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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게 걷기, 천천히 생각하기, 그리고 한 발 뒤에서 바라 보기… by haru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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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1.14 과도한 개인정보를 기업이 보유하고 보관 책임이 없는 나라(1)

과도한 개인정보를 기업이 보유하고 보관 책임이 없는 나라


2008년 2월에 발생한 옥션 해킹 사고로 피해자들이 민사책임을 물은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폐소했습니다.(관련 기사 : 법원 "옥션 정보유출 배상의무 없다" ) 저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국민 개인에게 유리한 법해석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판결 문을 살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도난당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면 제공자가 해킹방지 의무를 위반해 이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

 "옥션이 관련법에 정해진 기준을 어겼다고 볼 근거가 없다"

 "옥션이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이 정한 의무가 아니며 당시 다수 업체가 방화벽을 신뢰하지 않아 이용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과연... 예, 제가 법을 몰라 이 부분은 승복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왜 기업들이 이러한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보호하려는 책임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가입하여 이메일을 사용하려 합니다.[각주:1] 

그러나 가입하려면, 
개인의 경우 : 성명, 주민등록 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정보, 휴대전화번호, 유선, 전화번호, 이동통신사, 주소, 생년월일, 성별, 아이핀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다음이름(닉네임)

기업의 경우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업종, 이메일 주소, 사업장 소재지, 담당자 이름, 담당자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유선 전화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다음이름(닉네임)

등등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유료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결제를 위해서 신용카드 정보나 은행 구좌 정보, 결제 정보 등을 수집한다고 합니다. 

물론 다음만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님나다. 국내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체들이 이 정도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각주:2]

그러나 만일, 구글 지메일에 가입하여 이메일을 이용한다고 하면 자신이 원하는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대충 어디에 사는 지(자신이 사는 국가정도), 이름, 보조이메일 주소(선택), 그리고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경우를 위해 보안 질문과 답변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 가입시 제공해야 할 정보의 차이가 엄정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민의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입니다. 이는 개인을 증명하고 법적인 개인을 표시하는 번호인 것 입니다. 또 자신이 사는 정확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있지요.[각주:3] 기타 다른 사이트의 경우에는 결혼의 유무, 직업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과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옥션사고와 같이 미숙한 보안을 가지고도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물론 야후와 같은 외국계 회사는 이러한 과도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필요한 실명확인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구글은 대한민국의 법을 거부[각주:4]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민에 대하여 실명확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각주:5] 

왜 외국기업들은 이러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것일까요? 자칭 IT선진국이라 주장하는 대한민국 기업들만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개인 정보를 기업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이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 면책을 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옥션해킹으로 무려 천만명의 대한민국민 개인 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되고 있지만 이를 부실하게 관리한 기업은 책임이 없다는 것 입니다. 

과거 옥션사고때 포스팅한 "옥션 사태를 관망하며, 당신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키고 있습니까?"에서 말한 것 처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개인의 정보는 스스로 보호할 수 뿐이 없습니다. 

가급적 국내 사이트보다는 구글등의 외국회사 사이트를 이용하자!

부득히 하게 가입할 경우에는 최대한 거짓 정보를 올리자!


덧글 : 
정말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자국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외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일이 참 재미있다![각주:6] 
뭐, 지금 말도 안되고[각주:7],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인터넷 본인 확인제를 하는 인터넷 후진국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때문에 감수해야하는 불편이다. 대한민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대한민국 정부보다 미국회사인 구글이 걱정을 하고[각주:8], 대한민국민의 개인정보를 대한민국 정부보다 미국회사인 애플사가 더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각주:9]을 기억하자!
  1. 일단 이메일만 사용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 입니다. [본문으로]
  2. 외국 회사인 야후정도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법상 실명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시 주민번호와 성명을 요구합니다. 결국 대한민국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려고 하는 기업은 외국기업 뿐이 없습니다. [본문으로]
  3. 물론 저는 이러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안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4. 법을 준수 하려면 과도한 개인 정보를 저장하여야기 때문에 거부한 것 입니다. [본문으로]
  5. 구글사가 가지고 있는 유튜부등 대한민국법에 의해 실명확인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업로드 등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유튜브 계정 역시 대한민국으로 선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으로]
  6. 핸드폰 판매 세계 2,3위 기업을 가진 나라에서 외산 아이폰 때문에 WiFi를 포함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나라이다. [본문으로]
  7. 명예소송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법이 시행 중이다. 과연 이 방법이 공정히 시행될 수 있을까? 하루에 발생하는 수천만건 이상의 글들을 감시할 수 있을까?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검찰 입맛에 마추어 기소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대한민국 검찰은 떡찰이 아니던가... [본문으로]
  8. 유튜브가 대한민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한민국법을 가볍게 무시해줬다. 대한민국을 선택하면 업로드와 댓글을 못달게 하는 방법으로... [본문으로]
  9. 작년 아이폰 발매 해프닝을 살펴보면 위치기반 서비스때문에 출시 연기가 되고 애플사는 해당부분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법령 준수하기 위한 방법보다는(개인정보 소유) 다른 방법으로 우회하고 있다. 사실 위치기반서비스법에서 개인위치정보와 위치정보를 정의하고도 이 둘 분간 못하는 바보들이 설치는 세상이다. [본문으로]
Comment 1 Trackback 0
  1. 시원 2010.02.10 00:39 address edit & delete reply

    아주 시원하게 잘 집어주셨습니다...
    가입 한 번 하려면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고스란히 기업에 바쳐야 하더군요... 거의 대부분의 사이트가...
    결혼 유무, 직업 유무 이런 거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액티브 X 문제도 그렇고...
    우리나라 IT는 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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