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haRu™'s Thinks

느리게 걷기, 천천히 생각하기, 그리고 한 발 뒤에서 바라 보기… by haruroh


'민주주의'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0.07.27 동이를 통해 현재를 논하다!
  2. 2008.05.28 근조 민주주의! 2008년 5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망!
  3. 2008.04.09 투표하지 않는 자여, 불평하지 말라!!!(1)

동이를 통해 현재를 논하다!

동이

직접 시청한 것은 아니다. 가족들이 마루에서 동이를 시청하고 있어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26일 방영분은 경종母인 장희빈이 왕비에서 다시 후궁으로 몰락하는 과정이 방영되었다.[각주:1] 장희빈이라는 지겨울지 모르는 소재를 영조母인 동이의 시선으로 그린 드라마이다. 아마 한국사에서 장희빈과 같은 파란만장한 여인이 어디에 있을까! 일반 백성의 신분으로, 왕위를 이을 왕자를 낳아서 한 나라의 왕비가 되었지만, 다시 몰락하여, 결국엔 왕세자의 어머니가 사사당한다. 그녀는 가장 여인들이 수동적이였던 시대에서 신분의 벽을 넘어 왕비까지 되었고, 그녀의 아들은 다음 왕이 됬었다. 그러나 그녀의 아들이 왕이 되기 전, 그녀는 사사를 당하고, 몰락에 결정적 역활을 한 숙빈 최씨, 그러나 그녀의 행동 결과에 그녀가 낳은 아들 아들(영조)의 정치적 한계[각주:2]인 장희빈의 아들 경종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MBC의 월화 드라마 동이!


조선은 왕의 나라? 신하의 나라?

조선은 왕권이 매우 약한 나라였다. 조선은 왕의 나라가 아닌 사대부의 나라였다. 조선의 출발은 태조 이성계와 신진사대부인 정도전등의 결탁에 의한 역성혁명으로 태어난 나라였다. 그래서 조선의 왕과 신하의 권력투쟁이 심했던 나라였고, 왕은 자신을 조선의 국왕으로, 지배계급인 사대부들은 왕을 제 1 사대부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왕과 신하들의 권력 투쟁속에 비교적 강한 왕권을 행사 한 왕들은 태종, 연산군, 숙종 정도 였다![각주:3]

태종은 스스로 조선건국에 큰 공을 세운 왕자로서 독자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2번의 왕자의 난을 통하여 스스로 정권을 잡은 왕이다. 그는자신의 후계자 자리를 영토를 확장시킬 자신을 닮은 후계자(양녕대군)와 나라를 안정시킬 학자적인 후계자(세종)를 저울질 하다가 결국 안정을 선택한다. 또 후계자에게 강한 신하들을 남겨 부담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악역을 도맡아 했다. 심시어 세자빈을 3번이나 교체했고, 결국 세종의 장인과 처남들까지 죽이는 선택을 한다. 상왕으로 물너나 세종에게 양위를 하고도, 병권을 놓지 않고 있어서 세종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었다. 허나 결과적으로 세종대왕이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각주:4]. 즉 태종의 강력한 왕권은 병권 장악을 통해 나왔고, 그 결과물은 세종대왕 치세의 밑거름이 되었다![각주:5]

연산군은 비록 신하들에 의해서 물러난 조선의 첫번째 왕이지만[각주:6] 조선의 왕들 중 가장 강력한 왕권을 행사한 왕이였다. 그의 치세가 억울한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폭력 정치가 되었지만, 그는 어머니의 죽음이유를 알기 전까지는 나름 안정된 정치 기반 위에서 강력한 왕권을 행사 했다! 그러나 그는 각종 사화를 바탕으로 신하들을 도륙하다가, 신하들에 의한 반정으로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동이에서 로맨스가이 숙종, 분열된 신하들을 농락하며 강한 왕권을 즐겼다!

드라마 동이속의 왕인 숙종 역시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다. 15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사대부의 나라인 조선에서 강한 왕권을 가지려면, 분열한 신하들의 싸움을 이용해서 강력한 왕권을 유지한 왕이다. 즉 환국정치[각주:7]를 한 숙종은 선조때부터 이어온 붕당정치[각주:8]를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몰고 갔고, 그 결과 자신의 왕비들과 자식들에게 당적을 부여했고, 이 것이 조선 후기 중흥기에 결정적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왕의 여인과 왕자들 마저 하나의 당에 소속된 당원
서인가문의 인현왕후, 남인가와 친한 장희빈, 서인들에게 기획된 숙빈 최씨(동이)[각주:9]등 숙종의 여인들은 뚜렸한 당색을 가진 여인들이였다. 
숙종대 만들어진 왕비와 자신의 자녀 조차 당파의 일원으로 만들 정도록 당쟁이 격화된 결과[각주:10], 상대 당파를 함께 정치를 해야 할 파트너가 아닌 죽여야 할 정적[각주:11]으로 만들었다.
심지어 숙종 후대의 왕조차 당파의 일원이 되어 소론인 경종, 노론인 영조, 소론을 지지해 아버지에게 죽음을 당한 장헌세자[각주:12]라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소론은 노론왕인 영조를 인정하지 않았고, 노론은 소론왕인 경종을 왕으로 취급조차 안했다.

조선 후기의 중흥기? 마지막 불꽃?

숙종, 영조, 정조 치세를 조선 후기의 중흥기라 불린다. 그러나 필자의 관점은 조선의 수명은 인조반정과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다하였다고 본다. 이는 죽기전 마지막 불꽃이 숙종, 영조, 정조의 치세라 할 수 있다.[각주:13] 인조가 만든 정치적 부담[각주:14]과 국제 정세 판단 미숙을 보였다. 그 결과 세계의 역사는 발전했지만, 조선은 정체했고,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식민지가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일제강점기 동안 부역자들이 모인 정치 집단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제 1 정당으로 활보하고 있는 상황까지 연결된다!

그리고 지금

참여정부때, 언론에서 거론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국론 분열"이다. 그러나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사회가 발전할 수록 복잡해지고, 민주화가 되어 갈 수록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는 커지게 되어간다. 이는 "국론 분열"로 표현되고, 각자의 이익과 생각에 따라서 갈등은 심해진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문물은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세상나오게 하였고, 이를 통해국론 분열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지게 된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역시 지배계급인 사대부들의 분당을 보면 처음에는 동/서인으로 동인은 남/북인으로, 서인은 노론, 소론으로 노론은 시파와 벽파로 분화하였다. 이는 사회가 발전할 수록 개개인의 이익과 생각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이는 분열로 비추어지는 것이다. 

과연 국론 분열이 나쁜 것일까?

그러나 필자는 참여정부의 가장 큰 공으로 보는 것이 국론 분열이다. 나라의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과거에는 제왕적인 정치지도자들에 의해서 의견이 통일 되었다. 이것은 군사정권의 가치였고, 독재자들의 통치 수단이였다. 과연 모든이 생각이 통일 되어야 할 것인가? 참여정부는 이러한 경직된 사회를 뚫고 각자의 목소리에 귀기우린 정부였다. 여기서 한가지 잘못은 있다. 바로 다양한 목소리가 국가가 시행해야할 정책으로 이어지게 까지 협상과 타협[각주:15]을 통해 많은 생각들을 선택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부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협상과 타협이 현대 정치의 기본이다!

우리나라의 정당들의 우선 행동은 정권창출이다. 현대 정치의 목표가 정권 창출이 되어서는 안된다. 현대 정치는 다양한 목소리를 취합하여 국가 정책으로 시행 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점은 정치투쟁이 아닌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저야 한다. 상대 정파을 죽여야만 자파가 살 수 있던 과거를 우리의 미래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각주:16] 우선은 상대 정당을 정적이 아닌 정치 파트너쉽이 필요하다. 정당들의 목표는 자신들이 대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권을 소유한 국민들 역시 상대 정파를 죽이는 정치 집단에게 정치 권력을 부여하는 오류를 다시 한번 더 저질러서는 안될 것이다!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신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검증하고, 선택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 것 이다!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 처음은 트윗을 날리려다, 140자를 넘기게 되어 여기에 살을 붙혀 나온 결과 물입니다.


  1. 평소 사극을 보지 않는다. 다모나 추노등 완벽한 창작사극은 보지만, 역사책을 보면 결과를 알 수 있는 사극을 시청하는 것은 이젠 고통이다! [본문으로]
  2. 영조는 성군의 자질이 충분했다. 또 백성을 매우 사랑한 왕이였다. 그러나 그는 즉위전 역모의 수괴로 몰려 죽을 번했다. 또 영조때의 반란은 경종 독살설에 의한 정치적 반란있였고, 결국 그는 10여년간 대리청정한 자신의 아들 마저 죽이게 되는 폐륜을 저질렀고, 그 결과 후대 왕인 손자인 정조에게 정치적 부담까지 유산으로 남겨 주었다. [본문으로]
  3. 조선은 정치적으로 매우 발전된 나라였다.왕의 1인 독재가 아닌, 신하들에게 권력을 나누어 주고, 이들이 행한 정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보는 현대 정치와 유사한 형태로 발전한 나라였다.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사형 조차 국왕의 결제가 필요한 나라였다. [본문으로]
  4. 세종대왕의 수 많은 업적은 초기에는 상왕 태종이 후기에는 대리청정을 한 왕세자(문종)의 정치적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발판으로 그는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본문으로]
  5. 조선 초기에는 강력한 훈구대신과 왕권의 충돌이 많았다. 비록 신진사대부인 정도전에 의하여 조선의 기틀이 완성이 되었으나 건국과 왕족들의 후계자 쟁탈을 통해 탄생한 공신들에 의해 점점 왕권은 약화 되었다. [본문으로]
  6. 태조와 정종 아들에고, 단종이 숙부에게 왕권을 빼았기지만, 이는 왕족내부의 권력 투쟁이였다. [본문으로]
  7. 정당의 연립 정부가 아닌 왕에 의해 선택된 1당 독재 정치 [본문으로]
  8. 사상이나 정치적 이익을 달리한 정당 정치 [본문으로]
  9. 무수리 출신 그녀는, 입궁하기 전, 서인가 소속 [본문으로]
  10. 환국으로 인한 내각교체를 통한 붕당들의 정책대결이라는 시선이 있다! [본문으로]
  11. 내각 교체를 통한 붕당의 정책 대결이 아닌 상대 정파를 죽이고, 자신의 정파인물은 사후 복원하는 대결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본문으로]
  12. 사도세자, 정조의 아버지 [본문으로]
  13. 아! 정조는 정말 아깝다! 그의 할아버지인 영조가 남긴 정치적 유산이 너무나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죽인 정파까지 끌어 안으려 했다! [본문으로]
  14. 반정을 통한 정통성 결여에 자신의 장자마저 죽여 효종의 정통성 마저 정치적 파트너였던 서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만들었다. [본문으로]
  15.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닌 생각이 다른 것이다!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본문으로]
  16. 현 정권이 비록 상대 세력들을 죽이고있지만! [본문으로]
Comment 0 Trackback 0
Top

근조 민주주의! 2008년 5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망!


오늘 아프리카(http://www.afreeca.com) 생중계를 보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평화시위를 하는 시민을 무자비하게 잡아 가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대한 민국입니다.

해산을 선언한 시민들을 수많은 경찰들이 포위하고, 집에 보내주지 않고, 방패와 투구로 중무장한 전투경찰로 포위하고는 시민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무려 105명이 시민들이 강제 연행[각주:1] 하였습니다. 이들은 인도에 있다가 해산을 하기 이동하다가 경찰에 포위되어 연행을 당했습니다. 인권 단체 소속 사람이 와서 항의를 하여도 아무런 법적 근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현장 책임자에게 인권 단체 사람이 법적 근거를 요구하자 병력 뒤로 도망가는 경찰


그리고 청계광장에서 시청으로 이동중에 시위에 참석을 안한 시민까지 인도에서 연행되었습니다. (출처 : 라디오21 28일 새벽 생방송 도중 시민 제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주권은 국민에게 나오고, 모든 공권력은 법에서 나옴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함정포위하고 시민을 잡아가고, 잡아가는 과정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있으며, 시민이 책임자에게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근거를 물어 대답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공권력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공권력에 의해서 민주주의 국가로서 가져야할 항목들을 거세 당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법적 권리가 보장 받지 못하는 지금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28일 세벽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도 울고 있습니다.


  1. 유혈 사태를 피하고자 시민들이 오히려 질서정연하게 연행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책임자들은 법적 근거 요구에 전경들 뒤로 숨었습니다. [본문으로]
Comment 0 Trackback 3
Top

투표하지 않는 자여, 불평하지 말라!!!

한때, 기성 정치인들의 무책임하고, 최소한의 도덕적 행실에 실망한 20대 시절 중 한 때, 스스로의 의사표현으로 적극적 투표권 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유행하는 "저는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놀이와 비슷했죠.)

당시 국회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2종 격투기장으로, 주먹과 욕설이 난무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의 말미에서 결국에는 IMF시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2002년, 세가지 기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우리의 한국이 갑자기 대~한민국으로 변해버린 것 입니다. 바로 월드컵 4강... 토너먼트 경기와 정신력+@된 스포츠 경기에서 발휘될 수 있는 실력 이상의 결과를, 눈과 몸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만화나 영화등에서만 볼 수 있는 이야기가 펼처진 것 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직접민주주의의 현장을 바라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월드컵 기간에 일어난 효순,미선이 사건이(사실 당시에는 국민들 눈에는 월드컵뿐이 바라보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직접적인 민의가 연결된 의사표출구로서 인터넷이 직접적 현실에서 하나의 힘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목격하였습니다.(한 네티즌의 발의로 시작된 촛불집회) 그 후, 우리는 여러 촛불집회를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바로 "당신의 한표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말을 경험했습니다. 항상 뒤처진 지지율, 대선전날의 단일화 번복 등... 과연 "노무현"이 당선이 될 수 있겠는가? 이번 대선 역시 제 자신이 투표한 자가 떨어지리라, 생각하고 두 눈을 찔끈 감고 감히 투표하였습니다.(당시 5년전 투표에서 역시 이때 당선이 확실시 되는 자에게 투표했습니다. 그의 청렴함을 믿었기에... 그러나 그는 그후 2차례나 동일한 자를 뽑는 선거에 나오더군요. 자신의 거취에 대해 말을 바꾸는 자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제 한표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경험이 있는 후, 제 한심한 결정 중에 하나인 "적극적인 투표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끄러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한표를 그냥 버림으로서, 그들에게 과연 불평을 할 자격이 되었나 생각을 하게되었고, 그리고 선거권이 생기고 난 후, 그 동안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지상 최대의 이종격투기 게임이 버러진 것은 그 동안 ) "국해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제 자신 때문에 버려진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래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종격투기는 너무 시시하더군요. 10여년 전에는 집단 격투기를 9시 뉴스때마다 볼 수 있었는데...)

자,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2008년 4월 9일 18대 국해의원 총 선거일 이였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저 투표율을 보여주었던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를 하지 않은 대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닌 정치를 투표를 하지 않은 당신은 불평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의 한표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포기한 그 많은 "한표"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포기 한 것 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포기한 "한표" 때문에 당신에게 가해지는 각종 불이익에 대하여 불평할 자격을 상실한 것 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정치적 결정(국회에서 의결되는)에 대한 책임은 바로 당신이 포기한 "한표"때문에 잃어 나는 것 입니다.
"의료 보험"이 민영화가 되어, 당신이 병원을 갈 때마다 지출이 될 많은 돈,
국토를 동서로 분단시킬 대운하 때문에 당신들이 피땀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이 투입된다고,
한 해 등록금이 천만원을 넘어서 더 오른다고 해도,
투표를 안한 당신들은 반대할 자격을 상실한 것 입니다.




Comment 1 Trackback 5
  1. 달빛효과 2008.04.10 12:38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제말이..ㅡㅡ;
    동감합니다 정말....
    그런데 기권도 권리다 라고 외치며 그래도 대운하 반대 할거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1人이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아침 댓바람에 어이상실하게 만들더군요.

Top

prev 1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