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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u™'s Thinks

느리게 걷기, 천천히 생각하기, 그리고 한 발 뒤에서 바라 보기… by haruroh


'미국'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5.07 청와대 블로그의 만문만답(萬問萬答) 답변을 받았습니다.(3)
  2. 2008.05.07 정부가 말하는 '광우병 괴담'이 진실이 되려면...

청와대 블로그의 만문만답(萬問萬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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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블로그의 만문만답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haRu라는 닉이 제 닉입니다. 운이 좋게 종료시간 정각에 하나의 질문을 던졌고, 그 답을 받았습니다. 바로 전 올린 포스트와 같이 협의문을 무시하고 수입 중단을 하겠다는 발언의 진실성을 묻는 질문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이 과연 엉뚱하더군요.

협의문을 무시하고 수입 중단 할 수 있나요? 그때 발생하는 국가 이익의 해는 없을 까요?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이명박 대통령은 7일 "국민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어떠한 것도 국민의 생명과 바꿀 것을 없다"며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건강에 위혈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지할 것이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대답 했습니다.

큰 기대는 안했지만, 일단 답변을 들었다는 사실에만 만족을 해야할 답변입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 말하면서 그런 위험한 협상에 서명을 했는지, 또 국민 건강에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한 후에야 수입을 중단하고 무역 상대국가와 마찰을 이르켜야 하는 위험을 감수 해야하는지 이해 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과연 국민의 생명에 근접하는 이익이 있기때문에 서명을 한 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 입니까?

그리고 제 다음에 한 질문(작성자는 모자이크처리)
일본은더럽다고수입안한다던데..
저희쪽으로오는건깨끗해서수입합니까..?
라는 질문에
일본은 더러워서 수입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광우병 발병국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조건이 까다로운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광우병 청정지역으로 수입되어지는 미국산 쇠고기 또한 철저한 위생검사를 통해 수입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가 차더군요. 광우병 발병 국가이기 때문에 광우병 청정 국가인 우리나라보다 수입 조건이 까다로운 것 일까요? 청정지역으로 수입되어지는 소고기가 보다 확실히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일본은 전수검사를 합니다. 즉 도축되는 모든 소를 검사합니다. 반면 미국은 도축되는 소의 0.1%만 검사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철저한 위생검사를 통하여 수입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미 광우병이 발생한 일본 보다 더 뒤떨어진 조건으로 협의를 한 정부가 싸고 질좋은 소고기가 아닌 광우병을 수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Comment 3 Trackback 1
  1. 호랑이다 2008.05.07 23:58 address edit & delete reply

    "저희쪽으로"가 아닙니다. "우리쪽으로" 입니다. 질문이나 답변이나... 대략난감...

    • haRu™ haruroh 2008.05.08 01:14 신고 address edit & delete

      ^^ 우리냐, 저희냐는 한미 소고기 협상을 보면 정말 사소한 문제죠!
      그러나 "우리"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2. 우라질 2008.05.08 07:16 address edit & delete reply

    기가차네요 청정지역이니 수입조건이 까다로울필요가없다니;;
    우리도 발병국가가 되어야 수입조건을 까다롭게 하겠다?
    도둑이 들어야 그때 방범창 달겠다는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건지ㅉ
    정말 소잃은다음 외양간고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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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말하는 '광우병 괴담'이 진실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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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권이 들어선지 100일도 되기전에 건국 최악의 정권지지도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다 득표차로 당선된 대통령이고, 불과 한달 전에 일어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대통령 입니다.  군사 독제 시절을 제외한다면, 가장 많은 국민의 뜻[각주:1]을 모아 시작한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각 현재(2008년 5월 6일 21시) 다음 아고라의 국민 청원에서 "국회에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합니다."에서 무려 120만명 이상 서명을 국민들이 했습니다.[각주:2]

그리고 현실에서도 수만명이 모여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를 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각주:3]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주 화요일(4월 29일) 방송된 MBC의 PD수첩이 방송된 이후 정부와 여당에서 주장하는 '광우병 괴담'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광우병 괴담'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여론을 진화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광우병 괴담'은 불과 1년 전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광우병 괴담'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광우병 괴담'은 정부가 미국 소고기 수입이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과학적으로 100% 안전하다는 근거 역시 정부가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불과 1년만에 광우병이 안전한 병으로 분류된 것인지? 그들 주장에서는 국제수역사무국(OIE,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의 평가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불과 3달전에도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와 동일한 등급을 받는 평가가 과연 국민들에게 안전한 평가로 인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는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광우병사태를 지커보면서 광우병에 대한 인식은 다소 과장[각주:4]되어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과 공개된 한미 소고기 협상문을 보면, 점점 더 무서워 지는 이유는 무엇 일까요? 미국에서 조차 금지된 캐나다산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도 수입가능한 협의문을 보고 과연 국민들은 단순히 '광우병 괴담'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앵무새와 같은 OIE의 등급설정이 얼마나 우숩게 여기는 것은 결고 우리 국민 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수입국일때는 절대 OIE의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앞서 미국은 캐나다산 소는 30개월 이상은 금지하고, 구제역 청정지구로 승인 받은 우리 한우는 미국으로 수출 할 수 없습니다.(관련 자료 : 미국은 한우 “NO”… 한국 구제역 청정국 불구 인정않고 수입금지)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정부의 말을 믿어 줄 수 있겠는가?

정부가 현제의 사태를 '광우병 괴담'으로만 생각한다면, 현 정부 관계자들은 밥값을 못 하는 것입니다. 자창 CEO형 대통령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무능한 직원들만 고용하여, 현실 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정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주주인 국민들을 무시하거나, '광우병 괴담'을 믿는 국민은 자신의 주주로 받아드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리고, 국민의 뜻대로 일하기를 바람니다. 그것이 지난 대선과 총선에 표를 몰아준 국민의 뜻이고, 총선 직후 극감한 지지도로 보여준 국민의 뜻입니다.

꼬릿말
1.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번에 걸처, 공무원 머슴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주인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국민이 아닌 듯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과연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각주:5]
2. 규제를 푼다고 하시면서 왜 국민들에게는 규제를 더 강력히 하는 것 입니까? 국민들의 민심 이반을 항상 공권력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면서, 정작 당신의 주인[각주:6]에게만 규제들 풀 생각인가요? 다시 한번 진정한 당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해보세요.
3. 공무원을 감소하며서, 이번 대책인 소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은 누가 할 것 인가요? 당신이 외치는 선성장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당신이 책임지는 행정부에서는 일자리를 줄이고 있군요. 정말 짤라야 할 사람은 당신 근처에 있는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국민의 소리를 당신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연 세금으로 나가는 그들의 밥값을 재대로 하고는 있는 것 입니까?




  1. 대선과 총선 각각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 했지만... [본문으로]
  2. 본인은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지지자도 아니고, 그의 유아적 발상의 정책에 치를 떨고 있지만,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서명하지 않을 것 입니다. [본문으로]
  3. 지난 5월 3일 토요일에 전국각지에서 진행된 촛불 문화제의 참석인원을 누적한다면, 현실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의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것 입니다. [본문으로]
  4. 변형 프리온이 섭씨 600도 이상 한시간 동안 가열 해야 사라진다는 괴담 -> 진실은 섭시 400도임.(결과는 같음...) 극소량만 먹어도 감염된다는 사실-> 광우병이 대량 발생한 영국의 경우를 지켜보면 보다 오랜기간 지커보아야 하지만 광우병이 걸린 소의 수와 인간광우병이 걸린 인원의 수를 고려해 보았을 때, 육고기만 먹는다면 생각보다 걸릴 확률이 미미하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한마리에서 버리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다 먹기 때문 더 위험하다는 생각을 왜 못하는지...(소머리를 고아서 만드는 소머리 국밥과 설렁탕과 소갈비를 고아 만드는 갈비탕, 각 종 소의 뼈를 이용한 고아 만드는 곰탕, 소의 내장을 구어 먹는 곱창등.. SRM부위를 우리는 즐겨 먹는 사실들을 고려할때, 결코 과장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본문으로]
  5. 제가 볼때 당신의 주인은 국민이 아닌 재벌 같습니다. [본문으로]
  6. 재벌 기업들과 상위 1%의 부동산 귀족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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