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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u™'s Thinks

느리게 걷기, 천천히 생각하기, 그리고 한 발 뒤에서 바라 보기… by haruroh


'시민'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05.28 근조 민주주의! 2008년 5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망!

근조 민주주의! 2008년 5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망!


오늘 아프리카(http://www.afreeca.com) 생중계를 보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평화시위를 하는 시민을 무자비하게 잡아 가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대한 민국입니다.

해산을 선언한 시민들을 수많은 경찰들이 포위하고, 집에 보내주지 않고, 방패와 투구로 중무장한 전투경찰로 포위하고는 시민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무려 105명이 시민들이 강제 연행[각주:1] 하였습니다. 이들은 인도에 있다가 해산을 하기 이동하다가 경찰에 포위되어 연행을 당했습니다. 인권 단체 소속 사람이 와서 항의를 하여도 아무런 법적 근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현장 책임자에게 인권 단체 사람이 법적 근거를 요구하자 병력 뒤로 도망가는 경찰


그리고 청계광장에서 시청으로 이동중에 시위에 참석을 안한 시민까지 인도에서 연행되었습니다. (출처 : 라디오21 28일 새벽 생방송 도중 시민 제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주권은 국민에게 나오고, 모든 공권력은 법에서 나옴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함정포위하고 시민을 잡아가고, 잡아가는 과정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있으며, 시민이 책임자에게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근거를 물어 대답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공권력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공권력에 의해서 민주주의 국가로서 가져야할 항목들을 거세 당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법적 권리가 보장 받지 못하는 지금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28일 세벽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도 울고 있습니다.


  1. 유혈 사태를 피하고자 시민들이 오히려 질서정연하게 연행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책임자들은 법적 근거 요구에 전경들 뒤로 숨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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