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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게 걷기, 천천히 생각하기, 그리고 한 발 뒤에서 바라 보기… by haruroh


'평창동계 올림픽'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12.29 법죄계의 큰 별이 지다. 그리고 법치 또한 죽다!

법죄계의 큰 별이 지다. 그리고 법치 또한 죽다!


2009년이 3일을 남지도 안는 시점에 범죄계의 큰 별이 떯어졌다. 물론 현제 우리나라의 큰 범죄자들 중 한 명이 죽은 것은 아니다. 그는 오늘 정부의 사면 발표로 범죄자 신분에서 일반인 신분으로 회복한 것이다.  아니지 그는 그의 범죄에 대한 유죄 선고를 받기 전도, 그리고 사면을 받은 지금도 일반인 신분이 아닌 대한민국 돈의 황제이다. 그의 막강한 금권으로 현제 대한민국에서 못하는 일이 없지 않은가? 불법으로 제산을 상속 받고, 다시 자신의 아들에게 상속을하고, 자신의 비리를 폭로하면, 그 범죄를 처벌 받기보다는 폭로한 사람이 죄를 받는 그는 공화국안에서 법위에 군림한 경제인[각주:1]이다.

그의 확정된 범죄 행위는 다음과 같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과 탈세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 억 원을 선고

그리고 이것에 관한 대법원 확정 심이 불과 올해 5월 29일의 일이다. 그는 최종심이후 불과 7달만에 사면을 받은 범죄인이였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법무부 대변인이 밝혔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한 번 더 힘을 모을 때!(출처 : 법무부 정책 블로그 링크)


누구를 위한 법치인가?

위의 법무부의 공식 입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유일의  IOC 위원이 자신의 범죄 행위 확정 판결 때문에 이 활동을 중시하고 있으니,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그로 인한 경제 효과와 국위선양을 위해서 사면을 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래 법무부의 공식입장을 분석하면,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 온다거나, 대한민국을 홍보[각주:2]한다면 법따위는 무시해도 좋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통치행위로 말해온 법치주의가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아니 그들이 말하는 법치 행위의 범위를 너무나 잘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글을 읽고 있는 당신과 이런 글을 쓰는 나와 같이 돈 없고, 힘없는 년놈들만 지켜야 하는 것이 법이란 사실이다!

올해 초, 이 범죄자가 우두머리인 기업에서 재개발하는 용산에서 진압 경찰관 포함 6명이 불에 타 죽었다. 그리고 5명의 용산 주민의 시신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차가운 냉동고에 머물고 있고, 그들의 가족들과 동료들은 범죄자로 몰려서 재판을 받고 있다.(관련 정보 : 위키디피아 용산 4구역 철거 현장 화재 사고)

이것이 2009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한 겨울에 용역과 경찰이 협력하여 철거주민을 사지로 내몬다. 그것도 법이란 이름아래, 그들이 불에 타 죽던, 얼어 죽던 법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 해당 법령을 준수하고, 행하면 그만인 것이다. 이들에게는 법은 아무런 인정도, 사정도 없이 오직 범령대로 행할 뿐이다.

그러나 권력자나 재벌들에게는 다르다. 수많은 이유가 붙어서 한 없이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는 것이 법이다. 자신의 아들이 어디서 맞고 오면, 깡패들을 동원해서 보복을 하여도, 자신들의 재산은 전 세계에서 순위권에 들어도 세금따위는 내지 않아도,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불법 상속하여도 인정이 넘친다. 그러나 그러는 도중에 그들의 강압적인 폭력을 행사 당해도, 불법 상속 과정에서 주가조작등으로 발생한 서민들의 사소한 피해는 전혀 고려할 필요 없다. 이들은 법이 살펴하 하는 이들이 아닌 지배하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공화국이 된지 60년이 된 해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건국 60년이 된 해가 2009년이다. 그러나 그 공화국내의 법은 더 이상 서민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오직 그들을 통치할 때 적용되는 것이 법이다. 그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보호할 때 강력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나와 읽을 당신은 전자일 것이다!

용산 참사로 시작한 하고, 이건희 사면으로 마무리한 2009년

"有錢無罪 無錢有罪"


이것이 올해의 한자성어다!
  1. 이런 범죄자를 경제인이라 불러야 하는 현실이 밉다! [본문으로]
  2. 부끄럽지 않나? 이런 범죄자의 힘으로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이?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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