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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u™'s Thinks

느리게 걷기, 천천히 생각하기, 그리고 한 발 뒤에서 바라 보기… by haru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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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6.04 폭련 진압한 경찰, 책임자는 책임을 지어라!(2)

폭련 진압한 경찰, 책임자는 책임을 지어라!


위 영상은 문제가된 5/31~6/1의 경찰의 폭력진압의 영상이다. 이 결과 수많은 시민들이들이 다쳤다. 그러나 정작 책임을 지는 지휘관은 없고, 엄한 전·의경에게만 비난의 화살이 날라가고 있다.(관련기사 : “폭행 지시·묵인 입증 못하면 처벌 어려워” ) 물론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전·의경들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어쩔수 없는 환경을 이해할 수 있다.

비록 나는 전·의경이 아닌 육군혁역제대한 사람이지만 그들 역시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전·의경으로 하고 있다. 그들은 분명 지휘관에 의한 통제와 명령을 하달 받는 힘없는 병사라는 사실을 알고있다. 군대에서는 같은 간부라고 하여도, 지휘관과 일반 간부의 차이가 있다. 실질적인 지휘하는 병력의 운용과 관리의 책임과 명령하달의 권한을 가진자들만이 지휘관이라 불리고, 기타 일반 간부와는 권한과 책임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지휘관 시절 소속 병사의 사고가 그 간부의 이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군대이다.[각주:1] 또 병사들은 자신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명령이 가장 중요하고 그 명령을 달성하기 위하여 충실히 지시에 복종하고 그에 따르고, 노력한다. 그날의 폭력 진압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였던가? 단지 잠을 못자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때문일까?(관련기사 : 홍준표 "전경들, 길거리에서 새우잠 자다보니 우발적으로" 기사) 아니다. 잠을 못자서 발생한 스트레스는 2차적 원인이다. 가장 큰 원인은 그들에게 강력한 명령을 내리고 그들을 관리한 지휘관이다.

모든 일에는 책임과 권한이 있다. 그러나 그 책임과 권한은 바로 자신의 위치에서 나오는 것이다. 경찰 책임자들은 과연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자들인가? 병사들에게 진압을 명령했지만, 그 진압에 따른 행위들은 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는 것인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중 하나가 바로 자유이다. 그러나 무한한 자유를 뜻한는 것이 아니다. 자신 행동에 책임을 지는 자유이다. 민주공화국의 시민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 하물며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에게는 보다 많은 책임이 있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고, 가장 하위 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서울대 여학생이 군화발로 짓발고 있는 상황을 촬영하는 것을 방해한 경찰간부


여당의 홈페이지를 해킹한 분은 단 2일만에 검거한 경찰이 얼굴과 계급까지 나온 증거자료가 있는 현재까지 그 사건에 책임자라는 사람은 없다. 얼마나 부끄러운 현실인가? 당일 전·의경들에게 강력한 진압을 지시한 지휘관은 아두도 없는가? 전·의경 스스로 판단에 의하여 시민을 폭행하고, 물대포를 쏘고, 시민을 연행했는가?
아무리 군대와 다른 경찰이지만, 난 이해 할 수 없다. 경찰 간부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전·의경들의 일인 것인지... 또 그들을 또 다른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들의 몸을 보전하는 이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다.


  1. 군시절 소령보다 짭밥이 높은 대위를 본적이 있다. 그의 출신이 비록 삼사관이기 했지만, 그는 뛰어난 간부였다. 그러나 진급에 누락된 가장 큰 이유가 그의 지휘관 시절 병사의 사고가 가장 큰 원인이였다. [본문으로]
Comment 2 Trackback 1
  1. 윤자네 2008.06.04 18:27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슬프네용.....

    • haRu™ haruroh 2008.06.04 20:26 신고 address edit & delete

      문민정부(야합으로 탄생한 정부지만, 군사정권은 아니였으니...)이후 이 땅에 젊은이들 끼리 이러한 대립 할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다시 재현된 현실이 가슴아픈 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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