2. 계유정난을 통해서 왕위에 오른 세조, 그러나 그를 부추키는 인물 중 하나는 왕족인 양녕 대군입니다. 더욱이 세조가 조카인 단종을 죽이는 과정이나 세조의 친형제들 죽이는 과정에서도 일조를 합니다. 자신은 왕이 되지 못했지만, 동생인 세종보다 오래 살고, 동생의 자손들이 서로를 죽이도록 부추키다가 천수를 누리고 죽었습니다. [본문으로]
  3. 한 밤중, 그것도 정적들을 제외하고 노론 대신들이 찾아가서 경종을 윽박질러 연잉군을 왕세제로 만드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는 훗 날 역모의 죄로 물려 한 밤중에 경종을 찾아간 대신들은 사사당한다. 그리고 역적의 수괴에 바로 연잉군이 올라가고 소론은 연인군을 죽이자고 하지만, 경종은 끝내 거부하였고, 단명하고 만다. [본문으로]
  4. 경종 독살설이 있으나, 선왕인 경종의 후사가 없었고, 왕세제인 연잉군이 왕조에 올랐기 때문에 절차상에는 문제 없이 왕좌에 오른 영조는 즉위하자 마자 김일경을 국문해야 했고, 이인좌의 난들 경험해야 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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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0.04 23:08 address edit & 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haRu™ haruroh 2010.10.06 08:13 신고 address edit & delete

      ㅎㅎ 다시 가서 역사책 보세요.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
      태조는 함부로 주는 시호가 아님니다. 고조 역시...

      세종의 아버기자 태종이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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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를 통해 현재를 논하다!

동이

직접 시청한 것은 아니다. 가족들이 마루에서 동이를 시청하고 있어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26일 방영분은 경종母인 장희빈이 왕비에서 다시 후궁으로 몰락하는 과정이 방영되었다.[각주:1] 장희빈이라는 지겨울지 모르는 소재를 영조母인 동이의 시선으로 그린 드라마이다. 아마 한국사에서 장희빈과 같은 파란만장한 여인이 어디에 있을까! 일반 백성의 신분으로, 왕위를 이을 왕자를 낳아서 한 나라의 왕비가 되었지만, 다시 몰락하여, 결국엔 왕세자의 어머니가 사사당한다. 그녀는 가장 여인들이 수동적이였던 시대에서 신분의 벽을 넘어 왕비까지 되었고, 그녀의 아들은 다음 왕이 됬었다. 그러나 그녀의 아들이 왕이 되기 전, 그녀는 사사를 당하고, 몰락에 결정적 역활을 한 숙빈 최씨, 그러나 그녀의 행동 결과에 그녀가 낳은 아들 아들(영조)의 정치적 한계[각주:2]인 장희빈의 아들 경종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MBC의 월화 드라마 동이!


조선은 왕의 나라? 신하의 나라?

조선은 왕권이 매우 약한 나라였다. 조선은 왕의 나라가 아닌 사대부의 나라였다. 조선의 출발은 태조 이성계와 신진사대부인 정도전등의 결탁에 의한 역성혁명으로 태어난 나라였다. 그래서 조선의 왕과 신하의 권력투쟁이 심했던 나라였고, 왕은 자신을 조선의 국왕으로, 지배계급인 사대부들은 왕을 제 1 사대부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왕과 신하들의 권력 투쟁속에 비교적 강한 왕권을 행사 한 왕들은 태종, 연산군, 숙종 정도 였다![각주:3]

태종은 스스로 조선건국에 큰 공을 세운 왕자로서 독자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2번의 왕자의 난을 통하여 스스로 정권을 잡은 왕이다. 그는자신의 후계자 자리를 영토를 확장시킬 자신을 닮은 후계자(양녕대군)와 나라를 안정시킬 학자적인 후계자(세종)를 저울질 하다가 결국 안정을 선택한다. 또 후계자에게 강한 신하들을 남겨 부담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악역을 도맡아 했다. 심시어 세자빈을 3번이나 교체했고, 결국 세종의 장인과 처남들까지 죽이는 선택을 한다. 상왕으로 물너나 세종에게 양위를 하고도, 병권을 놓지 않고 있어서 세종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었다. 허나 결과적으로 세종대왕이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각주:4]. 즉 태종의 강력한 왕권은 병권 장악을 통해 나왔고, 그 결과물은 세종대왕 치세의 밑거름이 되었다![각주:5]

연산군은 비록 신하들에 의해서 물러난 조선의 첫번째 왕이지만[각주:6] 조선의 왕들 중 가장 강력한 왕권을 행사한 왕이였다. 그의 치세가 억울한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폭력 정치가 되었지만, 그는 어머니의 죽음이유를 알기 전까지는 나름 안정된 정치 기반 위에서 강력한 왕권을 행사 했다! 그러나 그는 각종 사화를 바탕으로 신하들을 도륙하다가, 신하들에 의한 반정으로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동이에서 로맨스가이 숙종, 분열된 신하들을 농락하며 강한 왕권을 즐겼다!

드라마 동이속의 왕인 숙종 역시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다. 15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사대부의 나라인 조선에서 강한 왕권을 가지려면, 분열한 신하들의 싸움을 이용해서 강력한 왕권을 유지한 왕이다. 즉 환국정치[각주:7]를 한 숙종은 선조때부터 이어온 붕당정치[각주:8]를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몰고 갔고, 그 결과 자신의 왕비들과 자식들에게 당적을 부여했고, 이 것이 조선 후기 중흥기에 결정적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왕의 여인과 왕자들 마저 하나의 당에 소속된 당원
서인가문의 인현왕후, 남인가와 친한 장희빈, 서인들에게 기획된 숙빈 최씨(동이)[각주:9]등 숙종의 여인들은 뚜렸한 당색을 가진 여인들이였다. 
숙종대 만들어진 왕비와 자신의 자녀 조차 당파의 일원으로 만들 정도록 당쟁이 격화된 결과[각주:10], 상대 당파를 함께 정치를 해야 할 파트너가 아닌 죽여야 할 정적[각주:11]으로 만들었다.
심지어 숙종 후대의 왕조차 당파의 일원이 되어 소론인 경종, 노론인 영조, 소론을 지지해 아버지에게 죽음을 당한 장헌세자[각주:12]라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소론은 노론왕인 영조를 인정하지 않았고, 노론은 소론왕인 경종을 왕으로 취급조차 안했다.

조선 후기의 중흥기? 마지막 불꽃?

숙종, 영조, 정조 치세를 조선 후기의 중흥기라 불린다. 그러나 필자의 관점은 조선의 수명은 인조반정과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다하였다고 본다. 이는 죽기전 마지막 불꽃이 숙종, 영조, 정조의 치세라 할 수 있다.[각주:13] 인조가 만든 정치적 부담[각주:14]과 국제 정세 판단 미숙을 보였다. 그 결과 세계의 역사는 발전했지만, 조선은 정체했고,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식민지가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일제강점기 동안 부역자들이 모인 정치 집단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제 1 정당으로 활보하고 있는 상황까지 연결된다!

그리고 지금

참여정부때, 언론에서 거론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국론 분열"이다. 그러나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사회가 발전할 수록 복잡해지고, 민주화가 되어 갈 수록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는 커지게 되어간다. 이는 "국론 분열"로 표현되고, 각자의 이익과 생각에 따라서 갈등은 심해진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문물은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세상나오게 하였고, 이를 통해국론 분열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지게 된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역시 지배계급인 사대부들의 분당을 보면 처음에는 동/서인으로 동인은 남/북인으로, 서인은 노론, 소론으로 노론은 시파와 벽파로 분화하였다. 이는 사회가 발전할 수록 개개인의 이익과 생각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이는 분열로 비추어지는 것이다. 

과연 국론 분열이 나쁜 것일까?

그러나 필자는 참여정부의 가장 큰 공으로 보는 것이 국론 분열이다. 나라의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과거에는 제왕적인 정치지도자들에 의해서 의견이 통일 되었다. 이것은 군사정권의 가치였고, 독재자들의 통치 수단이였다. 과연 모든이 생각이 통일 되어야 할 것인가? 참여정부는 이러한 경직된 사회를 뚫고 각자의 목소리에 귀기우린 정부였다. 여기서 한가지 잘못은 있다. 바로 다양한 목소리가 국가가 시행해야할 정책으로 이어지게 까지 협상과 타협[각주:15]을 통해 많은 생각들을 선택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부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협상과 타협이 현대 정치의 기본이다!

우리나라의 정당들의 우선 행동은 정권창출이다. 현대 정치의 목표가 정권 창출이 되어서는 안된다. 현대 정치는 다양한 목소리를 취합하여 국가 정책으로 시행 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점은 정치투쟁이 아닌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저야 한다. 상대 정파을 죽여야만 자파가 살 수 있던 과거를 우리의 미래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각주:16] 우선은 상대 정당을 정적이 아닌 정치 파트너쉽이 필요하다. 정당들의 목표는 자신들이 대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권을 소유한 국민들 역시 상대 정파를 죽이는 정치 집단에게 정치 권력을 부여하는 오류를 다시 한번 더 저질러서는 안될 것이다!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신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검증하고, 선택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 것 이다!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 처음은 트윗을 날리려다, 140자를 넘기게 되어 여기에 살을 붙혀 나온 결과 물입니다.


  1. 평소 사극을 보지 않는다. 다모나 추노등 완벽한 창작사극은 보지만, 역사책을 보면 결과를 알 수 있는 사극을 시청하는 것은 이젠 고통이다! [본문으로]
  2. 영조는 성군의 자질이 충분했다. 또 백성을 매우 사랑한 왕이였다. 그러나 그는 즉위전 역모의 수괴로 몰려 죽을 번했다. 또 영조때의 반란은 경종 독살설에 의한 정치적 반란있였고, 결국 그는 10여년간 대리청정한 자신의 아들 마저 죽이게 되는 폐륜을 저질렀고, 그 결과 후대 왕인 손자인 정조에게 정치적 부담까지 유산으로 남겨 주었다. [본문으로]
  3. 조선은 정치적으로 매우 발전된 나라였다.왕의 1인 독재가 아닌, 신하들에게 권력을 나누어 주고, 이들이 행한 정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보는 현대 정치와 유사한 형태로 발전한 나라였다.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사형 조차 국왕의 결제가 필요한 나라였다. [본문으로]
  4. 세종대왕의 수 많은 업적은 초기에는 상왕 태종이 후기에는 대리청정을 한 왕세자(문종)의 정치적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발판으로 그는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본문으로]
  5. 조선 초기에는 강력한 훈구대신과 왕권의 충돌이 많았다. 비록 신진사대부인 정도전에 의하여 조선의 기틀이 완성이 되었으나 건국과 왕족들의 후계자 쟁탈을 통해 탄생한 공신들에 의해 점점 왕권은 약화 되었다. [본문으로]
  6. 태조와 정종 아들에고, 단종이 숙부에게 왕권을 빼았기지만, 이는 왕족내부의 권력 투쟁이였다. [본문으로]
  7. 정당의 연립 정부가 아닌 왕에 의해 선택된 1당 독재 정치 [본문으로]
  8. 사상이나 정치적 이익을 달리한 정당 정치 [본문으로]
  9. 무수리 출신 그녀는, 입궁하기 전, 서인가 소속 [본문으로]
  10. 환국으로 인한 내각교체를 통한 붕당들의 정책대결이라는 시선이 있다! [본문으로]
  11. 내각 교체를 통한 붕당의 정책 대결이 아닌 상대 정파를 죽이고, 자신의 정파인물은 사후 복원하는 대결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본문으로]
  12. 사도세자, 정조의 아버지 [본문으로]
  13. 아! 정조는 정말 아깝다! 그의 할아버지인 영조가 남긴 정치적 유산이 너무나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죽인 정파까지 끌어 안으려 했다! [본문으로]
  14. 반정을 통한 정통성 결여에 자신의 장자마저 죽여 효종의 정통성 마저 정치적 파트너였던 서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만들었다. [본문으로]
  15.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닌 생각이 다른 것이다!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본문으로]
  16. 현 정권이 비록 상대 세력들을 죽이고있지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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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개인정보를 기업이 보유하고 보관 책임이 없는 나라


2008년 2월에 발생한 옥션 해킹 사고로 피해자들이 민사책임을 물은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폐소했습니다.(관련 기사 : 법원 "옥션 정보유출 배상의무 없다" ) 저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국민 개인에게 유리한 법해석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판결 문을 살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도난당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면 제공자가 해킹방지 의무를 위반해 이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

 "옥션이 관련법에 정해진 기준을 어겼다고 볼 근거가 없다"

 "옥션이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이 정한 의무가 아니며 당시 다수 업체가 방화벽을 신뢰하지 않아 이용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과연... 예, 제가 법을 몰라 이 부분은 승복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왜 기업들이 이러한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보호하려는 책임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가입하여 이메일을 사용하려 합니다.[각주:1] 

그러나 가입하려면, 
개인의 경우 : 성명, 주민등록 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정보, 휴대전화번호, 유선, 전화번호, 이동통신사, 주소, 생년월일, 성별, 아이핀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다음이름(닉네임)

기업의 경우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업종, 이메일 주소, 사업장 소재지, 담당자 이름, 담당자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유선 전화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다음이름(닉네임)

등등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유료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결제를 위해서 신용카드 정보나 은행 구좌 정보, 결제 정보 등을 수집한다고 합니다. 

물론 다음만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님나다. 국내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체들이 이 정도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각주:2]

그러나 만일, 구글 지메일에 가입하여 이메일을 이용한다고 하면 자신이 원하는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대충 어디에 사는 지(자신이 사는 국가정도), 이름, 보조이메일 주소(선택), 그리고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경우를 위해 보안 질문과 답변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 가입시 제공해야 할 정보의 차이가 엄정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민의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입니다. 이는 개인을 증명하고 법적인 개인을 표시하는 번호인 것 입니다. 또 자신이 사는 정확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있지요.[각주:3] 기타 다른 사이트의 경우에는 결혼의 유무, 직업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과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옥션사고와 같이 미숙한 보안을 가지고도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물론 야후와 같은 외국계 회사는 이러한 과도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필요한 실명확인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구글은 대한민국의 법을 거부[각주:4]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민에 대하여 실명확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각주:5] 

왜 외국기업들은 이러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것일까요? 자칭 IT선진국이라 주장하는 대한민국 기업들만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개인 정보를 기업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이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 면책을 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옥션해킹으로 무려 천만명의 대한민국민 개인 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되고 있지만 이를 부실하게 관리한 기업은 책임이 없다는 것 입니다. 

과거 옥션사고때 포스팅한 "옥션 사태를 관망하며, 당신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키고 있습니까?"에서 말한 것 처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개인의 정보는 스스로 보호할 수 뿐이 없습니다. 

가급적 국내 사이트보다는 구글등의 외국회사 사이트를 이용하자!

부득히 하게 가입할 경우에는 최대한 거짓 정보를 올리자!


덧글 : 
정말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자국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외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일이 참 재미있다![각주:6] 
뭐, 지금 말도 안되고[각주:7],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인터넷 본인 확인제를 하는 인터넷 후진국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때문에 감수해야하는 불편이다. 대한민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대한민국 정부보다 미국회사인 구글이 걱정을 하고[각주:8], 대한민국민의 개인정보를 대한민국 정부보다 미국회사인 애플사가 더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각주:9]을 기억하자!
  1. 일단 이메일만 사용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 입니다. [본문으로]
  2. 외국 회사인 야후정도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법상 실명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시 주민번호와 성명을 요구합니다. 결국 대한민국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려고 하는 기업은 외국기업 뿐이 없습니다. [본문으로]
  3. 물론 저는 이러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안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4. 법을 준수 하려면 과도한 개인 정보를 저장하여야기 때문에 거부한 것 입니다. [본문으로]
  5. 구글사가 가지고 있는 유튜부등 대한민국법에 의해 실명확인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업로드 등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유튜브 계정 역시 대한민국으로 선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으로]
  6. 핸드폰 판매 세계 2,3위 기업을 가진 나라에서 외산 아이폰 때문에 WiFi를 포함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나라이다. [본문으로]
  7. 명예소송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법이 시행 중이다. 과연 이 방법이 공정히 시행될 수 있을까? 하루에 발생하는 수천만건 이상의 글들을 감시할 수 있을까?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검찰 입맛에 마추어 기소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대한민국 검찰은 떡찰이 아니던가... [본문으로]
  8. 유튜브가 대한민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한민국법을 가볍게 무시해줬다. 대한민국을 선택하면 업로드와 댓글을 못달게 하는 방법으로... [본문으로]
  9. 작년 아이폰 발매 해프닝을 살펴보면 위치기반 서비스때문에 출시 연기가 되고 애플사는 해당부분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법령 준수하기 위한 방법보다는(개인정보 소유) 다른 방법으로 우회하고 있다. 사실 위치기반서비스법에서 개인위치정보와 위치정보를 정의하고도 이 둘 분간 못하는 바보들이 설치는 세상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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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원 2010.02.10 00:39 address edit & delete reply

    아주 시원하게 잘 집어주셨습니다...
    가입 한 번 하려면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고스란히 기업에 바쳐야 하더군요... 거의 대부분의 사이트가...
    결혼 유무, 직업 유무 이런 거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액티브 X 문제도 그렇고...
    우리나라 IT는 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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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죄계의 큰 별이 지다. 그리고 법치 또한 죽다!


2009년이 3일을 남지도 안는 시점에 범죄계의 큰 별이 떯어졌다. 물론 현제 우리나라의 큰 범죄자들 중 한 명이 죽은 것은 아니다. 그는 오늘 정부의 사면 발표로 범죄자 신분에서 일반인 신분으로 회복한 것이다.  아니지 그는 그의 범죄에 대한 유죄 선고를 받기 전도, 그리고 사면을 받은 지금도 일반인 신분이 아닌 대한민국 돈의 황제이다. 그의 막강한 금권으로 현제 대한민국에서 못하는 일이 없지 않은가? 불법으로 제산을 상속 받고, 다시 자신의 아들에게 상속을하고, 자신의 비리를 폭로하면, 그 범죄를 처벌 받기보다는 폭로한 사람이 죄를 받는 그는 공화국안에서 법위에 군림한 경제인[각주:1]이다.

그의 확정된 범죄 행위는 다음과 같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과 탈세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 억 원을 선고

그리고 이것에 관한 대법원 확정 심이 불과 올해 5월 29일의 일이다. 그는 최종심이후 불과 7달만에 사면을 받은 범죄인이였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법무부 대변인이 밝혔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한 번 더 힘을 모을 때!(출처 : 법무부 정책 블로그 링크)


누구를 위한 법치인가?

위의 법무부의 공식 입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유일의  IOC 위원이 자신의 범죄 행위 확정 판결 때문에 이 활동을 중시하고 있으니,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그로 인한 경제 효과와 국위선양을 위해서 사면을 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래 법무부의 공식입장을 분석하면,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 온다거나, 대한민국을 홍보[각주:2]한다면 법따위는 무시해도 좋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통치행위로 말해온 법치주의가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아니 그들이 말하는 법치 행위의 범위를 너무나 잘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글을 읽고 있는 당신과 이런 글을 쓰는 나와 같이 돈 없고, 힘없는 년놈들만 지켜야 하는 것이 법이란 사실이다!

올해 초, 이 범죄자가 우두머리인 기업에서 재개발하는 용산에서 진압 경찰관 포함 6명이 불에 타 죽었다. 그리고 5명의 용산 주민의 시신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차가운 냉동고에 머물고 있고, 그들의 가족들과 동료들은 범죄자로 몰려서 재판을 받고 있다.(관련 정보 : 위키디피아 용산 4구역 철거 현장 화재 사고)

이것이 2009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한 겨울에 용역과 경찰이 협력하여 철거주민을 사지로 내몬다. 그것도 법이란 이름아래, 그들이 불에 타 죽던, 얼어 죽던 법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 해당 법령을 준수하고, 행하면 그만인 것이다. 이들에게는 법은 아무런 인정도, 사정도 없이 오직 범령대로 행할 뿐이다.

그러나 권력자나 재벌들에게는 다르다. 수많은 이유가 붙어서 한 없이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는 것이 법이다. 자신의 아들이 어디서 맞고 오면, 깡패들을 동원해서 보복을 하여도, 자신들의 재산은 전 세계에서 순위권에 들어도 세금따위는 내지 않아도,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불법 상속하여도 인정이 넘친다. 그러나 그러는 도중에 그들의 강압적인 폭력을 행사 당해도, 불법 상속 과정에서 주가조작등으로 발생한 서민들의 사소한 피해는 전혀 고려할 필요 없다. 이들은 법이 살펴하 하는 이들이 아닌 지배하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공화국이 된지 60년이 된 해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건국 60년이 된 해가 2009년이다. 그러나 그 공화국내의 법은 더 이상 서민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오직 그들을 통치할 때 적용되는 것이 법이다. 그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보호할 때 강력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나와 읽을 당신은 전자일 것이다!

용산 참사로 시작한 하고, 이건희 사면으로 마무리한 2009년

"有錢無罪 無錢有罪"


이것이 올해의 한자성어다!
  1. 이런 범죄자를 경제인이라 불러야 하는 현실이 밉다! [본문으로]
  2. 부끄럽지 않나? 이런 범죄자의 힘으로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이?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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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와 법 그리고 아이폰 "서울 버스 소동"

우리나라는 정보 공개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하다. 이러한 사실은 얼마전 있었던 아이폰의 앱인 서울 버스에 관련한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잘 알수 있다. 또 이 사건 속에서 공무원들이 시민의 안녕과 행복보다는 공무원 개인의 영달과 책임 회피를 위해 복지부동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 일화였다.

일단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09년 11월 28일 아이폰 출시와 동시에 서울의 한 고교 2년생 개발자가 서울, 인천, 경기도 버스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아이폰용 버스 정보 앱인 "서울 버스"를 앱 스토어[각주:1]무료로 올렸다.
2009년 12월 14일 위 사실을 인지한 경기도 당국이 "공공정보 무단이용이라는 이유"로 해당 서비스를 차단 하였다.
2009년 12월 17일 오전, 서비스 차단을 알게된 유명 시사 블로거가 "아이폰 무료 앱 1위 '서울 버스' 전격 차단" 기사화하여, 해당 사건이 공론화되었다.
동일 오후, 해당 사건을 알게된 경기도지사 김문수에 의해서 관련자 질책과 서비스가 재개되었다.

우선 유창선씨가 인터뷰한 경기도의 공무원의 말을 살펴 보자.
"경기도가 만들어놓은 정보시스템을 무단 이용한 것이 위치정보 사용 등과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가 있다"<출처 : 유창선닷컴 : "아이폰 무료 앱 1위 '서울 버스' 전격 차단">

이 공무원의 말을 잘 살펴 보면, 일단은 자신들에게 알리지 않고 무단 이용한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듯 하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 법률적인 책임을 묻게 된다면, 관리 감독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출처 : 서울 버스 정보 시스템


그러나, 버스 운행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무단이용이라면, 해당 사이트와 담당 공무원이 존재하는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닐까? 과연, 수많은 세금을 사용해서 버스 운행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 이유가 무엇일까? 모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 교통인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해당 서비스를 구축한 것이다. 서울시 버스 운행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는 상당히 잘 구축되어 있다. 해당 홈페이지[각주:2]에서,  ARS전화[각주:3]로,  핸드폰[각주:4]으로, PDA[각주:5]으로 각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각주:6]

그러나 서울 버스는 분리된 정보를 취합하여 수도권 전역을 동시에 검색하고,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GPS기능을 이용해서 현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을 자동으로 검색해주고, 버스 정류장을 선택했을 때, 버스 도착 예상 시간을 알 수 있는 편리한 앱이다. 또 서울, 인천, 경기도로 분리된 정보를 동일한 앱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 수 있는 매우 "스마트[각주:7]"한 앱이다. 

이러한 일은 공무원이 해주어야 한 일이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수많은 장비들 모두들 해당 기관에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공개된 정보를 2차 가공하여 앞서 소개한 "서울 버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각각의 장비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시민들을 정말 편리하게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각각의 장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대중에게 일임을 하는 방법을 활용한 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는 이러한 일을 차단해 왔다고 자백했다. "여러 민간 기업에서 버스 정보를 이용하겠다고 접촉해왔으나 모두 거절"[각주:8]했다고 하였다. 물론, 이러한 정보를 특정 기업만 수익활동을 하는 것을 적절치 못하다. 그러나 이를 다수에게 공개했을 때 보다 활용가치가 높아지 일이다. "서울 버스"가 무료로 공개되었듯이 말이다. 

한가지 예를 들겠다. 기상정보를 알기위해 많은 돈을 들여, 수퍼 컴퓨터를 구입하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관청을 두고 있지만, 이 기상 정보를 가지고 2차, 3차 가공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단 이용이라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날씨를 알기 위해서 기상청 홈페이지나 기상청이 서비스하는 ARS만을 이용해서 정보를 알는 것이 아니다. 이 정보는 각종 뉴스, 포털사이트, 수많은 각종 위젯[각주:9]들을 통하여 날씨를 알 수 있다. 이는 보다 많은 이들이 날씨 정보를 쉽게 접하게 하여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하기위한 하나의 행정 서비스이다. 

버스 운행 정보는 바로 기상 정보와 같은 것이다. 많은 시민들이 보다 쉽게 버스 운행 정보를 접하면 보다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발단은 무단 이용이라는 이유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많은 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목적과 따로 집행는 법!

이제 위치정보 사용에 관한 관련 법규를 살펴 보자. 이에 관해서 아주 잘 분석한 글이 있다. 아이폰 발매전 위치 사업자 등록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 쓴 글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법의 목적이다. 

위치 정보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룔(출처 : http://likms.assembly.go.kr/law/jsp/EnfLawView.jsp?LAW_ID=A1880)


이 법의 목적은 사생활 비밀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해당 정보를 활용해서 국민의 생활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이다! 
이 법의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첫번째는 개인 위치 정보 노출과 기록으로 사생활을 보호하자는 말이다. 그래 핸드폰의 현위치를 안다고 해서, 개인 위치 정보가 노출이 되는 것인가? 애플사의 위치 서비스의 이해라는 문서[링크]를 보면 이동통신의 중계기, WiFi의 위치, GPS를 통해 근접한 위치 정보가 표시되나 이 정보를 익명으로 관리한다. 그래서 개인의 위치 정보가 노출될 일은 없다. 
그리고 아이폰 출시 후 바로 앱 스토어에서 1위가 될 만큼 많은 이용자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공공복리의 증진을 이룬 앱이다.[각주:10]

그러나 이 목적에 부합한다 하여도, 우리나라는 법으로 국민을 구속시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이들의 일인 듯 하다.[각주:11] 법의 목적 따위는 그냥 구색을 마추기위한 또는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술책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법의 과도한 해석이다. 개인위치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분야에서 허가따위는 필요 없이 보다 자유롭게 이용을 활성화 해야 한다. 


아이폰이 왜 성공했을까?

아이폰이 왜 성공했는지 그 이유를 정부와 기업들이 알아야 한다. 우리 나라 기업들이 아이폰과 같은 기기를 못만들어서 아이폰의 성공을 구경만 하고 있을까? 아니다. 아이폰의 상당수 부품이 국내 기업이 생산한 것들이다. 그리고 몇몇 하드웨어기술은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이다. 문제는 소프트웨어이다. 최첨단 기기들은 하드웨어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활용하게 만들어 주는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뒤받침되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다. 

아이폰은 핸드폰, GPS, WiFi, MP3P, 카메라등 여러 기기를 복합한 하나의 제품이다. 그러나 이것들을 역어서 스마트하게 활용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성공한 것이다. 당장 서울 버스를 사용해보면 알 수 있다. GPS기기를 이용해서 주변 버스 정류소를 찾아 주고, 다시 각 시도에서 운영되는 버스 위치 정보 시스템에 정보를 가지고 와서 각각의 버스의 도착 예정시간을 알 수 있다. 기존에 운영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보다 간단하고, 편리하게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온다. 이런 일을 해주는 것은 하드웨어가 아니다. 바로 소프트웨어이다! 보다 사용하기 쉽고, 정말 필요한 정보를 자신의 눈앞에 보여주는 것이 현재를 살고 있는 소비자의 요구사항이다. 이러한 일은  전혀 상관 없는 다른 장치를을 엮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려면, 작은 아이디어를 실현할 실체가 필요하다. 그러나 법과 관청이 가로막는 다면 이 얼마나 어치구니 없는 일이 아닐까?  오히려 여러 공익적 정보를 활용하라고 해당 기관은 장려하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각 종 API[각주:12]를 제공해야 한다. 수많은 기기에 충족하는 소프트웨를 하나의 기관이 모두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Open API를 제공하고 장려한다면 수많은 개발자들이 각종 정보를 가지고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려고 각자의 기기에 프로그래밍을 할 것 이다. 그래서 이 편리함을 아이폰 이용자 뿐만 아나라, 다른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누렸으면 한다.  

각 종 규제를 푼다고 말하는 현정권은 국민들을 옥죄고 있는 법들이 아닌, 대기업들만을 위한 규제를 풀려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 보면서 "서울 버스" 소동은 정말 가슴아픈 일이였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시대와 정보화 시대를 지나 참여의 시대[각주:13]와 WEB 2.0[각주:14]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을 통치와 군림의 대상이 아닌 국가의 주인으로 인정 받고 싶다!


  1. 아이폰 혹은 아이팟 터치에서 사용되어지는 각종 프로그램을 모아 사용자들에게 판매 혹은 무료로 제공하는 곳, iTunes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본문으로]
  2. 서울특별시 버스 안내 정보 시스템인천광역시 버스 정보 시스템, 경기도 버스정보 시스템 [본문으로]
  3. 서울 : 1577-0287 인천 : 1577-0359 경기도 : 1688-8031 [본문으로]
  4. 서울 : 287 + 단축키 인천 : 359#00 + 단축키 경기도 : 4247 + 단축키 단축키는 각각 핸드폰의 nate, show, i-ez버튼등을 말함 [본문으로]
  5. 서울 : http://mobile.bus.go.kr/pda 인천 : http://bus.incheon.go.kr/pda 경기도는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가 없음 [본문으로]
  6. 생각보다 잘 구축된 사이트이다. 드러운 엑티브 엑스도 사용 안하고, 필자의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잘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잘하고 욕먹는 짓을 한 이들이 밉다! [본문으로]
  7. 정말 스마트폰이 왜 스마트한지 잘 보여준 프로그램이다! 다시 한번 이 앱을 만들어준 유주완군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본문으로]
  8. 아이폰 ‘버스 어플’이 갑자기 작동않는 사연은? 경기도 공무원의 인터뷰 중 [본문으로]
  9. 윈도우의 가젯, 혹은 특정 핸드폰들에서 작동하는 위젯들의 수는 엄청 많다. 물론 국내 날씨를 꼭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만 보도하는 것은 아니다. [본문으로]
  10. [본문으로]
  11. 공무원들은 대국민 서비스보다는 이것이 진정한 자신들의 임무라 생각한다. [본문으로]
  12.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여기서는 Open API를 말한다. 응용서비스(응용프로그램)과 전달망(각종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전달) 계층사이에 표준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즉 서울, 인천, 경기도로 분할 되어 관리하지만, 이들간 정보를 하나의 규칙으로 다른 응용프로그램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을 말한다! [본문으로]
  13. 물론, 지난 2년간 과거로 빠르게 회귀하고 있다. 그러나 "한 번 마셔본 민주주의라는 물은 버릴 수 없다!" - 양 웬리 [본문으로]
  14. 개방형 서비스 구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핵심가치를 창출하는 인터넷 서비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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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산업, 문화부의 엇갈린 주장, "진흥" vs "규제"

오늘 뉴스를 보다가 재미있는 기사를 연속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위 기사를 보고, 드디어 문화부가 정신을 차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기사를 보고 뒤집어 졌습니다.


참, 앞뒤가 맞지 않는 문화체육관광부 입니다. 아니, 친기업 정책에 목숨을 건 현 정권이 들어서고도 게임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아이러니입니다. 하긴 전봇대는 보여도, 게임은 현실의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곳에게 계신 그 분이 알지 못하겠지요. 삽질은 자신있지만 책상위에 있는 노트북의 비밀번호를 몰라 장시간 로긴조차 못하신 분이자나요. 물론 이런 게임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는 현정권이 만들어 낸 것은 아님니다. 

그러나 하나 확신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등 대기업이 게임을 만들기 전까지는 규제의 장벽은 쉽게 허물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 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걸고 그것을 조정하려는 욕구가 있지요. 우리의 역대 정부가 IT산업에 도움을 준 적이 별루 없다는 사실을 기억 해봐야 할 것 입니다. 비록 지난 정부가 많은 지원을 했으나, 여전히 있는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구나 삽질에 몰두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를 제거한 전력이 있습니다.[각주:1] 더구나 현 정권은 기업 활동을 위해서 각종 규제를 푼다는 목표로 친기업 정권 아닌였던가요?

혹자는 "사행성이나 자라나는 청소년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전 심의는 꼭 필요한 것 이 아니냐"라 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적인 심의는 새로운 산업에 적응을 못하고 뒤처지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요즘 이슈인 아이폰이 왜 성공 했을까요? 아 국내 성공 요인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입니다.[각주:2] 

아이폰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모기업은 쓸대 없는 "하드웨어 스팩"타령만 하고 있지만요.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활용해 줄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아이폰 성공 요인 중 하나가 "App Store"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 입니다. 그럼 이러한 App Store(이하 앱스토어)가 성공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애플사는 지독한 폐쇄주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진형의 대표인 리눅스진영도 아닌 이런 엄청난 수의 App(이하 앱)[각주:3]이 존재할까요?

그럼 다시, 세계 최초로 MP3 Player(이하 MP3P)를 만든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예 바로 우리나라 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시장을 점령한 MP3P는 어느 회사 제품일까요? 바로 애플사의 iPod(이하 아이팟)입니다. 이 아이팟의 성공 배경에 있는 것이 바로 iTunes Store[각주:4](이하 아이튠즈 스토어)  그리고 애플사 CEO인 잡스가 음반업게을 돌아다니면서 DRM[각주:5]을 걸지 않고 자신의 온라인 음악 상점에 팔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즉 애플사는 하드웨어(MP3P)를 팔면서 이안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음악)를 제공한 것 입니다. 또 이 소프트웨어를 팔매할 때 실제 제작자인 저작권자들에게 수익의 대부분을 돌려 줬습니다.[각주:6] 이러한 모델은 수년전에 나왔지만, 우리나라 이통사가 음악을 팔아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고 있습니다.[각주:7]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개발자들은 앱스토어에 자신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놓고 있습니다. 앱스토어 자신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등록하여 대박신화를 꿈 꿀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 결과  만 2년여 만에 10만개의 앱이 등록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11월 28일에 국내에 판매 시작된 아이폰이 불과 10일 만에 스마트폰의 불모지, 외산폰의 무덤인 국내에서도 10만명 개통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국내 아이폰 소비자들은 아이폰의 뛰어난 소프트웨어를 모두 경험할 수 없습니다.[각주:8]

이유는 바로 게임에 대한 사전 심의 입니다. 애플사는 국내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국내 카테고리중 게임항목을 제거 했습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참 무서워 합니다. 그래서 영화, 음악, 게임[각주:9]문화 상품에 심의를 하려고, 제한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풀어 주지 않고는 새로운 시대를 뒷처질 뿐입니다. 지금도 목소리 높혀서 "선진화"[각주:10]를 외치지만, 정작 미래에 관련 된 일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상품"이 국가 가치(브랜드)를 높히는 일고, 나라를 선진화 하는 것 입니다. 

진정 게임 산업을 진흥하려고 하며는 사전 심의 제도부터 수정 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게임을 심의과정을 없애는 것 보다, 게임을 유통하는 회사들이 각자 게임을 심사하고 적정한 등급을 매기도록 위임하고 정부는 이러한 게임 심의권을 위임, 관리, 감독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각주:11]


  1. 관련기사 [데스크라인] 정통부는 ‘No’, 방통위는 ‘Yes’? [본문으로]
  2. 저도 아이폰 유저지만, 아직 성공했다고 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어 보임니다. 원체 대기 수요가 많았던 제품이고 삼성과 SK에서 너무나 홍보(?)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본문으로]
  3. 아이폰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통칭 App(앱)이라 칭합니다. [본문으로]
  4. 애플이 자사의 MP3P인 아이팟과 연동 되는 iTunes. 그리고 iTunes Store에서 음악을 팔기 시작합니다. [본문으로]
  5. 디지털 권리 관리 : 저작권자가 내놓은 디지털료에 사용의 제한을 거는 기술 [본문으로]
  6. 판매가의 30%가 수수료와 유지비로 애플사가 가저가노 나머지는 저작권자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부 가수들은 대형 레이블에서 독립해서 개인적으로 아이튠즈 스토어와 계약을 체결해서 자신들의 음악을 팔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7. 지금 우리나라의 온라인 음원 시장의 규모를 보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벨소리, 컬러링, mp3까지... 그러나 정작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는 이들 보다, 이통사들이 돈을 벌고 있지요. [본문으로]
  8. 물론 "불가능은 없다."말 처럼 사용할 수는 있다.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면 된다. 편법은 미국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고, 꼼수는 자신의 아이폰을 탈옥시키켜 어둠의 경로를 이용하는 걸 말한다. 참고로 탈옥은 불법이 아니지만, 탈옥 후 어둠의 경로구 구한 유료프로그램 사용은 도둑질이다! [본문으로]
  9. 게임 역시 영화 못지 않은 종합 예술이다. 음악이 있고, 이야기가 있으며, 영상이 있다. 이 모든 것을 조합한 것이 영화라면, 여기에 사용자 참여가 바로 게임인 것 이다. [본문으로]
  10. 무엇이 선진화인지 정의하지 않고, 합의 하지 않습니다. [본문으로]
  11. 실제로 앱스토어의 경우를 보면 상당히 까다로운 규정으로 자신들의 앱스토어에 등록되는 앱들을 관리, 감독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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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탐진강 2009.12.20 12:16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아이폰의 성공요인은 소프트웨어란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껍데기만 신셩쓰니 한심합니다.

    • haRu™ haruroh 2009.12.22 18:41 신고 address edit & delete

      ^^ 우리나라가 만들어내는 하드웨어는 이제 세계 최고급입니다. 아직 프로세서 쪽 기술이 부족하긴 하나(Intel과 Arm이 각각의 분야에서 독주 중이죠)
      그러나 올해 아이폰 판매량이 삼성의 1/10이지만, 수익은 애플이 더 많다는 것에 집중 해야 합니다. 삼성과 애플의 차이가 소프트웨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너무 푸대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폰에 대하여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적당한 하드웨어에 소비자의 감성과 만족을 자극하는 소프트웨어는 보다 부가가치가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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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니즈가 뭐야? - 언어는 사고를 지배한다!

얼마전 부터인가, 각종 기사에서 니즈란 말을 볼 수 있었다. 뭐 문맥상 대충 이해 할 수 있는 말이였지만 정확한 뜻을 몰라 검색을 해보았다. 이럴 수가 "needs" 였다니... 

영어에 약한 내가 미워진 순간 이였다. 결국은 그 말의 뜻은 "소비자 요구" 혹은 "사용자 필요"로 표현할 수 있었다.


아, 이런 허무하고도 부끄러운 일이 있나, 그러던 순간 니즈를 사용한 기자에게 화가나기 시작했다. 아니, 뻔히 좋은 우리 말로 "소비자 요구" 혹은 "사용자 필요"로 순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니즈라는 괴상한 용어를 사용했는가 하는 의문이 의문과 함께 ..

그래서 표준 국어 대사전[각주:1]을 찾아보았다. 



이런 "신흥 공업 경제 지역(NIES - newly industralizing economies)"이었다. 결국 "니즈"는 표제어가 무려 50만개나 되는 2009년 올해 발표한 국어사전에도 실리지 못한 괴상한 용어라 할 수 있다. 

언어는 고정된 사물이 아닌 끝없이 자라고 변화하는 생물과 같다. 필요와 환경에 따라 새로운 용어가 태어나고, 외부에서 받아드릴 수 있다. 그러나 굳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외국어를 사용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백번 양보 하여 이 용어를 사용하려면 "니즈(needs)" 용법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언어는 사고를 지배한다![각주:2]

내가 까다롭게 따지는 거 일 수 있다. 그러나 언어는 사고를 지배한다. 이는 우리 피부에 와닫지 않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진실을 호도 할 수 있기때문이다. 

얼마전 "꿀벅지" 논란이 이와 같다. TV방송 프로에서 어린 아이에게까지 섹시(sexy)한 춤을 추게하면서 꿀벅지는 외설적이다는 비평이 난무 했다. 오랜 생각이지만 "섹시"라는 용어는 어린아이들에게 사용하면 안된다. 이 어린아이들은 미성년자를 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요즘 유행하는 여자 아이돌 가수들을 보자. 상당수의 청소년인 소녀들이 섹시한 춤을 추며 방송에 나온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청소년보호법이 있다. 이건 사회적 모순이다. "섹시"는 통하지만 "꿀벅지"는 논란이 된다.[각주:3]

바른 언어 사용이 사회적 모순을 바로 잡아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 잡기위해서는 적어도 바른 언어 사용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는 무조건 우리 말만 고집하자는 국수주의적 주장이 아니다. 필자도, 과거의 언어 생활은 못하는 영어 실력을 가지고도 수많은 외래어와 외국어를 남발하여 사용했다. 특히 컴퓨터 개통을 공부하거나 일을 한다면 모든 용어가 원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과거, 대학시절 김치하 교수의 신선한 시도를 경험했다. 거의 모든 용어가 영어인 곳인 컴퓨터 공학쪽 학문에서 거의 모든 용어를 우리말화 했기 때문이다.[각주:4] 그러나 그의 시도는 실패했지만 난 이 실패한 시도속에 신선한 경험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얼마후 읽은 조지 오웰의 1984년을 읽어 보고 이 경험은 되살아 났다. 

1984 상세보기

언어는 사고를 지배한다. 이는 현실 정치에서 사용되는 법칙이다.[각주:5] 우리의 언어 생활은 바른 지향성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적어도 언론은[각주:6] 바른 용어를 사용하여 독자에게 전달 해야 한다. 그래서 "섹시하다"와 "관능적이다"의 현실적 괴리감이 사라저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쓰기위해 검색으로 발견한 이미지 중 가장 니즈를 잘 표현한 한장의 사진을 올린다.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iTistory로 작성 후 최종 컴퓨터에서 수정 & 발행한 글입니다.


  1. 국립 국어연구원이 2009년에 발표한 표제어 50만 단어의 사전 이다. 아직 공개는 되지 않고 오직 인터넷으로만 검색할 수 있다.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본문으로]
  2. 조지 오웰 "1984년" 중 [본문으로]
  3. 얼마전 방송된, "원더걸스"의 무릎팍 도사에서, 이 잘못된 언어사용으로 미국 활동 중 혼난 일이 있었다. 그녀들이 국내에서 처럼 별 생각없이 그녀들의 미국 팬들에게 춤을 가르처 주면서 "섹시하게" 동작을 하라 말하다가 혼난 일이다. 그렇다. 섹시는 성적매력을 가르키는 말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언어 폭력이다. 성인에게는 칭찬이 될 수 있는 말이 미성년자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는 말이다.우리나라에서도 아무도 어린아이들에게 관능적으로 동작을 하라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본문으로]
  4. 덕분에 그 책을 완전히 독파하지 못했다. 사실 그의 책을 사서 펼처 보는 순간 충격과 공포 그 자체 였다. 지금도 이쪽에서는 그의 시도는 회자되고 있다. [본문으로]
  5. "대운하 사업"이 "4대강 살리기"가 되고, "극우화 정책"이 "선진화 사업"으로 탈바꿈해서 우리 목을 조르고 있다. 이는 수 많은 선동가들이 사용한 방법이다. [본문으로]
  6. 모든 정치적 위치를 제거하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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