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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u™'s Thinks

느리게 걷기, 천천히 생각하기, 그리고 한 발 뒤에서 바라 보기… by haruroh


'부동산'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09.24 강부자를 구하려고, 서민에게 세금 폭탄 투하

강부자를 구하려고, 서민에게 세금 폭탄 투하

종부세는 내로고 재산세는 인상

강부자 일병 구하기
현 정부 강부자만을 위한 정책이 쏱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생각하는 국민을 위한 정책은  1%만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더 증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지율이 20%가 넘는 사실이 놀라 울 따름입니다.

다음 아시아 경제 신문에 난 청와대의 입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불합리한 세금으로 고통 받는 분이 소수라도 있다면 소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필요하다."
 물론 고통 받는 소수가 힘 없는 약자라면 응당 힘있는 다수가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이는 선진민주 사회에서 시민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무입니다. 그러나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이 아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자인 자본을 가진 소수입니다. 힘 있는 소수를 위해서 그 보다 힘없는 다수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행해야 되는 자본 귀족층들의 고통은 더 많은 서민의 고통 증가로 해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1%만이 중산층이다.

같은 인터뷰에서 박형준 청와대 홍보 기획관은 말합니다.
"(종부세를 부과하는) 절반 이상의 가구는 중산층에 포함된다."
종부세 내리고 재산세는 인상... 서민 부담 가중 논란기사의 내용중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940284


즉 이들의 중산층은 기존 종부세를 내고 있는 2%세대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나머지 98%의 국민들은 무엇인가? 세계 경제 10위권의 나라인 대한민국은 1% 상류층과 1%의 중산층이 있고 나머지 98%는 빈민층을 이루고 있는 기형적인 경제 분포를 가진 나라인가? 중산층은 올바른 국가 경제의 지표와 같습니다. 전국 가구중 단 1%정도만 중산층이라면, 이것이 바로 양극화의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되는 부자만을 위한 정책들

얼마전 발표한 9.19 부동산 대책에서 부자만을 위한 정책임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낮춘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책의 핵심은 재개발/재건축에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은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 그 지역의 땅을 소유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KBS 1TV의 심야 토론을 집에서 시청하다 어미니가 말씀 하셨습니다.
"뉴타운을 암만 지어보았자 돈없는 사람들은 집구경 할 수 없다. 그들도 돈을 벌려면 서울에서 살아야 하는데, 뉴타운만 지으면 그들은 어디가서 살 것인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들 사정을 전혀 모르고 헛소리만 하고 있다. 계속 구주택가는 허물고 아파트만 지으면 그 주택가에 살던 세입자들은 어쩌란 말인가?"
이 말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집에 세를 10년간 살고 있는 지하를 예를 들며 말 하셨습니다. 이들은 사업을 하다가 IMF때 망하여 수많은 빛더미에 올라 앉아서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각주:1] 지금 강북의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우리집과 그 주변의 주택가의 전세값은 매우저렴합니다.―비록 오래된 집이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주변에 새로 생긴 아파트의 전세값은 1억원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각주:2] 당장 세금도 못내는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어찌 구할 것이며, 어쩔 수 없이 지방으로 내려간다면, 당장 무엇을 하며 먹고 살아야 할지...

주택은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주택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생활도 아닌 생존입니다. 지금도 재태크에서 부동산불패에 대한 인식은 우리 주위에 팽배합니다. 그러나 주택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는 사회의 암적인 요소 입니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 보았자 집을 정말 주거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번 것은 아님니다. 당장 그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가야 하는데 집값이 오르는 것은 돈을 번 것은 아님나다. 반면 집을 투기의 목적으로 소유한다면, 그것은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땅 덩어리를 소유한 우리나라에서 많은 인구가 살기 때문에 수요가 항상 공급보다 많습니다. 또 땅은 재화가 아니기에 수요가 많다고 해서 공급을 마음 것 늘리 수 없습니다.[각주:3] 이러한 땅을 일부 극소수만이 소유하고 있다면 사회혼란은 가중 될 것 입니다. 이는 수많은 역사적 근거가 있는 사실입니다.

경제 기본 원리 중 한쪽만 적용되는 부동산 시장
공급 수요의 곡선, 공급과 수요의 만나는 점이 가격의 결정점이라는 상식은 부동산 시장에서 통하지 않다.

그 동안 양도세와 종부세로 인한 고가의 주택들의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물은 많은데, 매수자는 없었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도세와 종부세를 완화하여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정부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경제 원리에 역행하는 것 입니다. 경제의 기본 중의 기본은 바로 공급/수요의 원칙입니다.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적다면 가격은 당연 내려가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 윈인 분석 중 하나가 바로 이 공급/수요의 원칙에 의하여 충실하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의 경우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거래가 경색된 상황에서 금매를 빼면 아무도 자신의 부동산 가격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동산 불패 신조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부동산은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많다고 한다 하여도 곧 공급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때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사회전체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현실 입니다. 지난 세제개편을 통하여 양도세를 완화하고, 종부세를 유명무실하게 한다면 다시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줄어들 것 입니다.

고가 주택에 대한 부동산 정책은 강경책이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비상식적인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곳 입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올바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동산이 부의 축척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자본주의 의의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척은 개인의 노동과 노력이 아닌 외부적 환경의 요인을 통한 부의 증가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자본주위 입장에서 바라 보아도 분명한 사회악임은  분명합니다. 자본주위의 근간은 개인의 노력과 노동의 정도에 따라 가져가는 부의 분배는 정당합니다. 그리고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좋은 미덕이며,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과 같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집중된 부는 이 기회를 부동산이 없으면 박탈당하게 되는 부조리를 발생합니다.

또 앞서 말한 수많은 역사적 근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극도로 일부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부는 사회적 혼란을 가지고 오개되어 "혁명"과 같은 현상을 수반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각 왕조 말기에 집중되는 문제입니다. 고려말기의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자 토지개혁을 시도 했으나 그 부를 소유한 문벌귀족들의 반대로 인하여 좌절되자 고려 왕조를 멸망하고 조선이 들어셨습니다. 또 가까운 이웃나라인 중국의 역사를 살펴 보면 그 반복되는 주기는 훨씬 짧았습니다.


결론은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

현 정부는 2%만을 위한 정부라는 것을 그 동안 잘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극소수만을 위한 정치가는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 상식이 뒤집어지는 순간 입니다. 그러나 이는 예정된 결과 입니다.
종부세 폐지는 현 정부의 선거 공약입니다.  그 동안 세금 폭탄이라는 말에 현혹이 되어 지난 참여 정부를 비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과는 2%에게는 그 세금 폭탄을 제거해 주었지만, 나머지에게 세금폭탄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 경제를 살린다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삽질 하는 것만으로 경제를 살린다 말한 것 입니다. 대운하가 국민의 반대로 막히자 경제를 살릴 다른 대안을 지금까지 못내놓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삽질이 왠말입니까?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말하고 21세기 산업의 중심이 될 IT산업을 주관하는 정보통신부를 없에버렸습니다. 또 기술집약적 산업이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현재, 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병합하였습니다. 녹색 성장을 말하면서, 녹지를 재개발이라는 미명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장경쟁을 유도한다며 신자유주의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대표인 미국 부시 정부의 경제는 붕괴되었습니다. 미국은 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발표하였습니다.[각주:4]
이 모든 것은 지난 대선의 우리 국민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현 정부의 지지세력은 2%면 충분합니다. 그들의 정책을 상위 2%만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각성하십시요! 냉정하게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파악하고 자신의 계급에 이익이 되는 정당에 적극 투표를 참여하시기를 바람니다. 정







  1. 10년째 살고 있는 분들도 대단하지만, 10년째 전세값을 그래로 유지하는 우리 어머니도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본문으로]
  2. 2억 정도 있어야 살기 쾌적한 환경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세값입니다. [본문으로]
  3. 아파트로 해결 한다고 하지만... [본문으로]
  4. 돈을 벌때는 시장의 자율에, 그 기업이 망하면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신자유주의면 할말 없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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