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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u™'s Thinks

느리게 걷기, 천천히 생각하기, 그리고 한 발 뒤에서 바라 보기… by haruroh


'신자유주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9.24 강부자를 구하려고, 서민에게 세금 폭탄 투하
  2. 2008.05.17 20대들을 위한 작은 변명...(2)

강부자를 구하려고, 서민에게 세금 폭탄 투하

종부세는 내로고 재산세는 인상

강부자 일병 구하기
현 정부 강부자만을 위한 정책이 쏱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생각하는 국민을 위한 정책은  1%만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더 증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지율이 20%가 넘는 사실이 놀라 울 따름입니다.

다음 아시아 경제 신문에 난 청와대의 입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불합리한 세금으로 고통 받는 분이 소수라도 있다면 소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필요하다."
 물론 고통 받는 소수가 힘 없는 약자라면 응당 힘있는 다수가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이는 선진민주 사회에서 시민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무입니다. 그러나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이 아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자인 자본을 가진 소수입니다. 힘 있는 소수를 위해서 그 보다 힘없는 다수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행해야 되는 자본 귀족층들의 고통은 더 많은 서민의 고통 증가로 해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1%만이 중산층이다.

같은 인터뷰에서 박형준 청와대 홍보 기획관은 말합니다.
"(종부세를 부과하는) 절반 이상의 가구는 중산층에 포함된다."
종부세 내리고 재산세는 인상... 서민 부담 가중 논란기사의 내용중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940284


즉 이들의 중산층은 기존 종부세를 내고 있는 2%세대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나머지 98%의 국민들은 무엇인가? 세계 경제 10위권의 나라인 대한민국은 1% 상류층과 1%의 중산층이 있고 나머지 98%는 빈민층을 이루고 있는 기형적인 경제 분포를 가진 나라인가? 중산층은 올바른 국가 경제의 지표와 같습니다. 전국 가구중 단 1%정도만 중산층이라면, 이것이 바로 양극화의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되는 부자만을 위한 정책들

얼마전 발표한 9.19 부동산 대책에서 부자만을 위한 정책임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낮춘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책의 핵심은 재개발/재건축에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은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 그 지역의 땅을 소유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KBS 1TV의 심야 토론을 집에서 시청하다 어미니가 말씀 하셨습니다.
"뉴타운을 암만 지어보았자 돈없는 사람들은 집구경 할 수 없다. 그들도 돈을 벌려면 서울에서 살아야 하는데, 뉴타운만 지으면 그들은 어디가서 살 것인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들 사정을 전혀 모르고 헛소리만 하고 있다. 계속 구주택가는 허물고 아파트만 지으면 그 주택가에 살던 세입자들은 어쩌란 말인가?"
이 말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집에 세를 10년간 살고 있는 지하를 예를 들며 말 하셨습니다. 이들은 사업을 하다가 IMF때 망하여 수많은 빛더미에 올라 앉아서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각주:1] 지금 강북의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우리집과 그 주변의 주택가의 전세값은 매우저렴합니다.―비록 오래된 집이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주변에 새로 생긴 아파트의 전세값은 1억원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각주:2] 당장 세금도 못내는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어찌 구할 것이며, 어쩔 수 없이 지방으로 내려간다면, 당장 무엇을 하며 먹고 살아야 할지...

주택은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주택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생활도 아닌 생존입니다. 지금도 재태크에서 부동산불패에 대한 인식은 우리 주위에 팽배합니다. 그러나 주택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는 사회의 암적인 요소 입니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 보았자 집을 정말 주거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번 것은 아님니다. 당장 그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가야 하는데 집값이 오르는 것은 돈을 번 것은 아님나다. 반면 집을 투기의 목적으로 소유한다면, 그것은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땅 덩어리를 소유한 우리나라에서 많은 인구가 살기 때문에 수요가 항상 공급보다 많습니다. 또 땅은 재화가 아니기에 수요가 많다고 해서 공급을 마음 것 늘리 수 없습니다.[각주:3] 이러한 땅을 일부 극소수만이 소유하고 있다면 사회혼란은 가중 될 것 입니다. 이는 수많은 역사적 근거가 있는 사실입니다.

경제 기본 원리 중 한쪽만 적용되는 부동산 시장
공급 수요의 곡선, 공급과 수요의 만나는 점이 가격의 결정점이라는 상식은 부동산 시장에서 통하지 않다.

그 동안 양도세와 종부세로 인한 고가의 주택들의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물은 많은데, 매수자는 없었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도세와 종부세를 완화하여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정부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경제 원리에 역행하는 것 입니다. 경제의 기본 중의 기본은 바로 공급/수요의 원칙입니다.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적다면 가격은 당연 내려가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 윈인 분석 중 하나가 바로 이 공급/수요의 원칙에 의하여 충실하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의 경우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거래가 경색된 상황에서 금매를 빼면 아무도 자신의 부동산 가격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동산 불패 신조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부동산은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많다고 한다 하여도 곧 공급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때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사회전체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현실 입니다. 지난 세제개편을 통하여 양도세를 완화하고, 종부세를 유명무실하게 한다면 다시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줄어들 것 입니다.

고가 주택에 대한 부동산 정책은 강경책이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비상식적인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곳 입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올바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동산이 부의 축척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자본주의 의의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척은 개인의 노동과 노력이 아닌 외부적 환경의 요인을 통한 부의 증가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자본주위 입장에서 바라 보아도 분명한 사회악임은  분명합니다. 자본주위의 근간은 개인의 노력과 노동의 정도에 따라 가져가는 부의 분배는 정당합니다. 그리고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좋은 미덕이며,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과 같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집중된 부는 이 기회를 부동산이 없으면 박탈당하게 되는 부조리를 발생합니다.

또 앞서 말한 수많은 역사적 근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극도로 일부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부는 사회적 혼란을 가지고 오개되어 "혁명"과 같은 현상을 수반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각 왕조 말기에 집중되는 문제입니다. 고려말기의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자 토지개혁을 시도 했으나 그 부를 소유한 문벌귀족들의 반대로 인하여 좌절되자 고려 왕조를 멸망하고 조선이 들어셨습니다. 또 가까운 이웃나라인 중국의 역사를 살펴 보면 그 반복되는 주기는 훨씬 짧았습니다.


결론은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

현 정부는 2%만을 위한 정부라는 것을 그 동안 잘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극소수만을 위한 정치가는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 상식이 뒤집어지는 순간 입니다. 그러나 이는 예정된 결과 입니다.
종부세 폐지는 현 정부의 선거 공약입니다.  그 동안 세금 폭탄이라는 말에 현혹이 되어 지난 참여 정부를 비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과는 2%에게는 그 세금 폭탄을 제거해 주었지만, 나머지에게 세금폭탄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 경제를 살린다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삽질 하는 것만으로 경제를 살린다 말한 것 입니다. 대운하가 국민의 반대로 막히자 경제를 살릴 다른 대안을 지금까지 못내놓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삽질이 왠말입니까?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말하고 21세기 산업의 중심이 될 IT산업을 주관하는 정보통신부를 없에버렸습니다. 또 기술집약적 산업이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현재, 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병합하였습니다. 녹색 성장을 말하면서, 녹지를 재개발이라는 미명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장경쟁을 유도한다며 신자유주의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대표인 미국 부시 정부의 경제는 붕괴되었습니다. 미국은 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발표하였습니다.[각주:4]
이 모든 것은 지난 대선의 우리 국민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현 정부의 지지세력은 2%면 충분합니다. 그들의 정책을 상위 2%만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각성하십시요! 냉정하게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파악하고 자신의 계급에 이익이 되는 정당에 적극 투표를 참여하시기를 바람니다. 정







  1. 10년째 살고 있는 분들도 대단하지만, 10년째 전세값을 그래로 유지하는 우리 어머니도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본문으로]
  2. 2억 정도 있어야 살기 쾌적한 환경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세값입니다. [본문으로]
  3. 아파트로 해결 한다고 하지만... [본문으로]
  4. 돈을 벌때는 시장의 자율에, 그 기업이 망하면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신자유주의면 할말 없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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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들을 위한 작은 변명...

이리저리 많이 얻어터지고 있는 지금의 88만원 세대... 바로 그들을 위한 작은 변명 하나해보려고 글을 올림니다.

지금 잃어버린 10년 이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외친 지난 10년은 지금의 20대가 10대이던 시절이 동일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국민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또 그들이 만든 입시 시스템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그들이 개정한 교과과정으로 공부한 세대입니다.
젊음이 세상에 반항을 하는 대상은 바로 기득권입니다. 현재의 20대들에게 기득권 세력은 누구입니까? 바로 지난 10년간의 정권이였습니다. 이들이 만든 입시 시스템으로 교육받았고, 선택되었습니다.

또 이들은 IMF를 살아온 세대입니다. 지금 막 20대에 진입한 20살의 청년들이 9살때인 97년에 터진 IMF를 기억하고 있을 것 입니다. 이 때 정부에서 강요한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아버지들을 보고 잘아온 세대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난 10년간의 정권이 기득권 세력이고 자신의 가정을 더욱 살기 어렵게 만든 세력이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념적인 문제보다는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자신의 현실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느껴지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일명 88만원 세대라는 굴레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자신과 멀게 느껴지는 각종 사회문제가 아님니다. 대학의 순수 학문으로서의 공부가 아닌 공부를 하여  졸업후 88만원 세대를 탈출하기 위한 스팩이 더 중요한 세대입니다. 또 신자유주의가 가지고온 약육강식의 세상을 보고 자라 온 세대입니다.
제가 군제대 후(99년 복학) 복한 한 후 들리는 운동권 관련 유머가 있습니다. "자, 이제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가지고 투쟁을 하지?" 저는 당시 대학에서 방향을 못잡는 운동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각주:1] 그리고 운동권은 대학에서 비주류가 되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들이 살기 위해 선택한 것은 보다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이들은 반항할 거대한 악도 잃어버렸고, 강자에게 대항하다 처참히 부셔지는  약자들도 많이 보고 잘아온 세대입니다.

저 역시 이번 총선 이후 저조한 투표율에 실망하여 포스트(투표하지 않는 자여, 불평하지 말라!!)를 올린적이 있습니다. 투표를 마친지 한달이 되지전에 정부와 여당에게 불평을 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불평의 진원지는 지난 2번의 선거와 무관한 바로 10대 입니다. 그리고 18대 총선에 최악의 투표율을 보여준 20대에게 현재의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은 20대만의 잘못이 아닌 선거권을 가진 모든이들의 잘못입니다. 지난 6달동안 2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을 만든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지금 20대들은 보다 각성을 하십시요! 그리고 20대를 비난 하기 전에 당신과 저도 각성해야 합니다. 아직 18대 국회는 시작도 안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1.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그때부터 비운동권 학생회들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본문으로]
Comment 2 Trackback 4
  1. 달콤쌀벌 2008.05.17 06:57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의 20대가 지난 10년을 기득권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 잘 동감이 안갑니다. 기득권이라기 보다는 무능력한 기득권 세력이라고 보는 편이 나을법도 합니다. 저는 20대의 정치참여 저조율이 그러한데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극한 개인주의 , 학교내에서도 정말 잘 볼 수 있죠. 정말 암울한 20대입니다. 우리세대를 나타내는 말이 겨우88만원이라는 숫자이니 말입니다. 글 잘봤어요 ^^

    • haRu™ haruroh 2008.05.17 07:41 신고 address edit & delete

      기득권 세력은 바로 정권을 가진 세력으로 정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무능했는가 유능했는가의 평가 역시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저 역시 유능했다고 평가하지는 못하지만 무능했다고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분명 저평가 받은 부분이 너무나 큼니다. 특히 주류 언론과의 관계와 대기업들의 반발이 심했죠.
      지난 5년간 경제가 왜 어려웠을 까요?
      외화 보유고는 늘어났고, 주식은 연일 상종가를 달렸고, 수출 실적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내수경제는 최악이였죠.
      부동산값 인상은 과연 2MB의 책임은 없는지 생각할 부분이죠.

      또 지금의 대학생들이 지극한 개인주의가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개인주의적 성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권력(선거권)까지 포기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개인주의의 성향을 가졌다면 보다 주도면밀하게 후보와 정당의 공약을 보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투표를 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쓰다보니 너무 주절거렸군요.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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