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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u™'s Thinks

느리게 걷기, 천천히 생각하기, 그리고 한 발 뒤에서 바라 보기… by haruroh


'범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04.02 짐승과 같은 범죄자라고 해서 당신도 같은 짐승이 되고 싶은가...(2)

짐승과 같은 범죄자라고 해서 당신도 같은 짐승이 되고 싶은가...

일산 납치범도 상습범, 범죄자 인권만 인권인가? 라는 인기 포스트가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인권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목숨과 인생을 위험속에 방치해 가면서까지
흉악범들의 인권을 지켜주어야만 하는 것인가...

나는 회의적이다.

사실 위 글을 보고 최근에 일어난 끔직한 범죄를 보고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이기에 저 스스로도 그들에게 심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짐승과 같은 범죄 행위를 한 범죄자라 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동물과 같은 감정으로만 대응을 한다면 범죄자와 우리들과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피해자들의 인권은 보호하지 못했다고 해서(범죄자들이 그들의 인권을 유린 한 것) 우리도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를 한다면 우리들 역시 범죄자와 같은 처지임을 왜 알지 못합니까?

물론 저도 속으로 "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욕, 그 이상을 너어 주면 됨, 사실 저 욕쟁이입니다. ㅜ.ㅜ)라고 욕합니다. 이 것은 감정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평소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저는 길을 가다가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는 모습늘 보면서 흐믓하게 바라보거나 그 아이들에게 미소를 보냄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어난 이 무서운 범죄들을 보면서, 혹시 그들의 부모들이 놀라지 않을까,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아직 미혼이라 아이는 없지만, 제 조카들이 걱정되는 마음이 있기에 그들 부모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또 길을 가다가 누가 어린아이를 처다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 혹시나 하고 그 사람을 유심히 보게 되고 있습니다.(그 사람도 저를 그리 바라 보겠지요)

모두들 저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을 것 입니다. 저 역시 느끼고 있으니...

우리가 그들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절대적 인권을 빼앗을 권리가 있는 걸까요?

생각해야 할 점 -해당글 리플 WannaBeCamus님 글 중 일부 인용-
1)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곧 일반인의 인권을 무시하라는 것인가? 아니다

2) 특수한 경우에는 범죄자라도 인권이 무시되어야 하는가? 예를들어 잔혹한 범인을 광화문네거리에서 짓밥고 침세례 오줌세례 받아야 하는가? 얼굴이 공개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또 하나의 범죄이다.

3) 중벌이 과연 중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인가? 아니다. 어차피 극단상황에서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강간죄를 일례로 들자면, 강간죄에 대한 형량을 높인다고 할 때, 강간범죄자는 오히려 중한형량에 대한 부담감으로 유일한 증인인 강간피해자를 그자리에서 살해해버릴 가능성이 늘어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어차피 중형이니까 완전범죄의 유혹에 빠질수도 있는 것이다.
-범죄에 대한 대처는 형벌이 아니다. 형벌은 필요악일 뿐이다.
만화이자 영화로 만들어진 Death Note에서 키라와 같은 이는 그럼 새로운 세상의 정의로운 저승사자인가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리고 범죄자들의 인권을 인정했다고 해서 그들을 용서해준 것은 아님니다.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범죄자에게 당한 피해자와 피해자들의 가족이 해주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 용서도 감정의 용서이지 이성의 용서가 아님니다. 그는 이성의 판단으로(적법한 절차와 법규에 따른) 죄값을 치러야 할 것 입니다.

제발 사람되는건 어렵지만 괴물은 되지말자.(영화 '생활의 발견'중에서) 라는 말로서 끝 내고 싶습니다.
Comment 2 Trackback 1
  1. 메뚜기쌤 2008.04.06 15:29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의 경우, 재범율이 어느 범죄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 대상이 지천에 널렸고 그 저항 강도가 낮기 때문에 출감하고 나서도 계속 저지른다는 것이죠.

    어느 시대든, 형량을 아무리 높여도 범죄를 완전히 없애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것과얼굴공개는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봅니다.

    • haRu™ haruroh 2008.04.06 22:08 신고 address edit & delete

      사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의 경우, 재범율이 어느 범죄 보다 높은 이유는, 정신적인 문제라 봅니다.
      즉 범죄의 대가로 수감 생활 이외에 추가적으로 치료감호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여러 방법이 도입되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범죄의 댓가를 법에 의하여 처리 되는 것이외에 공적 복수 개념으로 처분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올바르지 못한가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가장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이 공적 복수 장치를 이용한 방법이겠지만, 그 것이 확장 남용된다면, 과연 올바른지 생각을 해봐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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