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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게 걷기, 천천히 생각하기, 그리고 한 발 뒤에서 바라 보기… by haruroh


'iphone'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9.12.24 정보 공개와 법 그리고 아이폰 "서울 버스 소동"
  2. 2009.12.12 게임 산업, 문화부의 엇갈린 주장, "진흥" vs "규제"(2)
  3. 2009.12.03 에반게리온 파, 새로운 신화

정보 공개와 법 그리고 아이폰 "서울 버스 소동"

우리나라는 정보 공개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하다. 이러한 사실은 얼마전 있었던 아이폰의 앱인 서울 버스에 관련한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잘 알수 있다. 또 이 사건 속에서 공무원들이 시민의 안녕과 행복보다는 공무원 개인의 영달과 책임 회피를 위해 복지부동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 일화였다.

일단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09년 11월 28일 아이폰 출시와 동시에 서울의 한 고교 2년생 개발자가 서울, 인천, 경기도 버스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아이폰용 버스 정보 앱인 "서울 버스"를 앱 스토어[각주:1]무료로 올렸다.
2009년 12월 14일 위 사실을 인지한 경기도 당국이 "공공정보 무단이용이라는 이유"로 해당 서비스를 차단 하였다.
2009년 12월 17일 오전, 서비스 차단을 알게된 유명 시사 블로거가 "아이폰 무료 앱 1위 '서울 버스' 전격 차단" 기사화하여, 해당 사건이 공론화되었다.
동일 오후, 해당 사건을 알게된 경기도지사 김문수에 의해서 관련자 질책과 서비스가 재개되었다.

우선 유창선씨가 인터뷰한 경기도의 공무원의 말을 살펴 보자.
"경기도가 만들어놓은 정보시스템을 무단 이용한 것이 위치정보 사용 등과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가 있다"<출처 : 유창선닷컴 : "아이폰 무료 앱 1위 '서울 버스' 전격 차단">

이 공무원의 말을 잘 살펴 보면, 일단은 자신들에게 알리지 않고 무단 이용한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듯 하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 법률적인 책임을 묻게 된다면, 관리 감독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출처 : 서울 버스 정보 시스템


그러나, 버스 운행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무단이용이라면, 해당 사이트와 담당 공무원이 존재하는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닐까? 과연, 수많은 세금을 사용해서 버스 운행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 이유가 무엇일까? 모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 교통인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해당 서비스를 구축한 것이다. 서울시 버스 운행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는 상당히 잘 구축되어 있다. 해당 홈페이지[각주:2]에서,  ARS전화[각주:3]로,  핸드폰[각주:4]으로, PDA[각주:5]으로 각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각주:6]

그러나 서울 버스는 분리된 정보를 취합하여 수도권 전역을 동시에 검색하고,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GPS기능을 이용해서 현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을 자동으로 검색해주고, 버스 정류장을 선택했을 때, 버스 도착 예상 시간을 알 수 있는 편리한 앱이다. 또 서울, 인천, 경기도로 분리된 정보를 동일한 앱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 수 있는 매우 "스마트[각주:7]"한 앱이다. 

이러한 일은 공무원이 해주어야 한 일이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수많은 장비들 모두들 해당 기관에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공개된 정보를 2차 가공하여 앞서 소개한 "서울 버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각각의 장비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시민들을 정말 편리하게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각각의 장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대중에게 일임을 하는 방법을 활용한 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는 이러한 일을 차단해 왔다고 자백했다. "여러 민간 기업에서 버스 정보를 이용하겠다고 접촉해왔으나 모두 거절"[각주:8]했다고 하였다. 물론, 이러한 정보를 특정 기업만 수익활동을 하는 것을 적절치 못하다. 그러나 이를 다수에게 공개했을 때 보다 활용가치가 높아지 일이다. "서울 버스"가 무료로 공개되었듯이 말이다. 

한가지 예를 들겠다. 기상정보를 알기위해 많은 돈을 들여, 수퍼 컴퓨터를 구입하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관청을 두고 있지만, 이 기상 정보를 가지고 2차, 3차 가공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단 이용이라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날씨를 알기 위해서 기상청 홈페이지나 기상청이 서비스하는 ARS만을 이용해서 정보를 알는 것이 아니다. 이 정보는 각종 뉴스, 포털사이트, 수많은 각종 위젯[각주:9]들을 통하여 날씨를 알 수 있다. 이는 보다 많은 이들이 날씨 정보를 쉽게 접하게 하여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하기위한 하나의 행정 서비스이다. 

버스 운행 정보는 바로 기상 정보와 같은 것이다. 많은 시민들이 보다 쉽게 버스 운행 정보를 접하면 보다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발단은 무단 이용이라는 이유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많은 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목적과 따로 집행는 법!

이제 위치정보 사용에 관한 관련 법규를 살펴 보자. 이에 관해서 아주 잘 분석한 글이 있다. 아이폰 발매전 위치 사업자 등록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 쓴 글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법의 목적이다. 

위치 정보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룔(출처 : http://likms.assembly.go.kr/law/jsp/EnfLawView.jsp?LAW_ID=A1880)


이 법의 목적은 사생활 비밀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해당 정보를 활용해서 국민의 생활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이다! 
이 법의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첫번째는 개인 위치 정보 노출과 기록으로 사생활을 보호하자는 말이다. 그래 핸드폰의 현위치를 안다고 해서, 개인 위치 정보가 노출이 되는 것인가? 애플사의 위치 서비스의 이해라는 문서[링크]를 보면 이동통신의 중계기, WiFi의 위치, GPS를 통해 근접한 위치 정보가 표시되나 이 정보를 익명으로 관리한다. 그래서 개인의 위치 정보가 노출될 일은 없다. 
그리고 아이폰 출시 후 바로 앱 스토어에서 1위가 될 만큼 많은 이용자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공공복리의 증진을 이룬 앱이다.[각주:10]

그러나 이 목적에 부합한다 하여도, 우리나라는 법으로 국민을 구속시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이들의 일인 듯 하다.[각주:11] 법의 목적 따위는 그냥 구색을 마추기위한 또는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술책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법의 과도한 해석이다. 개인위치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분야에서 허가따위는 필요 없이 보다 자유롭게 이용을 활성화 해야 한다. 


아이폰이 왜 성공했을까?

아이폰이 왜 성공했는지 그 이유를 정부와 기업들이 알아야 한다. 우리 나라 기업들이 아이폰과 같은 기기를 못만들어서 아이폰의 성공을 구경만 하고 있을까? 아니다. 아이폰의 상당수 부품이 국내 기업이 생산한 것들이다. 그리고 몇몇 하드웨어기술은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이다. 문제는 소프트웨어이다. 최첨단 기기들은 하드웨어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활용하게 만들어 주는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뒤받침되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다. 

아이폰은 핸드폰, GPS, WiFi, MP3P, 카메라등 여러 기기를 복합한 하나의 제품이다. 그러나 이것들을 역어서 스마트하게 활용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성공한 것이다. 당장 서울 버스를 사용해보면 알 수 있다. GPS기기를 이용해서 주변 버스 정류소를 찾아 주고, 다시 각 시도에서 운영되는 버스 위치 정보 시스템에 정보를 가지고 와서 각각의 버스의 도착 예정시간을 알 수 있다. 기존에 운영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보다 간단하고, 편리하게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온다. 이런 일을 해주는 것은 하드웨어가 아니다. 바로 소프트웨어이다! 보다 사용하기 쉽고, 정말 필요한 정보를 자신의 눈앞에 보여주는 것이 현재를 살고 있는 소비자의 요구사항이다. 이러한 일은  전혀 상관 없는 다른 장치를을 엮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려면, 작은 아이디어를 실현할 실체가 필요하다. 그러나 법과 관청이 가로막는 다면 이 얼마나 어치구니 없는 일이 아닐까?  오히려 여러 공익적 정보를 활용하라고 해당 기관은 장려하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각 종 API[각주:12]를 제공해야 한다. 수많은 기기에 충족하는 소프트웨를 하나의 기관이 모두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Open API를 제공하고 장려한다면 수많은 개발자들이 각종 정보를 가지고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려고 각자의 기기에 프로그래밍을 할 것 이다. 그래서 이 편리함을 아이폰 이용자 뿐만 아나라, 다른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누렸으면 한다.  

각 종 규제를 푼다고 말하는 현정권은 국민들을 옥죄고 있는 법들이 아닌, 대기업들만을 위한 규제를 풀려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 보면서 "서울 버스" 소동은 정말 가슴아픈 일이였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시대와 정보화 시대를 지나 참여의 시대[각주:13]와 WEB 2.0[각주:14]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을 통치와 군림의 대상이 아닌 국가의 주인으로 인정 받고 싶다!


  1. 아이폰 혹은 아이팟 터치에서 사용되어지는 각종 프로그램을 모아 사용자들에게 판매 혹은 무료로 제공하는 곳, iTunes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본문으로]
  2. 서울특별시 버스 안내 정보 시스템인천광역시 버스 정보 시스템, 경기도 버스정보 시스템 [본문으로]
  3. 서울 : 1577-0287 인천 : 1577-0359 경기도 : 1688-8031 [본문으로]
  4. 서울 : 287 + 단축키 인천 : 359#00 + 단축키 경기도 : 4247 + 단축키 단축키는 각각 핸드폰의 nate, show, i-ez버튼등을 말함 [본문으로]
  5. 서울 : http://mobile.bus.go.kr/pda 인천 : http://bus.incheon.go.kr/pda 경기도는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가 없음 [본문으로]
  6. 생각보다 잘 구축된 사이트이다. 드러운 엑티브 엑스도 사용 안하고, 필자의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잘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잘하고 욕먹는 짓을 한 이들이 밉다! [본문으로]
  7. 정말 스마트폰이 왜 스마트한지 잘 보여준 프로그램이다! 다시 한번 이 앱을 만들어준 유주완군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본문으로]
  8. 아이폰 ‘버스 어플’이 갑자기 작동않는 사연은? 경기도 공무원의 인터뷰 중 [본문으로]
  9. 윈도우의 가젯, 혹은 특정 핸드폰들에서 작동하는 위젯들의 수는 엄청 많다. 물론 국내 날씨를 꼭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만 보도하는 것은 아니다. [본문으로]
  10. [본문으로]
  11. 공무원들은 대국민 서비스보다는 이것이 진정한 자신들의 임무라 생각한다. [본문으로]
  12.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여기서는 Open API를 말한다. 응용서비스(응용프로그램)과 전달망(각종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전달) 계층사이에 표준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즉 서울, 인천, 경기도로 분할 되어 관리하지만, 이들간 정보를 하나의 규칙으로 다른 응용프로그램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을 말한다! [본문으로]
  13. 물론, 지난 2년간 과거로 빠르게 회귀하고 있다. 그러나 "한 번 마셔본 민주주의라는 물은 버릴 수 없다!" - 양 웬리 [본문으로]
  14. 개방형 서비스 구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핵심가치를 창출하는 인터넷 서비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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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산업, 문화부의 엇갈린 주장, "진흥" vs "규제"

오늘 뉴스를 보다가 재미있는 기사를 연속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위 기사를 보고, 드디어 문화부가 정신을 차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기사를 보고 뒤집어 졌습니다.


참, 앞뒤가 맞지 않는 문화체육관광부 입니다. 아니, 친기업 정책에 목숨을 건 현 정권이 들어서고도 게임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아이러니입니다. 하긴 전봇대는 보여도, 게임은 현실의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곳에게 계신 그 분이 알지 못하겠지요. 삽질은 자신있지만 책상위에 있는 노트북의 비밀번호를 몰라 장시간 로긴조차 못하신 분이자나요. 물론 이런 게임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는 현정권이 만들어 낸 것은 아님니다. 

그러나 하나 확신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등 대기업이 게임을 만들기 전까지는 규제의 장벽은 쉽게 허물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 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걸고 그것을 조정하려는 욕구가 있지요. 우리의 역대 정부가 IT산업에 도움을 준 적이 별루 없다는 사실을 기억 해봐야 할 것 입니다. 비록 지난 정부가 많은 지원을 했으나, 여전히 있는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구나 삽질에 몰두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를 제거한 전력이 있습니다.[각주:1] 더구나 현 정권은 기업 활동을 위해서 각종 규제를 푼다는 목표로 친기업 정권 아닌였던가요?

혹자는 "사행성이나 자라나는 청소년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전 심의는 꼭 필요한 것 이 아니냐"라 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적인 심의는 새로운 산업에 적응을 못하고 뒤처지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요즘 이슈인 아이폰이 왜 성공 했을까요? 아 국내 성공 요인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입니다.[각주:2] 

아이폰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모기업은 쓸대 없는 "하드웨어 스팩"타령만 하고 있지만요.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활용해 줄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아이폰 성공 요인 중 하나가 "App Store"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 입니다. 그럼 이러한 App Store(이하 앱스토어)가 성공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애플사는 지독한 폐쇄주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진형의 대표인 리눅스진영도 아닌 이런 엄청난 수의 App(이하 앱)[각주:3]이 존재할까요?

그럼 다시, 세계 최초로 MP3 Player(이하 MP3P)를 만든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예 바로 우리나라 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시장을 점령한 MP3P는 어느 회사 제품일까요? 바로 애플사의 iPod(이하 아이팟)입니다. 이 아이팟의 성공 배경에 있는 것이 바로 iTunes Store[각주:4](이하 아이튠즈 스토어)  그리고 애플사 CEO인 잡스가 음반업게을 돌아다니면서 DRM[각주:5]을 걸지 않고 자신의 온라인 음악 상점에 팔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즉 애플사는 하드웨어(MP3P)를 팔면서 이안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음악)를 제공한 것 입니다. 또 이 소프트웨어를 팔매할 때 실제 제작자인 저작권자들에게 수익의 대부분을 돌려 줬습니다.[각주:6] 이러한 모델은 수년전에 나왔지만, 우리나라 이통사가 음악을 팔아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고 있습니다.[각주:7]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개발자들은 앱스토어에 자신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놓고 있습니다. 앱스토어 자신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등록하여 대박신화를 꿈 꿀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 결과  만 2년여 만에 10만개의 앱이 등록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11월 28일에 국내에 판매 시작된 아이폰이 불과 10일 만에 스마트폰의 불모지, 외산폰의 무덤인 국내에서도 10만명 개통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국내 아이폰 소비자들은 아이폰의 뛰어난 소프트웨어를 모두 경험할 수 없습니다.[각주:8]

이유는 바로 게임에 대한 사전 심의 입니다. 애플사는 국내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국내 카테고리중 게임항목을 제거 했습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참 무서워 합니다. 그래서 영화, 음악, 게임[각주:9]문화 상품에 심의를 하려고, 제한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풀어 주지 않고는 새로운 시대를 뒷처질 뿐입니다. 지금도 목소리 높혀서 "선진화"[각주:10]를 외치지만, 정작 미래에 관련 된 일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상품"이 국가 가치(브랜드)를 높히는 일고, 나라를 선진화 하는 것 입니다. 

진정 게임 산업을 진흥하려고 하며는 사전 심의 제도부터 수정 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게임을 심의과정을 없애는 것 보다, 게임을 유통하는 회사들이 각자 게임을 심사하고 적정한 등급을 매기도록 위임하고 정부는 이러한 게임 심의권을 위임, 관리, 감독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각주:11]


  1. 관련기사 [데스크라인] 정통부는 ‘No’, 방통위는 ‘Yes’? [본문으로]
  2. 저도 아이폰 유저지만, 아직 성공했다고 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어 보임니다. 원체 대기 수요가 많았던 제품이고 삼성과 SK에서 너무나 홍보(?)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본문으로]
  3. 아이폰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통칭 App(앱)이라 칭합니다. [본문으로]
  4. 애플이 자사의 MP3P인 아이팟과 연동 되는 iTunes. 그리고 iTunes Store에서 음악을 팔기 시작합니다. [본문으로]
  5. 디지털 권리 관리 : 저작권자가 내놓은 디지털료에 사용의 제한을 거는 기술 [본문으로]
  6. 판매가의 30%가 수수료와 유지비로 애플사가 가저가노 나머지는 저작권자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부 가수들은 대형 레이블에서 독립해서 개인적으로 아이튠즈 스토어와 계약을 체결해서 자신들의 음악을 팔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7. 지금 우리나라의 온라인 음원 시장의 규모를 보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벨소리, 컬러링, mp3까지... 그러나 정작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는 이들 보다, 이통사들이 돈을 벌고 있지요. [본문으로]
  8. 물론 "불가능은 없다."말 처럼 사용할 수는 있다.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면 된다. 편법은 미국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고, 꼼수는 자신의 아이폰을 탈옥시키켜 어둠의 경로를 이용하는 걸 말한다. 참고로 탈옥은 불법이 아니지만, 탈옥 후 어둠의 경로구 구한 유료프로그램 사용은 도둑질이다! [본문으로]
  9. 게임 역시 영화 못지 않은 종합 예술이다. 음악이 있고, 이야기가 있으며, 영상이 있다. 이 모든 것을 조합한 것이 영화라면, 여기에 사용자 참여가 바로 게임인 것 이다. [본문으로]
  10. 무엇이 선진화인지 정의하지 않고, 합의 하지 않습니다. [본문으로]
  11. 실제로 앱스토어의 경우를 보면 상당히 까다로운 규정으로 자신들의 앱스토어에 등록되는 앱들을 관리, 감독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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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탐진강 2009.12.20 12:16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아이폰의 성공요인은 소프트웨어란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껍데기만 신셩쓰니 한심합니다.

    • haRu™ haruroh 2009.12.22 18:41 신고 address edit & delete

      ^^ 우리나라가 만들어내는 하드웨어는 이제 세계 최고급입니다. 아직 프로세서 쪽 기술이 부족하긴 하나(Intel과 Arm이 각각의 분야에서 독주 중이죠)
      그러나 올해 아이폰 판매량이 삼성의 1/10이지만, 수익은 애플이 더 많다는 것에 집중 해야 합니다. 삼성과 애플의 차이가 소프트웨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너무 푸대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폰에 대하여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적당한 하드웨어에 소비자의 감성과 만족을 자극하는 소프트웨어는 보다 부가가치가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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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반게리온 파, 새로운 신화


방금 강변 CGV 에서 나오는 길이다. 기존 에바팬에게는 대박이라고 뿐이 못하겠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만일 에바를 극장에서 보실 분들은 딱 한 나지만 하겠다. 피의 가장 큰 반전은 에딩롤이 끝나고 나온다. 광고가 아니라...

그리고 이글은 iPhone의 iTistory에서 작성했는데, 너무 잘 죽는 듯... 그리고 플래쉬가 지원안되는 아이폰 사파리의 문제로 다음 뷰도 발행 못하고, 인터넷상의 그림도 붙이기가 안되고...(이부분과 그림 삽입은 집에 와서 피씨로 수정함...)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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