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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u™'s Thinks

느리게 걷기, 천천히 생각하기, 그리고 한 발 뒤에서 바라 보기… by haruroh


'폭력경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6.04 폭련 진압한 경찰, 책임자는 책임을 지어라!(2)
  2. 2008.05.28 근조 민주주의! 2008년 5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망!

폭련 진압한 경찰, 책임자는 책임을 지어라!


위 영상은 문제가된 5/31~6/1의 경찰의 폭력진압의 영상이다. 이 결과 수많은 시민들이들이 다쳤다. 그러나 정작 책임을 지는 지휘관은 없고, 엄한 전·의경에게만 비난의 화살이 날라가고 있다.(관련기사 : “폭행 지시·묵인 입증 못하면 처벌 어려워” ) 물론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전·의경들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어쩔수 없는 환경을 이해할 수 있다.

비록 나는 전·의경이 아닌 육군혁역제대한 사람이지만 그들 역시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전·의경으로 하고 있다. 그들은 분명 지휘관에 의한 통제와 명령을 하달 받는 힘없는 병사라는 사실을 알고있다. 군대에서는 같은 간부라고 하여도, 지휘관과 일반 간부의 차이가 있다. 실질적인 지휘하는 병력의 운용과 관리의 책임과 명령하달의 권한을 가진자들만이 지휘관이라 불리고, 기타 일반 간부와는 권한과 책임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지휘관 시절 소속 병사의 사고가 그 간부의 이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군대이다.[각주:1] 또 병사들은 자신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명령이 가장 중요하고 그 명령을 달성하기 위하여 충실히 지시에 복종하고 그에 따르고, 노력한다. 그날의 폭력 진압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였던가? 단지 잠을 못자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때문일까?(관련기사 : 홍준표 "전경들, 길거리에서 새우잠 자다보니 우발적으로" 기사) 아니다. 잠을 못자서 발생한 스트레스는 2차적 원인이다. 가장 큰 원인은 그들에게 강력한 명령을 내리고 그들을 관리한 지휘관이다.

모든 일에는 책임과 권한이 있다. 그러나 그 책임과 권한은 바로 자신의 위치에서 나오는 것이다. 경찰 책임자들은 과연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자들인가? 병사들에게 진압을 명령했지만, 그 진압에 따른 행위들은 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는 것인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중 하나가 바로 자유이다. 그러나 무한한 자유를 뜻한는 것이 아니다. 자신 행동에 책임을 지는 자유이다. 민주공화국의 시민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 하물며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에게는 보다 많은 책임이 있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고, 가장 하위 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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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여학생이 군화발로 짓발고 있는 상황을 촬영하는 것을 방해한 경찰간부


여당의 홈페이지를 해킹한 분은 단 2일만에 검거한 경찰이 얼굴과 계급까지 나온 증거자료가 있는 현재까지 그 사건에 책임자라는 사람은 없다. 얼마나 부끄러운 현실인가? 당일 전·의경들에게 강력한 진압을 지시한 지휘관은 아두도 없는가? 전·의경 스스로 판단에 의하여 시민을 폭행하고, 물대포를 쏘고, 시민을 연행했는가?
아무리 군대와 다른 경찰이지만, 난 이해 할 수 없다. 경찰 간부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전·의경들의 일인 것인지... 또 그들을 또 다른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들의 몸을 보전하는 이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다.


  1. 군시절 소령보다 짭밥이 높은 대위를 본적이 있다. 그의 출신이 비록 삼사관이기 했지만, 그는 뛰어난 간부였다. 그러나 진급에 누락된 가장 큰 이유가 그의 지휘관 시절 병사의 사고가 가장 큰 원인이였다. [본문으로]
Comment 2 Trackback 1
  1. 윤자네 2008.06.04 18:27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슬프네용.....

    • haRu™ haruroh 2008.06.04 20:26 신고 address edit & delete

      문민정부(야합으로 탄생한 정부지만, 군사정권은 아니였으니...)이후 이 땅에 젊은이들 끼리 이러한 대립 할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다시 재현된 현실이 가슴아픈 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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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조 민주주의! 2008년 5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망!


오늘 아프리카(http://www.afreeca.com) 생중계를 보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평화시위를 하는 시민을 무자비하게 잡아 가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대한 민국입니다.

해산을 선언한 시민들을 수많은 경찰들이 포위하고, 집에 보내주지 않고, 방패와 투구로 중무장한 전투경찰로 포위하고는 시민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무려 105명이 시민들이 강제 연행[각주:1] 하였습니다. 이들은 인도에 있다가 해산을 하기 이동하다가 경찰에 포위되어 연행을 당했습니다. 인권 단체 소속 사람이 와서 항의를 하여도 아무런 법적 근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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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책임자에게 인권 단체 사람이 법적 근거를 요구하자 병력 뒤로 도망가는 경찰


그리고 청계광장에서 시청으로 이동중에 시위에 참석을 안한 시민까지 인도에서 연행되었습니다. (출처 : 라디오21 28일 새벽 생방송 도중 시민 제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주권은 국민에게 나오고, 모든 공권력은 법에서 나옴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함정포위하고 시민을 잡아가고, 잡아가는 과정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있으며, 시민이 책임자에게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근거를 물어 대답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공권력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공권력에 의해서 민주주의 국가로서 가져야할 항목들을 거세 당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법적 권리가 보장 받지 못하는 지금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28일 세벽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도 울고 있습니다.


  1. 유혈 사태를 피하고자 시민들이 오히려 질서정연하게 연행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책임자들은 법적 근거 요구에 전경들 뒤로 숨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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