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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u™'s Thinks

느리게 걷기, 천천히 생각하기, 그리고 한 발 뒤에서 바라 보기… by haruroh


'촛불집회'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8.05.28 근조 민주주의! 2008년 5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망!
  2. 2008.05.17 20대들을 위한 작은 변명...(2)
  3. 2008.05.14 키보드로 이룩한 혁명 - 2.0 세대를 말한다.(2)
  4. 2008.04.09 투표하지 않는 자여, 불평하지 말라!!!(1)

근조 민주주의! 2008년 5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망!


오늘 아프리카(http://www.afreeca.com) 생중계를 보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평화시위를 하는 시민을 무자비하게 잡아 가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대한 민국입니다.

해산을 선언한 시민들을 수많은 경찰들이 포위하고, 집에 보내주지 않고, 방패와 투구로 중무장한 전투경찰로 포위하고는 시민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무려 105명이 시민들이 강제 연행[각주:1] 하였습니다. 이들은 인도에 있다가 해산을 하기 이동하다가 경찰에 포위되어 연행을 당했습니다. 인권 단체 소속 사람이 와서 항의를 하여도 아무런 법적 근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현장 책임자에게 인권 단체 사람이 법적 근거를 요구하자 병력 뒤로 도망가는 경찰


그리고 청계광장에서 시청으로 이동중에 시위에 참석을 안한 시민까지 인도에서 연행되었습니다. (출처 : 라디오21 28일 새벽 생방송 도중 시민 제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주권은 국민에게 나오고, 모든 공권력은 법에서 나옴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함정포위하고 시민을 잡아가고, 잡아가는 과정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있으며, 시민이 책임자에게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근거를 물어 대답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공권력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공권력에 의해서 민주주의 국가로서 가져야할 항목들을 거세 당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법적 권리가 보장 받지 못하는 지금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28일 세벽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도 울고 있습니다.


  1. 유혈 사태를 피하고자 시민들이 오히려 질서정연하게 연행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책임자들은 법적 근거 요구에 전경들 뒤로 숨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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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들을 위한 작은 변명...

이리저리 많이 얻어터지고 있는 지금의 88만원 세대... 바로 그들을 위한 작은 변명 하나해보려고 글을 올림니다.

지금 잃어버린 10년 이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외친 지난 10년은 지금의 20대가 10대이던 시절이 동일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국민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또 그들이 만든 입시 시스템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그들이 개정한 교과과정으로 공부한 세대입니다.
젊음이 세상에 반항을 하는 대상은 바로 기득권입니다. 현재의 20대들에게 기득권 세력은 누구입니까? 바로 지난 10년간의 정권이였습니다. 이들이 만든 입시 시스템으로 교육받았고, 선택되었습니다.

또 이들은 IMF를 살아온 세대입니다. 지금 막 20대에 진입한 20살의 청년들이 9살때인 97년에 터진 IMF를 기억하고 있을 것 입니다. 이 때 정부에서 강요한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아버지들을 보고 잘아온 세대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난 10년간의 정권이 기득권 세력이고 자신의 가정을 더욱 살기 어렵게 만든 세력이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념적인 문제보다는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자신의 현실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느껴지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일명 88만원 세대라는 굴레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자신과 멀게 느껴지는 각종 사회문제가 아님니다. 대학의 순수 학문으로서의 공부가 아닌 공부를 하여  졸업후 88만원 세대를 탈출하기 위한 스팩이 더 중요한 세대입니다. 또 신자유주의가 가지고온 약육강식의 세상을 보고 자라 온 세대입니다.
제가 군제대 후(99년 복학) 복한 한 후 들리는 운동권 관련 유머가 있습니다. "자, 이제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가지고 투쟁을 하지?" 저는 당시 대학에서 방향을 못잡는 운동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각주:1] 그리고 운동권은 대학에서 비주류가 되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들이 살기 위해 선택한 것은 보다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이들은 반항할 거대한 악도 잃어버렸고, 강자에게 대항하다 처참히 부셔지는  약자들도 많이 보고 잘아온 세대입니다.

저 역시 이번 총선 이후 저조한 투표율에 실망하여 포스트(투표하지 않는 자여, 불평하지 말라!!)를 올린적이 있습니다. 투표를 마친지 한달이 되지전에 정부와 여당에게 불평을 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불평의 진원지는 지난 2번의 선거와 무관한 바로 10대 입니다. 그리고 18대 총선에 최악의 투표율을 보여준 20대에게 현재의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은 20대만의 잘못이 아닌 선거권을 가진 모든이들의 잘못입니다. 지난 6달동안 2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을 만든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지금 20대들은 보다 각성을 하십시요! 그리고 20대를 비난 하기 전에 당신과 저도 각성해야 합니다. 아직 18대 국회는 시작도 안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1.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그때부터 비운동권 학생회들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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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달콤쌀벌 2008.05.17 06:57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의 20대가 지난 10년을 기득권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 잘 동감이 안갑니다. 기득권이라기 보다는 무능력한 기득권 세력이라고 보는 편이 나을법도 합니다. 저는 20대의 정치참여 저조율이 그러한데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극한 개인주의 , 학교내에서도 정말 잘 볼 수 있죠. 정말 암울한 20대입니다. 우리세대를 나타내는 말이 겨우88만원이라는 숫자이니 말입니다. 글 잘봤어요 ^^

    • haRu™ haruroh 2008.05.17 07:41 신고 address edit & delete

      기득권 세력은 바로 정권을 가진 세력으로 정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무능했는가 유능했는가의 평가 역시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저 역시 유능했다고 평가하지는 못하지만 무능했다고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분명 저평가 받은 부분이 너무나 큼니다. 특히 주류 언론과의 관계와 대기업들의 반발이 심했죠.
      지난 5년간 경제가 왜 어려웠을 까요?
      외화 보유고는 늘어났고, 주식은 연일 상종가를 달렸고, 수출 실적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내수경제는 최악이였죠.
      부동산값 인상은 과연 2MB의 책임은 없는지 생각할 부분이죠.

      또 지금의 대학생들이 지극한 개인주의가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개인주의적 성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권력(선거권)까지 포기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개인주의의 성향을 가졌다면 보다 주도면밀하게 후보와 정당의 공약을 보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투표를 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쓰다보니 너무 주절거렸군요.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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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로 이룩한 혁명 - 2.0 세대를 말한다.

드디어 한미 쇠고기 협상 장관 고지를 연기 했다. 또 자기 반성을 할지 몰랐던 대통령이 반성(?)하고 있다.[각주:1]

민주화 이후 최대 득표율 차이로 탄생한 대통령, 정권 교채후 국회의원 선거에 압도적 의석차이로 승리한 여당, 이는 독재이한 결과가 아닌 민주화를 이룩한 이후 모두 국민의 선택으로 이루어낸 결과이다. 그러나 그 승리의 나팔이 울려퍼지기 전에 정부와 여당이 국민에게 두 무릎을 꿇어버렸다. 이는 한 고등학생이 인터넷 포털에서 시작한 탄핵 서명 운동에서 시작한 혁명이였다. 비록 국민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권력인 선거에서 이긴 승자가 패자가 된 순간이고, 비록 투표를 하지 안았다고 외치는 이들이 거둔 승리였다.

그러나 문제는 남아있다.

장관 고지는 연기 했지만 재협상을 선언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오늘 근간 산업인 가스공사의 민영화를 발표 한 정부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로서 이룩한 정부와 여당은 경제에 관한 비전문가인 내가 봐도 모순되는 정책을 남발하는 모습이 기가 찰 정도이다. 수출기업을 위하여 고달라화 정책은 국제 석유가격 폭등으로 인한 국내 물가를 폭등시켰고, 물가 관리를 선언 했으면서 물가의 핵심 위치에 있는 각종 근간 산업을 하는 공사를 민영화[각주:2]추진을 선언하였다. 자 이제 더 불평하자! 이일 말고도 막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지난 선가가 끝나고 본인은 투표를 안한 당신들은 정부에 불평하지 말라고 외친 적이 있다. 자신이 내지도 않을 종합 부동산세는 세금 폭탄으로 인식하면서 각종 공금요금을 책임 지는 근간 기업들 민영화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표를 몰아 주거나 자신과 상관 없는 일이라 생각하는 이들의 무관심으로 나오 사상 최저의 투표율은[각주:3]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으로 인한 재앙을 스스로 받을 죄값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들의 혁명은 투표권 조차 없는 새로운 세대가 이룩한 혁명이다. 기존 정치인들 관심 밖의 이들이 이루어내고, 그들의 정치력의 기반 새력이라 생각 할 수 없는 어린 청소년들이 나서 이루어낸 혁명이다. 이는 30년 전 앨빈 토플러가 말할 제 3의 물결이 이룩한 혁명이다. 농업혁명으로 만들어진 잉여 생산물로 인한 땅의 소유를 다투는 제왕들과 산업 혁명으로 이룩한 경제력으로 자본을 다투는 인한 기업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또 다른 변화를 가지고 올 것 이다.

이는 한 언론사가 정의한 일명 2.0 세대[각주:4]가 이룩한 혁명이다. 그리고 그들은 제 3의 물결 이후에 태어난 영유아 시절 부터 컴퓨터와 휴대폰을 보고 느끼고 자라난 세대이다. 이들의 힘을 일부 언론은 단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아이들 이라고 정의[각주:5] 했다. 기존의 아날로그 세대가 느끼는 너무나 많은 정보로 인한 혼란느끼는 세대가 아니다. 이들은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는 것을 태여나면서 부터 느끼고 자라온 세대이다. 이들의 생각을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부정할 수 없다. 이들은 아주 손 쉽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재차 UCC를 만들어 내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세대이다.

앞서 다른 포스트에서 밝혔듯이 본인은 현 정권를 지지 하지는 않지만 탄핵 서명을 하지 안았다. 적어도 현 정권의 정책에 동의 할 수 없지만 현 정권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정권으로 인정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세대는 그러한 책임이 없다. 그리고 가상 세계에서만 존재 했던 이들이 현실세계로 나와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권력으로 성장 했다.

세상은 변했다. 더 이상 국민을 손 쉽게 속일 수 없을 것이다. 현재의 여당도 야당도 더 이상 국민을 기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몸짓을 보면서 세상의 끝에 서서 희망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에게 진정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모두들 끊임없이 불평하기를 부탁한다!

  1. 그 진정성은 의심되지만... [본문으로]
  2. 의료보험, 가스, 수도, 전기나 철도등은 민간 기업이 이익을 추구한다면 한 없이 높아지는 비용 어찌 정부가 막을 것인가? [본문으로]
  3. 대선과 총선 모두. 총선은 역대 최저인 46.1% 투표율을 기록하여 과연 국민의 대표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하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키백과의 각각 다음을 참조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제17대 대선1대한민국 제18대 총선 [본문으로]
  4. 과거 컬러TV세대라고 있었다. 태어나자 마자 본 컬러TV를 보고 자란 세대가 새로운 영상 혁명을 보여준다고, 그리고 일명 2.0세대는 태어나면서 부터 컴퓨터와 네트우크를 경험하는 세대이다. 과히 2.0세대라 할 만 하다. [본문으로]
  5. 사이버 세상 "초등생이 좌지우지" - 동아일보 기사는 인터넷 여론을 초동학생이 만들어 간고 그들의 어림으로 인해 인터넷 여론을 허황된 것으로 꾸미고 있다. 그러나 그 기사의 본질은 그들은 어리지만 정보화 혁명으로인한 충분히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 한 것이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빠르게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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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리카르도 2008.05.15 18:11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제3의 물결은 어찌보면 빗나간 이야기 일지도 모릅니다.
    엘빈토플러가 시대를 3개로 나누었다는데는 큰 의의가 있지만..
    인터넷의 보급으로 사람들이 더 개인화경향을 보일거라고 했죠

    그런 점에선, 지금의 웹2.0 세대를 생각한다면 마셜맥루헌이 더 정확헀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

    • haRu™ haruroh 2008.05.15 19:32 신고 address edit & delete

      인터넷 보급으로 개인화 경향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촛불 집회 현상를 정의 하면 개인화속에 숨어 있는 의견이 권력에 의하여 무참히 무시되었을 때, 현실 사회에 반동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실제로 20대의 낮은 투표율은 빠른 개인화에 의한 것이죠. 자신과 주변의 힘으로 대항 할 수 없는 현실속에 개인의 정치적인 권력인 투표권의 효용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투표할 대상들이 개인의 성향과 일치를 보기에 힘들기에 투표할 대상을 정하지 못하는 등...
      마셜 맥루헌의 문헌은 제가 읽어보지 못했기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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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지 않는 자여, 불평하지 말라!!!

한때, 기성 정치인들의 무책임하고, 최소한의 도덕적 행실에 실망한 20대 시절 중 한 때, 스스로의 의사표현으로 적극적 투표권 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유행하는 "저는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놀이와 비슷했죠.)

당시 국회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2종 격투기장으로, 주먹과 욕설이 난무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의 말미에서 결국에는 IMF시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2002년, 세가지 기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우리의 한국이 갑자기 대~한민국으로 변해버린 것 입니다. 바로 월드컵 4강... 토너먼트 경기와 정신력+@된 스포츠 경기에서 발휘될 수 있는 실력 이상의 결과를, 눈과 몸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만화나 영화등에서만 볼 수 있는 이야기가 펼처진 것 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직접민주주의의 현장을 바라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월드컵 기간에 일어난 효순,미선이 사건이(사실 당시에는 국민들 눈에는 월드컵뿐이 바라보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직접적인 민의가 연결된 의사표출구로서 인터넷이 직접적 현실에서 하나의 힘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목격하였습니다.(한 네티즌의 발의로 시작된 촛불집회) 그 후, 우리는 여러 촛불집회를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바로 "당신의 한표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말을 경험했습니다. 항상 뒤처진 지지율, 대선전날의 단일화 번복 등... 과연 "노무현"이 당선이 될 수 있겠는가? 이번 대선 역시 제 자신이 투표한 자가 떨어지리라, 생각하고 두 눈을 찔끈 감고 감히 투표하였습니다.(당시 5년전 투표에서 역시 이때 당선이 확실시 되는 자에게 투표했습니다. 그의 청렴함을 믿었기에... 그러나 그는 그후 2차례나 동일한 자를 뽑는 선거에 나오더군요. 자신의 거취에 대해 말을 바꾸는 자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제 한표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경험이 있는 후, 제 한심한 결정 중에 하나인 "적극적인 투표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끄러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한표를 그냥 버림으로서, 그들에게 과연 불평을 할 자격이 되었나 생각을 하게되었고, 그리고 선거권이 생기고 난 후, 그 동안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지상 최대의 이종격투기 게임이 버러진 것은 그 동안 ) "국해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제 자신 때문에 버려진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래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종격투기는 너무 시시하더군요. 10여년 전에는 집단 격투기를 9시 뉴스때마다 볼 수 있었는데...)

자,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2008년 4월 9일 18대 국해의원 총 선거일 이였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저 투표율을 보여주었던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를 하지 않은 대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닌 정치를 투표를 하지 않은 당신은 불평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의 한표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포기한 그 많은 "한표"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포기 한 것 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포기한 "한표" 때문에 당신에게 가해지는 각종 불이익에 대하여 불평할 자격을 상실한 것 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정치적 결정(국회에서 의결되는)에 대한 책임은 바로 당신이 포기한 "한표"때문에 잃어 나는 것 입니다.
"의료 보험"이 민영화가 되어, 당신이 병원을 갈 때마다 지출이 될 많은 돈,
국토를 동서로 분단시킬 대운하 때문에 당신들이 피땀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이 투입된다고,
한 해 등록금이 천만원을 넘어서 더 오른다고 해도,
투표를 안한 당신들은 반대할 자격을 상실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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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달빛효과 2008.04.10 12:38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제말이..ㅡㅡ;
    동감합니다 정말....
    그런데 기권도 권리다 라고 외치며 그래도 대운하 반대 할거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1人이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아침 댓바람에 어이상실하게 만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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