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haRu™'s Thinks

느리게 걷기, 천천히 생각하기, 그리고 한 발 뒤에서 바라 보기… by haruroh


'인천'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12.24 정보 공개와 법 그리고 아이폰 "서울 버스 소동"

정보 공개와 법 그리고 아이폰 "서울 버스 소동"

우리나라는 정보 공개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하다. 이러한 사실은 얼마전 있었던 아이폰의 앱인 서울 버스에 관련한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잘 알수 있다. 또 이 사건 속에서 공무원들이 시민의 안녕과 행복보다는 공무원 개인의 영달과 책임 회피를 위해 복지부동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 일화였다.

일단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09년 11월 28일 아이폰 출시와 동시에 서울의 한 고교 2년생 개발자가 서울, 인천, 경기도 버스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아이폰용 버스 정보 앱인 "서울 버스"를 앱 스토어[각주:1]무료로 올렸다.
2009년 12월 14일 위 사실을 인지한 경기도 당국이 "공공정보 무단이용이라는 이유"로 해당 서비스를 차단 하였다.
2009년 12월 17일 오전, 서비스 차단을 알게된 유명 시사 블로거가 "아이폰 무료 앱 1위 '서울 버스' 전격 차단" 기사화하여, 해당 사건이 공론화되었다.
동일 오후, 해당 사건을 알게된 경기도지사 김문수에 의해서 관련자 질책과 서비스가 재개되었다.

우선 유창선씨가 인터뷰한 경기도의 공무원의 말을 살펴 보자.
"경기도가 만들어놓은 정보시스템을 무단 이용한 것이 위치정보 사용 등과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가 있다"<출처 : 유창선닷컴 : "아이폰 무료 앱 1위 '서울 버스' 전격 차단">

이 공무원의 말을 잘 살펴 보면, 일단은 자신들에게 알리지 않고 무단 이용한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듯 하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 법률적인 책임을 묻게 된다면, 관리 감독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출처 : 서울 버스 정보 시스템


그러나, 버스 운행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무단이용이라면, 해당 사이트와 담당 공무원이 존재하는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닐까? 과연, 수많은 세금을 사용해서 버스 운행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 이유가 무엇일까? 모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 교통인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해당 서비스를 구축한 것이다. 서울시 버스 운행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는 상당히 잘 구축되어 있다. 해당 홈페이지[각주:2]에서,  ARS전화[각주:3]로,  핸드폰[각주:4]으로, PDA[각주:5]으로 각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각주:6]

그러나 서울 버스는 분리된 정보를 취합하여 수도권 전역을 동시에 검색하고,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GPS기능을 이용해서 현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을 자동으로 검색해주고, 버스 정류장을 선택했을 때, 버스 도착 예상 시간을 알 수 있는 편리한 앱이다. 또 서울, 인천, 경기도로 분리된 정보를 동일한 앱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 수 있는 매우 "스마트[각주:7]"한 앱이다. 

이러한 일은 공무원이 해주어야 한 일이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수많은 장비들 모두들 해당 기관에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공개된 정보를 2차 가공하여 앞서 소개한 "서울 버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각각의 장비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시민들을 정말 편리하게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각각의 장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대중에게 일임을 하는 방법을 활용한 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는 이러한 일을 차단해 왔다고 자백했다. "여러 민간 기업에서 버스 정보를 이용하겠다고 접촉해왔으나 모두 거절"[각주:8]했다고 하였다. 물론, 이러한 정보를 특정 기업만 수익활동을 하는 것을 적절치 못하다. 그러나 이를 다수에게 공개했을 때 보다 활용가치가 높아지 일이다. "서울 버스"가 무료로 공개되었듯이 말이다. 

한가지 예를 들겠다. 기상정보를 알기위해 많은 돈을 들여, 수퍼 컴퓨터를 구입하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관청을 두고 있지만, 이 기상 정보를 가지고 2차, 3차 가공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단 이용이라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날씨를 알기 위해서 기상청 홈페이지나 기상청이 서비스하는 ARS만을 이용해서 정보를 알는 것이 아니다. 이 정보는 각종 뉴스, 포털사이트, 수많은 각종 위젯[각주:9]들을 통하여 날씨를 알 수 있다. 이는 보다 많은 이들이 날씨 정보를 쉽게 접하게 하여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하기위한 하나의 행정 서비스이다. 

버스 운행 정보는 바로 기상 정보와 같은 것이다. 많은 시민들이 보다 쉽게 버스 운행 정보를 접하면 보다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발단은 무단 이용이라는 이유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많은 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목적과 따로 집행는 법!

이제 위치정보 사용에 관한 관련 법규를 살펴 보자. 이에 관해서 아주 잘 분석한 글이 있다. 아이폰 발매전 위치 사업자 등록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 쓴 글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법의 목적이다. 

위치 정보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룔(출처 : http://likms.assembly.go.kr/law/jsp/EnfLawView.jsp?LAW_ID=A1880)


이 법의 목적은 사생활 비밀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해당 정보를 활용해서 국민의 생활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이다! 
이 법의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첫번째는 개인 위치 정보 노출과 기록으로 사생활을 보호하자는 말이다. 그래 핸드폰의 현위치를 안다고 해서, 개인 위치 정보가 노출이 되는 것인가? 애플사의 위치 서비스의 이해라는 문서[링크]를 보면 이동통신의 중계기, WiFi의 위치, GPS를 통해 근접한 위치 정보가 표시되나 이 정보를 익명으로 관리한다. 그래서 개인의 위치 정보가 노출될 일은 없다. 
그리고 아이폰 출시 후 바로 앱 스토어에서 1위가 될 만큼 많은 이용자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공공복리의 증진을 이룬 앱이다.[각주:10]

그러나 이 목적에 부합한다 하여도, 우리나라는 법으로 국민을 구속시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이들의 일인 듯 하다.[각주:11] 법의 목적 따위는 그냥 구색을 마추기위한 또는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술책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법의 과도한 해석이다. 개인위치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분야에서 허가따위는 필요 없이 보다 자유롭게 이용을 활성화 해야 한다. 


아이폰이 왜 성공했을까?

아이폰이 왜 성공했는지 그 이유를 정부와 기업들이 알아야 한다. 우리 나라 기업들이 아이폰과 같은 기기를 못만들어서 아이폰의 성공을 구경만 하고 있을까? 아니다. 아이폰의 상당수 부품이 국내 기업이 생산한 것들이다. 그리고 몇몇 하드웨어기술은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이다. 문제는 소프트웨어이다. 최첨단 기기들은 하드웨어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활용하게 만들어 주는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뒤받침되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다. 

아이폰은 핸드폰, GPS, WiFi, MP3P, 카메라등 여러 기기를 복합한 하나의 제품이다. 그러나 이것들을 역어서 스마트하게 활용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성공한 것이다. 당장 서울 버스를 사용해보면 알 수 있다. GPS기기를 이용해서 주변 버스 정류소를 찾아 주고, 다시 각 시도에서 운영되는 버스 위치 정보 시스템에 정보를 가지고 와서 각각의 버스의 도착 예정시간을 알 수 있다. 기존에 운영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보다 간단하고, 편리하게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온다. 이런 일을 해주는 것은 하드웨어가 아니다. 바로 소프트웨어이다! 보다 사용하기 쉽고, 정말 필요한 정보를 자신의 눈앞에 보여주는 것이 현재를 살고 있는 소비자의 요구사항이다. 이러한 일은  전혀 상관 없는 다른 장치를을 엮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려면, 작은 아이디어를 실현할 실체가 필요하다. 그러나 법과 관청이 가로막는 다면 이 얼마나 어치구니 없는 일이 아닐까?  오히려 여러 공익적 정보를 활용하라고 해당 기관은 장려하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각 종 API[각주:12]를 제공해야 한다. 수많은 기기에 충족하는 소프트웨를 하나의 기관이 모두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Open API를 제공하고 장려한다면 수많은 개발자들이 각종 정보를 가지고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려고 각자의 기기에 프로그래밍을 할 것 이다. 그래서 이 편리함을 아이폰 이용자 뿐만 아나라, 다른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누렸으면 한다.  

각 종 규제를 푼다고 말하는 현정권은 국민들을 옥죄고 있는 법들이 아닌, 대기업들만을 위한 규제를 풀려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 보면서 "서울 버스" 소동은 정말 가슴아픈 일이였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시대와 정보화 시대를 지나 참여의 시대[각주:13]와 WEB 2.0[각주:14]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을 통치와 군림의 대상이 아닌 국가의 주인으로 인정 받고 싶다!


  1. 아이폰 혹은 아이팟 터치에서 사용되어지는 각종 프로그램을 모아 사용자들에게 판매 혹은 무료로 제공하는 곳, iTunes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본문으로]
  2. 서울특별시 버스 안내 정보 시스템인천광역시 버스 정보 시스템, 경기도 버스정보 시스템 [본문으로]
  3. 서울 : 1577-0287 인천 : 1577-0359 경기도 : 1688-8031 [본문으로]
  4. 서울 : 287 + 단축키 인천 : 359#00 + 단축키 경기도 : 4247 + 단축키 단축키는 각각 핸드폰의 nate, show, i-ez버튼등을 말함 [본문으로]
  5. 서울 : http://mobile.bus.go.kr/pda 인천 : http://bus.incheon.go.kr/pda 경기도는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가 없음 [본문으로]
  6. 생각보다 잘 구축된 사이트이다. 드러운 엑티브 엑스도 사용 안하고, 필자의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잘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잘하고 욕먹는 짓을 한 이들이 밉다! [본문으로]
  7. 정말 스마트폰이 왜 스마트한지 잘 보여준 프로그램이다! 다시 한번 이 앱을 만들어준 유주완군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본문으로]
  8. 아이폰 ‘버스 어플’이 갑자기 작동않는 사연은? 경기도 공무원의 인터뷰 중 [본문으로]
  9. 윈도우의 가젯, 혹은 특정 핸드폰들에서 작동하는 위젯들의 수는 엄청 많다. 물론 국내 날씨를 꼭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만 보도하는 것은 아니다. [본문으로]
  10. [본문으로]
  11. 공무원들은 대국민 서비스보다는 이것이 진정한 자신들의 임무라 생각한다. [본문으로]
  12.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여기서는 Open API를 말한다. 응용서비스(응용프로그램)과 전달망(각종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전달) 계층사이에 표준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즉 서울, 인천, 경기도로 분할 되어 관리하지만, 이들간 정보를 하나의 규칙으로 다른 응용프로그램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을 말한다! [본문으로]
  13. 물론, 지난 2년간 과거로 빠르게 회귀하고 있다. 그러나 "한 번 마셔본 민주주의라는 물은 버릴 수 없다!" - 양 웬리 [본문으로]
  14. 개방형 서비스 구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핵심가치를 창출하는 인터넷 서비스. [본문으로]
Comment 0 Trackback 0
Top

prev 1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