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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게 걷기, 천천히 생각하기, 그리고 한 발 뒤에서 바라 보기… by haruroh


'법질서'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05.07 국민에겐 법질서 강화하고, 정부는 국가간 협의 무시?(2)

국민에겐 법질서 강화하고, 정부는 국가간 협의 무시?

검찰에서 이번 인터넷괴담(?[각주:1])에 관련되어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유포한다면 엄단 한다고 선언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법질서 강화에 대한 주문이 계속되고 있고, 경찰 내에서 시위체포조 부활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검찰의 ‘엄정대응’방침도 이 같은 연장선상 아니냐는 부담스런 시선도 있다. <'檢 “인터넷 유언비어 엄정처벌” 배경은'라는 기사 일부 발췌>
그러나 바로 오늘(5월 7일) 대통령과 정부 장관, 그리고 여당에서는 국가간의 협상의 결과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미 협의문에 따르면, 우리가 수입 중단을 하려고 하면, 한국 정부는 OIE(국제수역사무국)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국가간의 약속을 무시하는 행위 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7일 오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땀을 닦고 있다.

자신들이 한 국가와 국가간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겠다고 당당히(?) 선언하면서 어떻게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법질서를 지키라 말할 수 있습니까? 한미소고기협상은 사적인 약속이 아님니다. 사적인 약속이라도 각서등의 양자의 서명이 들어간 문서화 하면, 민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바로 국가와 국가간의 합의를 하고, 해당 정부책임자가 서명을 한 합의문을 지키지 안겠다고 선언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 입니까?

한술 더해서 "포털, 광우병 관련 댓글삭제 돌입"이라는 기사를 보면서 기겁을 했습니다. 이전 포스트(정부가 말하는 '광우병 괴담'이 진실이 되려면...)에서도 말 했듯이 정부와 여당은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선 포스트에 말했듯이 저는 다음 아고라의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았습니다.[각주:2] 그리고 현제 정부와 여당을 지지 할 생각 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서명을 하지 않는 이유를 간단히 말한다면, 맘에 안드는 사람이 당선이 된 선거라도, 불법 선거가 아니였다면 승자를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각주:3] 그리고 촛불문화재까지 현실로 이어지고 대통령과 정부의 지지도는 20%후반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러한 현실 상황을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광우병 괴담'이 진실로 만들지도 못하고, 앵무새처럼 과거 했던 소리를 반복만 하다가 결국에는 국가간 합의를 깰 수 있다는 멍청한 발언을 동시에 하는 걸까요?

국민 모두가 괴담에 현혹되어서 그랬다고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믿고 싶겠지만, 국민이 분노한 이유는 1%의 국민의 목숨이 걸린 문제[각주:4]
이고, 나아가서는 우리와 우리들의 후손들 삶이 걸린 문제[각주:5] 이기 때문입니다.

철없는 10대들이 일부의 선동때문에 모인 것이라 생각하고 싶겠지만, 정말 현재 불거진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위험을 받는 당사자라는 것을 왜 모르는 것 입니까?

제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 직원들에게 부탁 합니다. 제발 현실을 정확하고 냉정히 파악하시기를 부탁드림니다. 국민들은 괴담에 현혹된 것이 아닌 자기자신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 이기 때문이라고...
전 국민의 1%만 내는 종합 부동산세는 세금 폭탄이기에 큰 문제이고, 인간 광우병이 걸릴지 모르는 소수의 목숨은 작은 문제입니까?

대통령 자신과 그 측근들은 수차례 법을 무시한 행위[각주:6]를 했으면서, 더 나아가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국가가간 합의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법질서를 강요 할 수 있습니까? 자신과 측근들을 돌아 보시고 부디 국민의 소리에 귀기우리기 바람니다.




  1.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괴담이 되어버리는 세상이군요. [본문으로]
  2. 두번의 선거에 투표를 했지만...제가 행사한 총 3개의 표 모두 사표가 되었습니다. [본문으로]
  3. 이것이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비록 극심하게 반대를 한다면, 반대의견을 계속 표출하고, 이를 여론화 하고, 공론화를 만들어 정부가 이런 민의를 반영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치입니다. -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소리들 아닌가요? 정말 학교 어디나왔는지 묻고싶습니다. 대학이 아닌 중고등학교... [본문으로]
  4. 99%안전하다는 미국소고기 무려 1%는 위험다는 소리 아님니까? [본문으로]
  5. 대운하문제, 교육문제, 그리고 각종 공공자원에 대한 민영화 문제등등 [본문으로]
  6. 위장전입, 불법농지소유, 공문서 위조등등 [본문으로]
Comment 2 Trackback 5
  1. 멋진그대 2008.05.08 14:21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민심을 괴담으로 호도하려고 해도 안되니까
    임시방편으로 나온 모면책이겠죠..

    우리 국민이 하도 망각이 심하니까..
    2mb를 떨어내고 또 대선을 치룬다면 또 한날당 후보를 찍을 걸요.. 우리 국민은.

    • haRu™ haruroh 2008.05.08 23:20 신고 address edit & delete

      민심을 믿고 싶지 안는 바람 때문인지도 모르죠.
      적어도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들은 망각하지 안을 것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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