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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게 걷기, 천천히 생각하기, 그리고 한 발 뒤에서 바라 보기… by haru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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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2.12 게임 산업, 문화부의 엇갈린 주장, "진흥" vs "규제"(2)

게임 산업, 문화부의 엇갈린 주장, "진흥" vs "규제"

오늘 뉴스를 보다가 재미있는 기사를 연속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위 기사를 보고, 드디어 문화부가 정신을 차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기사를 보고 뒤집어 졌습니다.


참, 앞뒤가 맞지 않는 문화체육관광부 입니다. 아니, 친기업 정책에 목숨을 건 현 정권이 들어서고도 게임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아이러니입니다. 하긴 전봇대는 보여도, 게임은 현실의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곳에게 계신 그 분이 알지 못하겠지요. 삽질은 자신있지만 책상위에 있는 노트북의 비밀번호를 몰라 장시간 로긴조차 못하신 분이자나요. 물론 이런 게임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는 현정권이 만들어 낸 것은 아님니다. 

그러나 하나 확신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등 대기업이 게임을 만들기 전까지는 규제의 장벽은 쉽게 허물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 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걸고 그것을 조정하려는 욕구가 있지요. 우리의 역대 정부가 IT산업에 도움을 준 적이 별루 없다는 사실을 기억 해봐야 할 것 입니다. 비록 지난 정부가 많은 지원을 했으나, 여전히 있는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구나 삽질에 몰두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를 제거한 전력이 있습니다.[각주:1] 더구나 현 정권은 기업 활동을 위해서 각종 규제를 푼다는 목표로 친기업 정권 아닌였던가요?

혹자는 "사행성이나 자라나는 청소년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전 심의는 꼭 필요한 것 이 아니냐"라 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적인 심의는 새로운 산업에 적응을 못하고 뒤처지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요즘 이슈인 아이폰이 왜 성공 했을까요? 아 국내 성공 요인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입니다.[각주:2] 

아이폰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모기업은 쓸대 없는 "하드웨어 스팩"타령만 하고 있지만요.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활용해 줄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아이폰 성공 요인 중 하나가 "App Store"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 입니다. 그럼 이러한 App Store(이하 앱스토어)가 성공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애플사는 지독한 폐쇄주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진형의 대표인 리눅스진영도 아닌 이런 엄청난 수의 App(이하 앱)[각주:3]이 존재할까요?

그럼 다시, 세계 최초로 MP3 Player(이하 MP3P)를 만든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예 바로 우리나라 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시장을 점령한 MP3P는 어느 회사 제품일까요? 바로 애플사의 iPod(이하 아이팟)입니다. 이 아이팟의 성공 배경에 있는 것이 바로 iTunes Store[각주:4](이하 아이튠즈 스토어)  그리고 애플사 CEO인 잡스가 음반업게을 돌아다니면서 DRM[각주:5]을 걸지 않고 자신의 온라인 음악 상점에 팔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즉 애플사는 하드웨어(MP3P)를 팔면서 이안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음악)를 제공한 것 입니다. 또 이 소프트웨어를 팔매할 때 실제 제작자인 저작권자들에게 수익의 대부분을 돌려 줬습니다.[각주:6] 이러한 모델은 수년전에 나왔지만, 우리나라 이통사가 음악을 팔아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고 있습니다.[각주:7]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개발자들은 앱스토어에 자신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놓고 있습니다. 앱스토어 자신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등록하여 대박신화를 꿈 꿀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 결과  만 2년여 만에 10만개의 앱이 등록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11월 28일에 국내에 판매 시작된 아이폰이 불과 10일 만에 스마트폰의 불모지, 외산폰의 무덤인 국내에서도 10만명 개통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국내 아이폰 소비자들은 아이폰의 뛰어난 소프트웨어를 모두 경험할 수 없습니다.[각주:8]

이유는 바로 게임에 대한 사전 심의 입니다. 애플사는 국내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국내 카테고리중 게임항목을 제거 했습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참 무서워 합니다. 그래서 영화, 음악, 게임[각주:9]문화 상품에 심의를 하려고, 제한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풀어 주지 않고는 새로운 시대를 뒷처질 뿐입니다. 지금도 목소리 높혀서 "선진화"[각주:10]를 외치지만, 정작 미래에 관련 된 일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상품"이 국가 가치(브랜드)를 높히는 일고, 나라를 선진화 하는 것 입니다. 

진정 게임 산업을 진흥하려고 하며는 사전 심의 제도부터 수정 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게임을 심의과정을 없애는 것 보다, 게임을 유통하는 회사들이 각자 게임을 심사하고 적정한 등급을 매기도록 위임하고 정부는 이러한 게임 심의권을 위임, 관리, 감독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각주:11]


  1. 관련기사 [데스크라인] 정통부는 ‘No’, 방통위는 ‘Yes’? [본문으로]
  2. 저도 아이폰 유저지만, 아직 성공했다고 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어 보임니다. 원체 대기 수요가 많았던 제품이고 삼성과 SK에서 너무나 홍보(?)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본문으로]
  3. 아이폰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통칭 App(앱)이라 칭합니다. [본문으로]
  4. 애플이 자사의 MP3P인 아이팟과 연동 되는 iTunes. 그리고 iTunes Store에서 음악을 팔기 시작합니다. [본문으로]
  5. 디지털 권리 관리 : 저작권자가 내놓은 디지털료에 사용의 제한을 거는 기술 [본문으로]
  6. 판매가의 30%가 수수료와 유지비로 애플사가 가저가노 나머지는 저작권자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부 가수들은 대형 레이블에서 독립해서 개인적으로 아이튠즈 스토어와 계약을 체결해서 자신들의 음악을 팔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7. 지금 우리나라의 온라인 음원 시장의 규모를 보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벨소리, 컬러링, mp3까지... 그러나 정작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는 이들 보다, 이통사들이 돈을 벌고 있지요. [본문으로]
  8. 물론 "불가능은 없다."말 처럼 사용할 수는 있다.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면 된다. 편법은 미국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고, 꼼수는 자신의 아이폰을 탈옥시키켜 어둠의 경로를 이용하는 걸 말한다. 참고로 탈옥은 불법이 아니지만, 탈옥 후 어둠의 경로구 구한 유료프로그램 사용은 도둑질이다! [본문으로]
  9. 게임 역시 영화 못지 않은 종합 예술이다. 음악이 있고, 이야기가 있으며, 영상이 있다. 이 모든 것을 조합한 것이 영화라면, 여기에 사용자 참여가 바로 게임인 것 이다. [본문으로]
  10. 무엇이 선진화인지 정의하지 않고, 합의 하지 않습니다. [본문으로]
  11. 실제로 앱스토어의 경우를 보면 상당히 까다로운 규정으로 자신들의 앱스토어에 등록되는 앱들을 관리, 감독합니다. [본문으로]
Comment 2 Trackback 0
  1. 탐진강 2009.12.20 12:16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아이폰의 성공요인은 소프트웨어란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껍데기만 신셩쓰니 한심합니다.

    • haRu™ haruroh 2009.12.22 18:41 신고 address edit & delete

      ^^ 우리나라가 만들어내는 하드웨어는 이제 세계 최고급입니다. 아직 프로세서 쪽 기술이 부족하긴 하나(Intel과 Arm이 각각의 분야에서 독주 중이죠)
      그러나 올해 아이폰 판매량이 삼성의 1/10이지만, 수익은 애플이 더 많다는 것에 집중 해야 합니다. 삼성과 애플의 차이가 소프트웨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너무 푸대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폰에 대하여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적당한 하드웨어에 소비자의 감성과 만족을 자극하는 소프트웨어는 보다 부가가치가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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