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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u™'s Thinks

느리게 걷기, 천천히 생각하기, 그리고 한 발 뒤에서 바라 보기… by haruroh


'한미협상'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5.14 키보드로 이룩한 혁명 - 2.0 세대를 말한다.(2)
  2. 2008.05.07 국민에겐 법질서 강화하고, 정부는 국가간 협의 무시?(2)

키보드로 이룩한 혁명 - 2.0 세대를 말한다.

드디어 한미 쇠고기 협상 장관 고지를 연기 했다. 또 자기 반성을 할지 몰랐던 대통령이 반성(?)하고 있다.[각주:1]

민주화 이후 최대 득표율 차이로 탄생한 대통령, 정권 교채후 국회의원 선거에 압도적 의석차이로 승리한 여당, 이는 독재이한 결과가 아닌 민주화를 이룩한 이후 모두 국민의 선택으로 이루어낸 결과이다. 그러나 그 승리의 나팔이 울려퍼지기 전에 정부와 여당이 국민에게 두 무릎을 꿇어버렸다. 이는 한 고등학생이 인터넷 포털에서 시작한 탄핵 서명 운동에서 시작한 혁명이였다. 비록 국민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권력인 선거에서 이긴 승자가 패자가 된 순간이고, 비록 투표를 하지 안았다고 외치는 이들이 거둔 승리였다.

그러나 문제는 남아있다.

장관 고지는 연기 했지만 재협상을 선언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오늘 근간 산업인 가스공사의 민영화를 발표 한 정부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로서 이룩한 정부와 여당은 경제에 관한 비전문가인 내가 봐도 모순되는 정책을 남발하는 모습이 기가 찰 정도이다. 수출기업을 위하여 고달라화 정책은 국제 석유가격 폭등으로 인한 국내 물가를 폭등시켰고, 물가 관리를 선언 했으면서 물가의 핵심 위치에 있는 각종 근간 산업을 하는 공사를 민영화[각주:2]추진을 선언하였다. 자 이제 더 불평하자! 이일 말고도 막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지난 선가가 끝나고 본인은 투표를 안한 당신들은 정부에 불평하지 말라고 외친 적이 있다. 자신이 내지도 않을 종합 부동산세는 세금 폭탄으로 인식하면서 각종 공금요금을 책임 지는 근간 기업들 민영화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표를 몰아 주거나 자신과 상관 없는 일이라 생각하는 이들의 무관심으로 나오 사상 최저의 투표율은[각주:3]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으로 인한 재앙을 스스로 받을 죄값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들의 혁명은 투표권 조차 없는 새로운 세대가 이룩한 혁명이다. 기존 정치인들 관심 밖의 이들이 이루어내고, 그들의 정치력의 기반 새력이라 생각 할 수 없는 어린 청소년들이 나서 이루어낸 혁명이다. 이는 30년 전 앨빈 토플러가 말할 제 3의 물결이 이룩한 혁명이다. 농업혁명으로 만들어진 잉여 생산물로 인한 땅의 소유를 다투는 제왕들과 산업 혁명으로 이룩한 경제력으로 자본을 다투는 인한 기업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또 다른 변화를 가지고 올 것 이다.

이는 한 언론사가 정의한 일명 2.0 세대[각주:4]가 이룩한 혁명이다. 그리고 그들은 제 3의 물결 이후에 태어난 영유아 시절 부터 컴퓨터와 휴대폰을 보고 느끼고 자라난 세대이다. 이들의 힘을 일부 언론은 단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아이들 이라고 정의[각주:5] 했다. 기존의 아날로그 세대가 느끼는 너무나 많은 정보로 인한 혼란느끼는 세대가 아니다. 이들은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는 것을 태여나면서 부터 느끼고 자라온 세대이다. 이들의 생각을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부정할 수 없다. 이들은 아주 손 쉽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재차 UCC를 만들어 내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세대이다.

앞서 다른 포스트에서 밝혔듯이 본인은 현 정권를 지지 하지는 않지만 탄핵 서명을 하지 안았다. 적어도 현 정권의 정책에 동의 할 수 없지만 현 정권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정권으로 인정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세대는 그러한 책임이 없다. 그리고 가상 세계에서만 존재 했던 이들이 현실세계로 나와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권력으로 성장 했다.

세상은 변했다. 더 이상 국민을 손 쉽게 속일 수 없을 것이다. 현재의 여당도 야당도 더 이상 국민을 기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몸짓을 보면서 세상의 끝에 서서 희망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에게 진정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모두들 끊임없이 불평하기를 부탁한다!

  1. 그 진정성은 의심되지만... [본문으로]
  2. 의료보험, 가스, 수도, 전기나 철도등은 민간 기업이 이익을 추구한다면 한 없이 높아지는 비용 어찌 정부가 막을 것인가? [본문으로]
  3. 대선과 총선 모두. 총선은 역대 최저인 46.1% 투표율을 기록하여 과연 국민의 대표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하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키백과의 각각 다음을 참조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제17대 대선1대한민국 제18대 총선 [본문으로]
  4. 과거 컬러TV세대라고 있었다. 태어나자 마자 본 컬러TV를 보고 자란 세대가 새로운 영상 혁명을 보여준다고, 그리고 일명 2.0세대는 태어나면서 부터 컴퓨터와 네트우크를 경험하는 세대이다. 과히 2.0세대라 할 만 하다. [본문으로]
  5. 사이버 세상 "초등생이 좌지우지" - 동아일보 기사는 인터넷 여론을 초동학생이 만들어 간고 그들의 어림으로 인해 인터넷 여론을 허황된 것으로 꾸미고 있다. 그러나 그 기사의 본질은 그들은 어리지만 정보화 혁명으로인한 충분히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 한 것이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빠르게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본문으로]
Comment 2 Trackback 1
  1. 리카르도 2008.05.15 18:11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제3의 물결은 어찌보면 빗나간 이야기 일지도 모릅니다.
    엘빈토플러가 시대를 3개로 나누었다는데는 큰 의의가 있지만..
    인터넷의 보급으로 사람들이 더 개인화경향을 보일거라고 했죠

    그런 점에선, 지금의 웹2.0 세대를 생각한다면 마셜맥루헌이 더 정확헀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

    • haRu™ haruroh 2008.05.15 19:32 신고 address edit & delete

      인터넷 보급으로 개인화 경향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촛불 집회 현상를 정의 하면 개인화속에 숨어 있는 의견이 권력에 의하여 무참히 무시되었을 때, 현실 사회에 반동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실제로 20대의 낮은 투표율은 빠른 개인화에 의한 것이죠. 자신과 주변의 힘으로 대항 할 수 없는 현실속에 개인의 정치적인 권력인 투표권의 효용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투표할 대상들이 개인의 성향과 일치를 보기에 힘들기에 투표할 대상을 정하지 못하는 등...
      마셜 맥루헌의 문헌은 제가 읽어보지 못했기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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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겐 법질서 강화하고, 정부는 국가간 협의 무시?

검찰에서 이번 인터넷괴담(?[각주:1])에 관련되어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유포한다면 엄단 한다고 선언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법질서 강화에 대한 주문이 계속되고 있고, 경찰 내에서 시위체포조 부활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검찰의 ‘엄정대응’방침도 이 같은 연장선상 아니냐는 부담스런 시선도 있다. <'檢 “인터넷 유언비어 엄정처벌” 배경은'라는 기사 일부 발췌>
그러나 바로 오늘(5월 7일) 대통령과 정부 장관, 그리고 여당에서는 국가간의 협상의 결과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미 협의문에 따르면, 우리가 수입 중단을 하려고 하면, 한국 정부는 OIE(국제수역사무국)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국가간의 약속을 무시하는 행위 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7일 오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땀을 닦고 있다.

자신들이 한 국가와 국가간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겠다고 당당히(?) 선언하면서 어떻게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법질서를 지키라 말할 수 있습니까? 한미소고기협상은 사적인 약속이 아님니다. 사적인 약속이라도 각서등의 양자의 서명이 들어간 문서화 하면, 민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바로 국가와 국가간의 합의를 하고, 해당 정부책임자가 서명을 한 합의문을 지키지 안겠다고 선언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 입니까?

한술 더해서 "포털, 광우병 관련 댓글삭제 돌입"이라는 기사를 보면서 기겁을 했습니다. 이전 포스트(정부가 말하는 '광우병 괴담'이 진실이 되려면...)에서도 말 했듯이 정부와 여당은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선 포스트에 말했듯이 저는 다음 아고라의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았습니다.[각주:2] 그리고 현제 정부와 여당을 지지 할 생각 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서명을 하지 않는 이유를 간단히 말한다면, 맘에 안드는 사람이 당선이 된 선거라도, 불법 선거가 아니였다면 승자를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각주:3] 그리고 촛불문화재까지 현실로 이어지고 대통령과 정부의 지지도는 20%후반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러한 현실 상황을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광우병 괴담'이 진실로 만들지도 못하고, 앵무새처럼 과거 했던 소리를 반복만 하다가 결국에는 국가간 합의를 깰 수 있다는 멍청한 발언을 동시에 하는 걸까요?

국민 모두가 괴담에 현혹되어서 그랬다고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믿고 싶겠지만, 국민이 분노한 이유는 1%의 국민의 목숨이 걸린 문제[각주:4]
이고, 나아가서는 우리와 우리들의 후손들 삶이 걸린 문제[각주:5] 이기 때문입니다.

철없는 10대들이 일부의 선동때문에 모인 것이라 생각하고 싶겠지만, 정말 현재 불거진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위험을 받는 당사자라는 것을 왜 모르는 것 입니까?

제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 직원들에게 부탁 합니다. 제발 현실을 정확하고 냉정히 파악하시기를 부탁드림니다. 국민들은 괴담에 현혹된 것이 아닌 자기자신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 이기 때문이라고...
전 국민의 1%만 내는 종합 부동산세는 세금 폭탄이기에 큰 문제이고, 인간 광우병이 걸릴지 모르는 소수의 목숨은 작은 문제입니까?

대통령 자신과 그 측근들은 수차례 법을 무시한 행위[각주:6]를 했으면서, 더 나아가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국가가간 합의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법질서를 강요 할 수 있습니까? 자신과 측근들을 돌아 보시고 부디 국민의 소리에 귀기우리기 바람니다.




  1.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괴담이 되어버리는 세상이군요. [본문으로]
  2. 두번의 선거에 투표를 했지만...제가 행사한 총 3개의 표 모두 사표가 되었습니다. [본문으로]
  3. 이것이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비록 극심하게 반대를 한다면, 반대의견을 계속 표출하고, 이를 여론화 하고, 공론화를 만들어 정부가 이런 민의를 반영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치입니다. -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소리들 아닌가요? 정말 학교 어디나왔는지 묻고싶습니다. 대학이 아닌 중고등학교... [본문으로]
  4. 99%안전하다는 미국소고기 무려 1%는 위험다는 소리 아님니까? [본문으로]
  5. 대운하문제, 교육문제, 그리고 각종 공공자원에 대한 민영화 문제등등 [본문으로]
  6. 위장전입, 불법농지소유, 공문서 위조등등 [본문으로]
Comment 2 Trackback 5
  1. 멋진그대 2008.05.08 14:21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민심을 괴담으로 호도하려고 해도 안되니까
    임시방편으로 나온 모면책이겠죠..

    우리 국민이 하도 망각이 심하니까..
    2mb를 떨어내고 또 대선을 치룬다면 또 한날당 후보를 찍을 걸요.. 우리 국민은.

    • haRu™ haruroh 2008.05.08 23:20 신고 address edit & delete

      민심을 믿고 싶지 안는 바람 때문인지도 모르죠.
      적어도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들은 망각하지 안을 것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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