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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u™'s Thinks

느리게 걷기, 천천히 생각하기, 그리고 한 발 뒤에서 바라 보기… by haruroh


'청문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5.07 청와대 블로그의 만문만답(萬問萬答) 답변을 받았습니다.(3)
  2. 2008.05.07 국민에겐 법질서 강화하고, 정부는 국가간 협의 무시?(2)

청와대 블로그의 만문만답(萬問萬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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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블로그의 만문만답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haRu라는 닉이 제 닉입니다. 운이 좋게 종료시간 정각에 하나의 질문을 던졌고, 그 답을 받았습니다. 바로 전 올린 포스트와 같이 협의문을 무시하고 수입 중단을 하겠다는 발언의 진실성을 묻는 질문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이 과연 엉뚱하더군요.

협의문을 무시하고 수입 중단 할 수 있나요? 그때 발생하는 국가 이익의 해는 없을 까요?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이명박 대통령은 7일 "국민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어떠한 것도 국민의 생명과 바꿀 것을 없다"며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건강에 위혈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지할 것이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대답 했습니다.

큰 기대는 안했지만, 일단 답변을 들었다는 사실에만 만족을 해야할 답변입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 말하면서 그런 위험한 협상에 서명을 했는지, 또 국민 건강에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한 후에야 수입을 중단하고 무역 상대국가와 마찰을 이르켜야 하는 위험을 감수 해야하는지 이해 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과연 국민의 생명에 근접하는 이익이 있기때문에 서명을 한 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 입니까?

그리고 제 다음에 한 질문(작성자는 모자이크처리)
일본은더럽다고수입안한다던데..
저희쪽으로오는건깨끗해서수입합니까..?
라는 질문에
일본은 더러워서 수입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광우병 발병국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조건이 까다로운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광우병 청정지역으로 수입되어지는 미국산 쇠고기 또한 철저한 위생검사를 통해 수입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가 차더군요. 광우병 발병 국가이기 때문에 광우병 청정 국가인 우리나라보다 수입 조건이 까다로운 것 일까요? 청정지역으로 수입되어지는 소고기가 보다 확실히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일본은 전수검사를 합니다. 즉 도축되는 모든 소를 검사합니다. 반면 미국은 도축되는 소의 0.1%만 검사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철저한 위생검사를 통하여 수입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미 광우병이 발생한 일본 보다 더 뒤떨어진 조건으로 협의를 한 정부가 싸고 질좋은 소고기가 아닌 광우병을 수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Comment 3 Trackback 1
  1. 호랑이다 2008.05.07 23:58 address edit & delete reply

    "저희쪽으로"가 아닙니다. "우리쪽으로" 입니다. 질문이나 답변이나... 대략난감...

    • haRu™ haruroh 2008.05.08 01:14 신고 address edit & delete

      ^^ 우리냐, 저희냐는 한미 소고기 협상을 보면 정말 사소한 문제죠!
      그러나 "우리"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2. 우라질 2008.05.08 07:16 address edit & delete reply

    기가차네요 청정지역이니 수입조건이 까다로울필요가없다니;;
    우리도 발병국가가 되어야 수입조건을 까다롭게 하겠다?
    도둑이 들어야 그때 방범창 달겠다는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건지ㅉ
    정말 소잃은다음 외양간고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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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겐 법질서 강화하고, 정부는 국가간 협의 무시?

검찰에서 이번 인터넷괴담(?[각주:1])에 관련되어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유포한다면 엄단 한다고 선언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법질서 강화에 대한 주문이 계속되고 있고, 경찰 내에서 시위체포조 부활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검찰의 ‘엄정대응’방침도 이 같은 연장선상 아니냐는 부담스런 시선도 있다. <'檢 “인터넷 유언비어 엄정처벌” 배경은'라는 기사 일부 발췌>
그러나 바로 오늘(5월 7일) 대통령과 정부 장관, 그리고 여당에서는 국가간의 협상의 결과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미 협의문에 따르면, 우리가 수입 중단을 하려고 하면, 한국 정부는 OIE(국제수역사무국)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국가간의 약속을 무시하는 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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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땀을 닦고 있다.

자신들이 한 국가와 국가간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겠다고 당당히(?) 선언하면서 어떻게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법질서를 지키라 말할 수 있습니까? 한미소고기협상은 사적인 약속이 아님니다. 사적인 약속이라도 각서등의 양자의 서명이 들어간 문서화 하면, 민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바로 국가와 국가간의 합의를 하고, 해당 정부책임자가 서명을 한 합의문을 지키지 안겠다고 선언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 입니까?

한술 더해서 "포털, 광우병 관련 댓글삭제 돌입"이라는 기사를 보면서 기겁을 했습니다. 이전 포스트(정부가 말하는 '광우병 괴담'이 진실이 되려면...)에서도 말 했듯이 정부와 여당은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선 포스트에 말했듯이 저는 다음 아고라의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았습니다.[각주:2] 그리고 현제 정부와 여당을 지지 할 생각 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서명을 하지 않는 이유를 간단히 말한다면, 맘에 안드는 사람이 당선이 된 선거라도, 불법 선거가 아니였다면 승자를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각주:3] 그리고 촛불문화재까지 현실로 이어지고 대통령과 정부의 지지도는 20%후반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러한 현실 상황을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광우병 괴담'이 진실로 만들지도 못하고, 앵무새처럼 과거 했던 소리를 반복만 하다가 결국에는 국가간 합의를 깰 수 있다는 멍청한 발언을 동시에 하는 걸까요?

국민 모두가 괴담에 현혹되어서 그랬다고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믿고 싶겠지만, 국민이 분노한 이유는 1%의 국민의 목숨이 걸린 문제[각주:4]
이고, 나아가서는 우리와 우리들의 후손들 삶이 걸린 문제[각주:5] 이기 때문입니다.

철없는 10대들이 일부의 선동때문에 모인 것이라 생각하고 싶겠지만, 정말 현재 불거진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위험을 받는 당사자라는 것을 왜 모르는 것 입니까?

제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 직원들에게 부탁 합니다. 제발 현실을 정확하고 냉정히 파악하시기를 부탁드림니다. 국민들은 괴담에 현혹된 것이 아닌 자기자신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 이기 때문이라고...
전 국민의 1%만 내는 종합 부동산세는 세금 폭탄이기에 큰 문제이고, 인간 광우병이 걸릴지 모르는 소수의 목숨은 작은 문제입니까?

대통령 자신과 그 측근들은 수차례 법을 무시한 행위[각주:6]를 했으면서, 더 나아가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국가가간 합의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법질서를 강요 할 수 있습니까? 자신과 측근들을 돌아 보시고 부디 국민의 소리에 귀기우리기 바람니다.




  1.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괴담이 되어버리는 세상이군요. [본문으로]
  2. 두번의 선거에 투표를 했지만...제가 행사한 총 3개의 표 모두 사표가 되었습니다. [본문으로]
  3. 이것이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비록 극심하게 반대를 한다면, 반대의견을 계속 표출하고, 이를 여론화 하고, 공론화를 만들어 정부가 이런 민의를 반영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치입니다. -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소리들 아닌가요? 정말 학교 어디나왔는지 묻고싶습니다. 대학이 아닌 중고등학교... [본문으로]
  4. 99%안전하다는 미국소고기 무려 1%는 위험다는 소리 아님니까? [본문으로]
  5. 대운하문제, 교육문제, 그리고 각종 공공자원에 대한 민영화 문제등등 [본문으로]
  6. 위장전입, 불법농지소유, 공문서 위조등등 [본문으로]
Comment 2 Trackback 5
  1. 멋진그대 2008.05.08 14:21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민심을 괴담으로 호도하려고 해도 안되니까
    임시방편으로 나온 모면책이겠죠..

    우리 국민이 하도 망각이 심하니까..
    2mb를 떨어내고 또 대선을 치룬다면 또 한날당 후보를 찍을 걸요.. 우리 국민은.

    • haRu™ haruroh 2008.05.08 23:20 신고 address edit & delete

      민심을 믿고 싶지 안는 바람 때문인지도 모르죠.
      적어도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들은 망각하지 안을 것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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